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을 낮춘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비중 확대 조치를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등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등 3개였다.
'D(미흡)'를 받은 기관은 LH,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생태원 등 15개였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였다.
'S(탁월)' 등급은 전년도에는 전무했으나 이번에는 한국동서발전 1개가 받았다.
공운위는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코레일, 마사회, LH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공운위는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그 대상이다.
◆경영 여건·정책환경 변화...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정책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지표 강화 조치를 되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말에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해 "평가 비중이 25점으로 다소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재무성과 지표(5점)는 배점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 등 지표를 더 엄격히 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조직·인사 운영을 좀 더 면밀히 들여보는 방식으로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능·인력 구조조정이나 민간 혁신 지원 노력·성과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은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목표의 도전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유사·중복 지표는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권고사항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은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부터 반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