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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동산세제 결론 도출...與, 오늘 정책의총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종부세 상위 2%' 방안과 양도세 역시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작지 않아 의총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상위 2%'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경우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과세된다.

 

양도세의 경우 특위안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與 부동산특위, 정책의총 하루 앞두고 반대파 막판 설득전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와 관련,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며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실수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부동산 특위안의 정치적 입장문'을 통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사례를 각각 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특위는 "4·7 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인한 부동산 민심 이반"이라며 "서울과 부산에서만 132만표 차로 졌다. 이대로라면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 경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4·7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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