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62) 전 의원을 소환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31)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과 관련 김만배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혐의를 변경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고 검찰이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50억 퇴직금과 관련 지난달 병채씨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병채
【 청년일보=전화수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이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일본 주재 총영사가 무죄를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원고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명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감금 및 고문을 당한 계명대학교 학생 16명과 부모, 자녀 등 가족이 포함된 109명.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맑은뜻 측은 "일반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비극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은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살
【 청년일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에게 2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분만을 살피며 오랜 기간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방관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장 씨와 안 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남편 안씨는
【 청년일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올해 5월 12일 기소한 이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고발 사건을 지난 5월 말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전 10시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5월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망 메신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메신저 등을 26일 압수수색 하겠다고 통보하자 수사팀 검
【 청년일보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앞서 장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조하고 학대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선고도 함께 나온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상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정인 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다퉜다.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이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사립대 전·현직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윤창호법 조항 위헌 헌재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이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다수 의견은 해당 조항이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 상황에서 서울 도심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양 위원장은 올 5∼7월 수 차례 서울 도심 불법 시위 주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오후 2시 2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며 선처를 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찰이 약품 원료업체와 거래 내역을 조작해 빼돌린 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풍제약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과 경기 안산의 공장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점들을 파악하고 입증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24일 열린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공범인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에 대한 재판도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된 만큼,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추후 김씨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가 설계됐으며, 화천대유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다. 또 현역 장병이 부대 내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했다가 법정구속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최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광주의 진실 끝내 외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데 이어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획책. 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역임. 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