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근 물가 인상 부담에도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인상 여부 및 폭을 공식 발표하는데, 실제로 인상되면 다음 달에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된다.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상·하한 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 대비 약 2조원 많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관부서인 산업부가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기록적인 수준의 물가는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인상 전망에 힘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억눌러 왔지만, 인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