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차명거래 당시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이뤄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이후 5일 만에 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함에 따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유죄가 확정된 여권 인사들이 대거 풀려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주요 인사와 생계형 사범도 함께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으며, 내년 12월 출소 예정이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윤미향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각각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
【 청년일보 】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특별사면했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83만6천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대표가 복권된다. 아울러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 대상에 들었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경제계 인사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천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 확대와 함께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과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의 적극 참여를 희망하며, 또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도 체결해 원전 협력을 구체화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공동연구와 희토류 자원 활용을 위한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교류 협력 MOU를 통해 협력을 강화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공존과 번영을 위한 정부 구상을 설명했고, 또 럼 서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확정한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 안건에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명단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결론은 알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지역의 소규모 전력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추가하고 AI 관리 기술까지 더해 특정 지역 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곳에서 쓰이게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의 수급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해 추진됐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 업계·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협력체제가 본격 가동된 것이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자생존(電者生存), 즉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로,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술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이미 최혜국 대우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최혜국 세율이 15%라면 우리도 15%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설명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해, 한국 수출 기업에도 파급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기존 한미 간 협의 내용을 통해 한국 반도체가 별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고 밝혔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이번 협상에 대해 위원들은 상호 관세 연장 시한인 8월 1일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어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위원들은 ▲향후 과채류 등 수입 관련 한미 양국간 데스크 운영에 따른 검역절차 완화 우려 ▲자동차 관세가 일본·EU와 동일하게 15%로 부과되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이 축소되었다는 문제점 ▲품목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철강 등 개별산업에 대한 대책 필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도 시행시 우리 기업만 규제받을 가능성 등 협상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부 협상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임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간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쌀·소고기 추가개방 관련 정부 보도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 청년일보 】 산업안전 현장 감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인력 확대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 300명을 우선 충원하고, 내년까지 총 1천300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정기 직제 개정안에 산업안전감독관 1천명 증원을 반영하는 안을 마련해,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하고 기획재정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반영을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300명 증원을 위한 수시 직제 개정안도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모두 거친 상태다. 현재 근로감독관 총 3천100여명 중 산업안전 전담 인력은 900여명 수준이다. 이들은 평균 1인당 약 2천400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어, 감독 역량 한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 청년일보 】 여야 갈등이 첨예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쟁점 법안 처리 후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변경돼 방송법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보다 앞서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오후 4시 1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는 신동욱 의원이 나섰으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의 필리버스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우 의장은 "오후 4시 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5일 표결을 거쳐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필리버스터가 법안 단위로만 종결 가능한 만큼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 청년일보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경영권 침해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206개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206개 기업의 이사 수가 평균 7.5명이고 최대주주 측 평균 지분율이 42.9%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반면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최대 4~5명으로, 최대 주주 측의 의사에 반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강화된 합산 3%룰에 따라 1대 주주는 본인과 친인척 지분을 합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은 집중투표를 통해 추가 2, 3명의 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다. 최근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을 의결했다. 쟁점 법안들은 오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숙려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과 토론 없이 표결이 강행된 절차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토론 없는 입법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가 첨예한 법안을 논의 없이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고,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법사위 운영 자체가 정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쌀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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