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시장 과열 대응 방안 등 금융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고 후보자에 대한 신상 검증보다는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집중 검증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고 후보자는 2016년 4월 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이달 5일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밝힌 대로 위원장 취임 후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꼽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고 후보자는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
【 청년일보 】국방부가 집단면역 형성에 따른 마스크 착용 해제 실험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질병관리청과의 상의도 없이 국방부가 진행하는 실험이라며 귀책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마스크 벗기 정책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쉽게 말해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변이 대응성), 죽는지 아닌지(치명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여 시범사례로 삼으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결코 정책실험의 시범사례, 연구사례로 삼을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실험은 철저히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8·4 청와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있었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완급 조절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연석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미디어혁신 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26일 개최한 워크숍에서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비판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분출됐다. 전날 의원총회 해도 잠잠했던 반대파가 속도 조절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소집,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30일 처리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 대국민 설득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 3명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자유토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 청년일보 】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과 연루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윤 의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윤 의원은 해명과 반박보다는 의원직 사퇴를 선택할 뜻을 주변에 전달했다. 당 지도부도 윤 의원의 사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야권의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당내 경제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부동산 의혹 내용은 그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에 농지를 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과 연루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부친은 현재 동대문구에 거주 중이지만, 권익위의 조사 때만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부친이 모친과 함께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모친의 건강 여건이 어려워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소명한 바 있다. 또 26년째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윤 의원은 부친이 땅을 산 사실 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
【 청년일보】야당의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체위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은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으로 규정, 속도전을 벌여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날 오후 3시20분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를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
【 청년일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이 관련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같은 당 지도부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명단에 오른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한 의원을 포함해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린 의원 6명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에 대해선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권고보다 '더 강한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24일 유출됐다. 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권익위 명단에는▲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 김승수(대구 북구을) ▲ 박대수(비례대표) ▲ 배준영(인천 중구 강화군옹진군) ▲ 송석준(경기 이천시) ▲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 윤희숙(서울 서초구갑) ▲ 이주환(부산 연제구) ▲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정찬민(경기 용인시갑) ▲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 한무경(비례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비공개 긴급 최고위에 화상 연결해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송석준·윤희숙 의원 등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을 받는 당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6~7명의 소명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 명단을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원들의 명단 공개 여부 등에 대해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치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한 당 차원의 조치 방향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소속 의원 12명 명단의 공개 여부, 처분 수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소명을 듣는 절차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에 탈당을 권유하거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했던 방식과 달리, 부동산 매각을 권고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위원회 구성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 청년일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이 끝나고도 해산하지 않고 버티며 운영비 등을 쓰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조합을 해산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천 의원실이 국토부와 국토부와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구습을 혁신하기 위해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거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현행, 국토부 고시를 통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한층 높인다. 개정안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 청년일보 】 내년 예산은 올해 604조7천억원보다 소폭 증액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에는 올해 604조7천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소폭 증액 취지를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추경으로 1조원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확장적 운용과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5천억원, 청년종합대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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