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혁신당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에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정치자금법 상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 정당의 자유로운 보조금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앞서 새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6억6천만원의 보조금 반납과정에서 현행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보조금의 반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가능해, 정당이 자진해 보조금을 반환하려고 해도 법적 미비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배경은 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지만 법안 발의를 위해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소득 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사업소득 신고자 중 서울에서 상위 20% 자영업자의 소득 평균은 8천674만원으로 하위 20%(58만원)와 148.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격차는 지역에서도 이어져 세종이 129.2배, 대구가 108.9배, 광주가 104.4배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98.2배를 기록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영업계도 빈익빈 부익부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자영업 부문 소득격차 완화 개선책 마련과 함께 자영업계 살리기를 위한 내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 정부 여당과 금융당국을 저격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거에 불리할까 봐 정부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금융당국은 실질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콩H지수 ELS 사태가 정부 여당의 무책임으로 전혀 사태 해결에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무위 전체 회의 개최 요구에는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선제배상 자율배상 등 책임지지 못 하는 말들로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시장과 가입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신뢰 회복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 여당의 긴급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금융시장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ELS와 같은 고위험 고난도 상품에 대한 개인 판매는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투자 비중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현재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가 전면 확대되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이나,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의료취약 지역이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었다. 더불어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진료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특정 희귀 질환자(1년 이내), 수술 또는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됐었다. 다만, 대상은 중증
【 청년일보 】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따른 홍해 항로 불안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일부 주유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먼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600원대, 경유 가격은 1천500원대를 웃도는 등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지역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오는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 청년일보 】 정부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청년 직원,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생, 지역주민 등 100여명의 국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원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으며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창원의 미래를 논의했다. 원자력산업에서 창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 1982년 한국중공업(現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국산화가 창원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1992년 창원국가산단은 한빛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통해 생산액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즉, 원자력산업은 창원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온 것이다. 이에 열네 번째로 창원에서 개최되는 민생토론회가 원전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정책 정상화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원전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생생한 목
【 청년일보 】 정부는 21일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또한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단,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만약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된다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하는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사회적 격차의 해소와 국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민생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다"며 민생개혁을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의 효율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규제개혁을 통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치의 숭고한 본령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검증과 합의 과정에서 1만7천여 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긴 '최초 중력파 검출' 과정을 실례로 들며 절차의 준수와 분업과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됐다"며 "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다"면서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 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돼야한다"며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의 수호가 국가 존립의 이유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단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후 발표한 6천415명(55%)의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 의료 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해당 통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하위 10% 해당 통보를 받았다며 "오늘의 이 과하지욕을 견디고 반드시 살아남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과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왔다. 재심 신청 의사 표명과 함께 박 의원은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굴하지 않겠다"면서 "경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의 경우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이 적용된다. 앞서 현역 의원 공천 평가와 관련 지난 19일 같은당 4선의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제3지대 '빅텐트'가 해체됐다. 통합 선언 11일만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결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