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1928에서 고령자의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및 공익위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대국민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계속고용 및 정년 연장에 관해 경노사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관련 쟁점을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추천한 3명의 발제자가 각 주체의 입장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중에서는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론자의 경우 청년층을 대표하는 청년유니온과 규모별 기업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근 시일 내 반드시 결론 내야 할 사회적 대화의 우선순위 의제라는 입장이고
【 청년일보 】 화요일인 3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5도 이하),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강원산지 0도 이하)에 머물러 춥겠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6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밤부터 4일 아침 사이 서울과 강원영서남부에, 오전에는 전남북서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남부,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5㎜ 미만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부내륙 1㎝ 내외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 청년일보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험생들은 당초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는데, 이를 되돌린 것이다. 연세대가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0월 치러진 1차 시험이 아닌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이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1차 시험의 경우 공정성이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뽑고 2차 시험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2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거의 뽑지 않겠다는 말로, 공정한 재시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고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 추가 합격자까지 모집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 】 정부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카페나 식당에서 손님이 음료나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takeout)' 하겠다며 일회용 용기에 받아놓고서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먹는 경우에는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규정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만간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매장 외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한 일회용품을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컵·빨대·젓는 막대,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등이다.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침 개정을 놓고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엔 사업주에게 과태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8명을 확인했고 6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차례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명이 문제지를 촬영해 디시인사이드에 유출한 인물인지 묻는 말에는 "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학교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는 동덕여대가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과 학생 등을 포함한 21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공동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인적 사항이 특정된 인물은 19명, 성명불상자가 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가 있던데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동덕여대를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학교 외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 등에 들어갔고, 인터넷에 흉기 난동을 예고한 게시자는 현재 추적 중이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발 7건, 진정 1건이 1건으로 병합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 청년일보 】 최근 한국 청년층(25∼34세) 사이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상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와 비교해 이 수치가 8만6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 비중은 22.7%였으나, 올해 3분기에는 29.5%로 뛰었다. 특히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노동시장에 한 번 진입한 이후 다시 '쉬었음' 상태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6천명에서 올해 42만2천명으로 1년 새 25.4%나 증가했다. 이 중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인구는 28.2%, 비자발적으로 떠난 인구는 71.8%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상태가 증가하는 배경으로 일자리 미스매치와 고용 환경 악화라는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의 높은 교육 수준과 이에 따른 눈높이가 현실적인 일자리와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고용의 질이 하락
【 청년일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지청과 합동으로 집중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그간의 신고사건 내역과 익명 제보 등을 토대로 상습적인 체불·공짜노동이 의심되는 기업 2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권역 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974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어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2주간 청-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러한 기획 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은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해 나가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오는 6일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들은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며 주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한다. 이들은 ▲ 실질임금 인상 ▲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으로 채용 후에도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 등 매년 느는 추세다. 6개월 이내 퇴사자도 2022년 17.3%에서 2024년 22.8
【 청년일보 】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천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회차를 맞는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특히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대규모 관급공사장 출입 건
【 청년일보 】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는 'Hangang River'입니다. 정확한 이름을 사용하는 데 협력해주길 당부합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뒤 열흘이 지났지만, 최근 영자신문 '코리아 중앙 데일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서울시의 '당부'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식의 외국어 표기법이 맞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식을 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처럼 특정 지명을 둘러싼 논의 외에도 외국어 표기는 종종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돼왔으며, 단어의 '발음'·'어감' 등을 놓고 '디지털'과 '디지틀' 사이에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이 매체의 짐 불리 에디터는 칼럼에서 "'Hangang River'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강강'"이라며 "한강을 영어로 표현할 때 'Hangang River'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는 한국어 '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어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필요한 영어 단어를 추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표기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제정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으로, 자연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