【 청년일보 】 최대 연 6% 수준의 2금융권 예·적금(12개월 기준)들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재유치 경쟁을 막기 위한 비상 점검체계를 가동했다.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작년과 같은 과도한 금리경쟁을 벌일 경우 금융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의 5~6%대 고금리 12개월 예금상품들의 만기가 시작됐다. 저축은행권 고금리 예금상품의 만기는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에서 촉발된 채권시장의 이른바 '돈맥경화'로 은행들의 자금줄이 마르자 은행들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5%가 넘는 예금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은행권의 수신금리가 오르자 저축은행들은 금리를 6%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이에 작년 말부터 1·2금융권의 수신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권은 작년 4분기에 늘어난 수신규모를 10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규모 예금상품의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는 만큼 재유치를 위한 금융사간의 수신경쟁이 다시 격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수신금리는 뚜
【 청년일보 】 핀테크 업체의 대출비교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제2금융권 제휴사의 수수료 부담이 연 1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랫폼에서 중개된 신규 취급액이 5조9천635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제2금융권이 연말까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는 약 143억2천만원으로 추산된다.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핀다·뱅크샐러드 등 5개 플랫폼의 대출비교 서비스가 제2금융권에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2020년 1.56%에서 2021년 1.49%, 2022년 1.48%, 2023년 상반기 1.44%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수수료는 제2금융권이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 지급하는 수수료(2.62%·1천만원 대출 가정)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다. 윤창현 의원실은 플랫폼의 상반기 취급액 5조9천635억원이 오프라인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금융사 수수료 부담은 703억7천만원 정도 더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제1금융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2020년 0.22%에서 올해 상반기 0.34%로 오히려 0.1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2%대 성장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인구구조 트렌드를 보면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이 3~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도 2% 성장하는데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시장이라든가, 경쟁 촉진, 여성 및 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개혁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2% 이상으로 가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의 성장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재정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사안마다 이해당사자가 다른데, 구조개혁을 하면 2%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총재는 IMF 아·태국장으로 재임할 때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 청년일보 】 최근 은행권 횡령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추가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순환근무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 근무 인력을 내년 말까지 축소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가 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거래와 관련한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3천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이어지자 은행권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 PF 전체 사업장 역시 자체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A은행은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하고서도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 절차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B은행은 명령 휴가 시스템상 등록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대부업체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대부업체 3곳에 대해 과태료 2천550만원을 부과했다.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파이낸셜대부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32회 발송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오케이파이낸셜대부가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점도 금감원의 제재대상이 됐으며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경영 유의사항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또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천240만원을 통보하고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1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상당 1명을 의결했다.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43회에 걸쳐 연락했다. 이 업체는 최근 5년간
【 청년일보 】앞으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분리해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 및 일반 공제 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1조3천억원을 넘는 금액이 부실 우려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단일 사업장(부동산)에 투자한 35조9천억원 중 3.7%인 1조3천3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투자 순위(트렌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어 최종적인 회수가능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장기 임대계약 등 수익성을 유지할 경우 대출 조건조정, 만기연장, 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한이익상실 발생 규모는 오피스가 5천7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텔(2천500억원)과 상가(1천3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자산 중 유가증권(45조7천억원)의 누적평가손익은 -2.36%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하고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면서도 "사태 장기화나 주변국 참전으로 충돌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위·금감원이 현재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시장 점검·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채권·단기자금시장 및 주식시장의 자금흐름과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그간 중동에서 여러 차례 국지적 분쟁이 있었지만,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는 경우 국제 유가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현시점에서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최근 중동 긴장 고조와 관련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향후 필요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정책 대응에 나설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저축은행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긴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기관인 만큼, 취약차주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캠코가 올해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사들인 무담보 채권액은 2천786억원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취약가계 부실채권 등을 사들여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 채권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430억원 규모였던 무담보 채권액은 2021년 670억원, 작년 2천18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규모(2천786억원)는 벌써 작년 인수액을 뛰어넘어 수년 내 최고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다른 업권까지 포함한 전체 무담보 채권인수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잦아드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제1금융권과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등으로부터 매입한 캠코의 전체 무담보
【 청년일보 】 은행의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비대면 금융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부터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까지 금융사기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금융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피해보상과 예방교육 등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4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천682억원) 대비 13.7%(231억원) 줄어든 수치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방법인 사칭형 피해가 1천140억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원으로 21.4% 수준이었다. 이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예방 홍보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관계로 피해액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연령별로 피해 정도의 편차가 크고 피해금액의 보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