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되어 총 5171억원 투입을 통해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25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 지정으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2024년까지 총 5,171억원이 투자되고, 세금 감면, 정책금융 우대, 임대료 할인, 교육·훈련 등 각종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 공용 스케이트보드(전기차 기본구조) 개발·활용 등 공동 R&D, 사업 초기 경영안정화 지원, 공동복지기금 출연 등 근로자 복지지원, 전기차 산업 인프라 지원 등의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에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등 5개 기업이 유휴 공장 및 실직상태 숙련노동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청년일보 】탄소중립 실현과 1회용품 소비문화개선 등을 통해 바람직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자원순환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간담회는 자원순환분과(분과장 어기구) 초청으로 코로나19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1회용품, 플라스틱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저감방안과 재활용 등을 통한 한국형 순환경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간담회에서는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순환경제로 탄소중립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이승희 경기대 교수,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net-zero)실현을 위해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농림축산, 자원순환, 금융분야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청년일보 = 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빅브라더법'이라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반영된 설전이 벌어졌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각 한은과 금융위의 입장을 대리하듯 엇갈린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 빅테크의 내부 거래가 금융결제원과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에 대해 한은이 '빅브라더법'이라 비판하면서 한은과 금융위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공청회에서 전북대 양기진 법학 교수는 발제문에서 "내부거래 외부의무 청산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제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은에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안동현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
【 청년일보 】정부가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정예산(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합쳐 2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여당 정책위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20조원 전후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다만 "순수 추경안은 20조원이 안 되지만,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는 예산 항목 중에서 좀 더 신속하게 집중해서 사용할 부분까지 합쳐서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 할 업무를 충분히 해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시절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빠르게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이뤄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지난해 소득을 가장 업데이트한 자료를 갖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현수 파동과 관련 송구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국회 운영위에 24일 참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현수 파동과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같은 달에 임명됐기 때문에 사전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실장은 다만 검찰 인사 재가 과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은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이었고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중심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 신 수석의 참석도 요구 했지만 신 수석은 '국정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로 돼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이 용적률의 40~70%로 완화된다. 당초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낮춰진 것이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들은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다. 공공 재개발은 작년 5·6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은 8·4 대책에서 각각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포스코·GS건설 등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건설·택배·제조업 분야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의힘이 산재 청문회 개최를 주도하고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대기업 대표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다. 청문회장에 나온 9개 기업 대표는 재차 고개를 숙이며 산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회장님, 허리는 좀 괜찮으십니까?"라고 요추부(허리) 염좌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겸 회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염좌상은 주로 보험사기꾼이 제출하는 것이다. 염좌상 진단서를 내라고 한 사람은 증인의 친구라기보다는 적"이라고 최 회장을 비꼬았다. 김 의원은 "허리가 아파도 그렇게 힘든데, 롤러에 압착돼 죽으면 얼마나 괴롭겠느냐"며 노동자 산재 사망 관련 질의를 시작했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임의자 간사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프다고 아우성치는데, 사망한 노동자들 보면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온다"며 "이들에게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사위에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관련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1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고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 차관이 참석해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함께 법사위 출석회피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가 가격 취소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연이어 발생해 정황상 의도적인 부동산 가격 왜곡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실거래가 취소 내역 구체화와 취소내역 공개 의무화 등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은 22일, 실거래가 입력 취소가 급증한 경우 해당 월 혹은, 다음 달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와 호가조작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주택 매매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호가조작인지, 단순 오기에 의한 착오인지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 이에 국토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이 요구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와 KB매매가격지수 전월 대비 부동산지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전월 대비 급증한 3개 시점의 이후 부동산 가격 지수 또한 급증하거나 상승추세를 이어
【 청년일보 】구급차 내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상에는 구급의약품에 대한 법정‘적정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대표발의한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이 냉장 등 적정 상태에서 유지보관될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차 내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상에는 구급의약품에 대한 법정‘적정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구급차 내 보관하는 의약품의 경우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도 이하)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도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하절기 차량 실내온도가 50도 까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이 변질될 여지가 있다. 강기윤 의원은“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인의 동맥경화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 응급처치로
【 청년일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 유지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 유지를 골자로 특별법의 특례조항 유지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과 함께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특례조항을 없애는 방향의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이날 사실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부칙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전국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상위와 하위 20% 구간의 격차가 11.6배에 달해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지난달(2021년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806만원으로 1분위 8,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5일 2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