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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이영 후보자 "중소벤처기업 규제 실질적 해소"

 

【 청년일보】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제 재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규제해소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유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영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중소벤처기업 규제해소 강조

 

모두 발언에 나선 이영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지역의 '행복발전소'가 돼야 한다"면서 "지역 소상공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람이 모이고 생기가 도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집중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이끌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이루겠다"면서 "네거티브형 규제 적용 등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비즈니스 활동의 불편한 점,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산업 등장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해충돌 검증...이영 "정치 위해 창업기업 이용하지 않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창업해 주식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이 후보자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국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과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이 후보자가 2020년 총선에 당선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기업인 테르텐으로 포문을 열었다. 테르텐은 이 후보자가 2000년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을 표방하며 창업한 벤처기업이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테르텐이라는 사이버 보안업체를 창업해 지금도 50.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참여한 각종 정부 위원회에 테르텐 납품용역 계약이 많은 것을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은 2010년에 했고 물건을 판 것은 2020년인데 이해충돌인가"라며 "자문위원을 한 기간과 제품 수주 기간이 10년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을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세운 벤처캐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 주식 4만 2천주를 보유하고 국회 정무위에 배정됐다가 주식백지신탁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바꾼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선정돼 회사를 정리하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직원의 고용안정성 문제 등으로 당분간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았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함을 인지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주식) 매각 내지 백지신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하고, "무능했거나 부족했을 수 있으나 제가 창업한 기업을 정치를 위해 이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신규벤처 투자 비중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소외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인큐베이팅부터 자금까지 일원화해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며 "(지방벤처 투자에)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초기 창업투자 확대와 관련한 대기업의 투자 확대 방안을 질의했고, 이 후보자는  "모태펀드가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혁신창업 벤처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이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반도체·차세대원전 분야 벤처설립"..."지원·펀드 신설 필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벤처기업에 7조7천억원을 투자했으나, 이중 과반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와 생명공학, 의료업종에 투입되는 등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영 후보자는 반도체, 2차전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등 미래성장 분야의 벤처 설립 지원과 펀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가가 단기적으로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리스크가 있는, 국가적으로 견인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계획에 투자하는 펀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육성 방안과 관련 "작년에 7개가 만들어졌는데 '글로벌펀드 상륙'이 큰 이유 중 하나"라며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만큼 글로벌펀드 유치도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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