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교수 갑질 피해를 호소한 대학원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남대학교(전남대)를 향한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숨진 대학원생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인건비 회수, 학생 계좌 관리,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다"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은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교수 배우자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관련 업무까지 대학원생이 맡았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사와 징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 역시 "숨진 대학원생의 메모를 보면 네 개 연구과제의 행정 업무를 모두 떠맡고, 교수의 골프대회 준비나 칠순 잔치 현수막 제작 같은 사적 심부름까지 감당한 것으로 나온다"며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이나 개인 비서처럼 취급하는 문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현재 해당 사안
【 청년일보 】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이 22일 분석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한전의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이 중 일부는 퇴직한 지 1∼3개월 만에 재취업했고, 부사장급 고위직은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기도 했다. 재취업한 기관은 켑코솔라·제주한림해상풍력·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카페스·한전MCS·한전FMS 등으로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이거나 출자회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카페스·한전FMS 등 출자회사는 2018년 이후 해마다 5명 이상의 한전 퇴직자를 고용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리이동 수준의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취업 구조로 인해 한전 관련 사업에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수장고 포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0년에 걸친 리모델링·현대화 계획을 내놓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관련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책과 예산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다. 박물관은 노후 수장시설 개선과 유물 보존 환경 현대화를 위해 46억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의원은 "계획만 존재하고 실행 수단은 빠져 있다"며 "국가의 문화기억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추진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물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10년 넘게 누적된 과제지만, 조치 대부분은 임시 이전이나 수장고 증축에 그쳤다. 리모델링 계획 발표는 '근본적인 수술'로 읽혔지만, 예산 반영이 무산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셈이 됐다. 박물관 측은 예산 반영 실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국가재정 여건과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밀렸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예산 문제를 넘어 문화재 보존 체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
【 청년일보 】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핵심 인물과 공범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고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사망 사건 발생 사흘째에 관련 정보를 입수해 정보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8일 만에 피살 사건의 주범을 확정했다"며 "현재 캄보디아 측과 협력해 체포를 위한 추적에 나섰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이 필로폰을 우유에 섞은 '마약음료'를 제조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고, 미성년자 13명에게 이를 제공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범행이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측에 주범의 행적과 연계 인물을 전달하고 추적 전담반을 파견했다"며 "체포를 위한 양국 간 공조가 진행 중"이라고 덧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때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권을 강화하기로 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며 ▲이행 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1천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고용 확대를 위한 전방위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실한 과제 앞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나섰다"며 "어제 개최한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는 그 협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기업들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고, 삼성·SK·포스코·한화 등 여러 기업이 채용계획을 발표하며 뜻을 함께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박람회는 한국경제인협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중견·중소기업 500여개 사가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민간 부문의 참여가 대기업에 그치지 않고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했다. 그는 "정부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은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정책을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길이 막히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 대출을 갚고, 이자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도 새로운 LTV 규제 대상이 되어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결과를 낳는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는 앞서 6·27 대출 규제 때도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
【 청년일보 】 북한이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만큼,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경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사체는 동해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내륙 지역에 낙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9월 시험했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거리와 비행궤적 등을 분석 중이다. '화성포-11다-4.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의 탄두를 확장한 개량형 미사일로, 약 4.5t에 달하는 고중량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정밀 타격 성능과 회피 기동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남한 전역을 겨냥한 전술무기로 꼽힌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 청년일보 】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올해 금융권에서만 8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아이엠뱅크(2월 28일), 케이비라이프생명(5월 16일), 노무라금융투자(5월 16일),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5월 18일), 하나카드(6월 17일), 서울보증보험(7월 14일), 약사손해보험(8월 3일), 롯데카드(8월 12일)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 알려진 일부 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침해 사고가 이어진 것이다. 법인보험대리점 2곳 개인정보 유출(4월),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8월) 등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발생한 해킹 사고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지난해 4건이었다. 해당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총 5만1천4건이다. 이로 인
【 청년일보 】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관람객 500만명을 넘기며 세계 5대 박물관 수준에 진입했다. 개관 8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은 4%에도 미치지 못해, 'K-관광 3천만 시대'라는 정부 기조와는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누적 관람객은 510만3천709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19만52명으로 3.7%다. 중앙박물관 소속 전국 14개 박물관 전체 1천129만여명 관람객을 합산하면 외국인 비율은 2.7%로 더 낮아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관람객 500만명 돌파는 세계 5위권 박물관 수준"이라며 "MZ세대와 외국인 방문 증가, K-컬처 시대 전통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VR 실감관, 분청사기·청자실 개편, 체험형 전시, 문화상품 '뮤즈' 등을 관람객 증가 요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외국인 비율에 주목했다. 그는 "성과 자체는 의미 있으나 관람객의 96%가 내국인이라는 점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아쉽다"며 "정부가 K-관광
【 청년일보 】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사일 도발로, 내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어서 그 의도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군은 한미 공조하에 관련 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자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군 당국은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 거리, 고도, 속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 중이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주 방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무력 시위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에 대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을 향해서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데, 금감원장이 할 말이 아니다“며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한두 달 내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취임 당시 일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두 채 모두 155㎡(약 47평) 규모로 해당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는 18억∼22억원 선이다. 이날 강 의원이 ‘아파트 두 채는 다주택자인가 아닌가’, ‘지금은 누가 살고 있나’ 등의 질문을 쏟아내자 이 원장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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