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카페나 식당에서 손님이 음료나 음식을 외부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takeout)' 하겠다며 일회용 용기에 받아놓고서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먹는 경우에는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규정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만간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매장 외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한 일회용품을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컵·빨대·젓는 막대,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등이다.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침 개정을 놓고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엔 사업주에게 과태
【 청년일보 】 입학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과 교육과정, 자녀 역량강화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전북특별자치도가 마련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오는 13∼26일에 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등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나눠 1차례씩 모두 28회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자녀의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수험생의 수능 성적에 따른 지원 가능한 대학·대학별 입시 전략·합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소통의 장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광주 남구는 2일 수험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시 대비 1대1 컨설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18일 구청 1층 북 카페에서 열리며,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소속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이 멘토로 참여한다. 수험생의 수능 성적에 따른 지원 가능한 대학·대학별 입시 전략·합격 정보 등을 각각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광주 남구 문화교육행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다. 오는 21일에는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는 정시 종합 분석·핵심 이슈에 대한 정보를 현직 교사들이 전달하는 입시설명회도 열린다. 남구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해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결과와 2025학년도 수능 결과를 분석하고, 정시모집 특징과 지원전략 등도 강연하는 정보의 장을 서울시가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설명회와 1:1 상담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쎈진학 나침판과 함께하는 2025 대입 정시모집 이해와 대비' 설명회는 11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쌤tv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또한 12월 26∼28일 서울지역 수험생 1천318명을 대상으로 '2025 대입 정시모집 대비 1:1 특별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 사전 예약은 12∼19일 예약 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진학 지도 교사를 위한 자료집과 동영상도 보급한다. 자료집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12개 구청과 연계해 이달 정시모집 대비 대학 진학지도 상담과 설명회를 지원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0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2일 오전 11시 33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삼양동산맨션 4층에서 부탄가스 폭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었다. 화재로 불이 난 세대 방에서 A(6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같은 방에 있었던 둘째 아들 B(21)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큰 아들(24)은 2도 화상을 입었다. 주민 등 13명(소방당국 집계 기준)이 이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했다. 이 중 1명은 병원에 이송됐다. 불이 난 세대는 내부가 모두 탔으며, 소방 당국은 오후 11시 51분께 큰 불을 껐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기름을 뿌리고 부탄가스를 터뜨리려고 한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며 "현재 아들들 모두 심하게 다쳐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추가 인명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8명을 확인했고 6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차례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명이 문제지를 촬영해 디시인사이드에 유출한 인물인지 묻는 말에는 "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학교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는 동덕여대가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과 학생 등을 포함한 21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공동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인적 사항이 특정된 인물은 19명, 성명불상자가 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가 있던데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동덕여대를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학교 외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 등에 들어갔고, 인터넷에 흉기 난동을 예고한 게시자는 현재 추적 중이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발 7건, 진정 1건이 1건으로 병합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 청년일보 】 최근 한국 청년층(25∼34세) 사이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상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와 비교해 이 수치가 8만6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 '쉬었음' 인구 비중은 22.7%였으나, 올해 3분기에는 29.5%로 뛰었다. 특히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노동시장에 한 번 진입한 이후 다시 '쉬었음' 상태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6천명에서 올해 42만2천명으로 1년 새 25.4%나 증가했다. 이 중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인구는 28.2%, 비자발적으로 떠난 인구는 71.8%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상태가 증가하는 배경으로 일자리 미스매치와 고용 환경 악화라는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의 높은 교육 수준과 이에 따른 눈높이가 현실적인 일자리와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고용의 질이 하락
【 청년일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지청과 합동으로 집중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그간의 신고사건 내역과 익명 제보 등을 토대로 상습적인 체불·공짜노동이 의심되는 기업 2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권역 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974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어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2주간 청-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러한 기획 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은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해 나가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오는 6일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들은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며 주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한다. 이들은 ▲ 실질임금 인상 ▲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으로 채용 후에도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 등 매년 느는 추세다. 6개월 이내 퇴사자도 2022년 17.3%에서 2024년 22.8
【 청년일보 】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천41t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회차를 맞는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특히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대규모 관급공사장 출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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