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통화에서 UAE의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 희생자들에 애도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UAE 왕세자와의 통화를 통해 "긴박하고 불행한 소식"이라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UAE의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이 무인기(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3명이 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도중 무함마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계획했으나 UAE측의 요청으로 회담은 취소한 바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왕세제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총리가 따뜻하게 환대해 줬고 나와 대표단을 위해 기울여준 성의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나에게 제2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오신, 형제이자 친구인 문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서 매우 행복하다"며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의 손 밖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는 친환경 기술로 탄소를 저감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며 "스마트 시티 분야는 한국과 UAE의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세계 도시의 스마트화에 양국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두 곳의 스마트 시범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까지 18개국의 스마트 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UAE도 일찍부터 친환경 도시 건설에 투자해왔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가장 모범적인 스마트 시티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은 UAE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 대통령이 여기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UAE에 대해 "2008년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 건설을 시작했고, 중동지역 최초로 2050 탄소중립
【 청년일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은 해제됐지만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서울 지역에만 한정돼 있고,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학습시설을 제외하면서도 다른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높은 청소년 감염 비중과 백신 접종률 증가
【 청년일보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위원들은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서 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NSC는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때는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지난 11일과 14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북한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
【 청년일보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내정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 김 신임수석의 임명을 구두 승인했으며 이날 현지에서 재가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신임 수석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40회)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을 거쳐 광주지법·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했다. 한편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인사를 재발탁한 점과 관련 검증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불거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논란과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해제 조처는 12월에 비해 유행규모 감소와 함께 의료여력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3개국과 한국 경제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회담을 목적으로 순방길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청와대는 순방 목적과 관련 해당 국가들과 수소경제·방위산업 분야 협력 단계를 끌어올려 한국 경제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부터 이틀간 UAE 실무방문에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시작으로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정상과 일반 관람객 등을 상대로 직접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 17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들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주최하는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에 참석, 탄소중립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국방·방산
【 청년일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것과 관련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낮출 수 있다는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과 마트 등의 방역패스 대상 포함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 필수 이용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 청년일보 】정부는 5∼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14일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에는 5∼11세 접종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내 5∼11세 연령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300만명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11세 소아 백신을 현재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수 있다"며 "외국 사례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단장은 "식약처 허가가 전제돼야 소아용 백신을 도입할 수 있다"며 "여러 검토를 거쳐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11세 백신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스위스, 브라질,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에서 접종 중이거나 사용을 허가한 상태다. 미국은 5∼11세 접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접종률은 이달 초 기준 17%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부작용 우려가 적은 노바백스 백신이 지난 12일 허가를 받음에 따라 이상반응 우려로 접종을 꺼려왔던 성인 미접
【 청년일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추경안 편성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한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과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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