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9일 열릴 예정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단독 개최'와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각각 내세우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조건인 이 후보자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개최 불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청문회를 예정대로 열어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최소한의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추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국민의힘의 청문회 거부는)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 측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 청년일보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 병행과 통합이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했다. 또한 주택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공공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이를 통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 측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
【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가 15일 열리는 가운데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상정)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예고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 또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다"며 "내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2
【 청년일보 】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이상식 의원 및 용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들과 공사 진행 상황을 살핀 뒤 “직접 현장을 보니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건 ‘국가 간 총력전’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한다”며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고성능 반도체 주도권을 쥐기 위해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는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현장의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처럼 기반 조성이 한창인 사업을 두고 뒤늦게 이전을 논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불필요한 논란이자, 지역과 기업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다행히 청와대에서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다' 하여 불확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결정을 "또 다른 계엄 선포"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를 여론 조작 행위로 판단하고 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윤리위의 심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의 질의에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한 것"이라며 "재심 신청이 의미가 있겠나. 할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판의 화살은 당 지도부인 장동혁 대표를 향했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 스스로가 방송에 나와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솔직해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장
【 청년일보 】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생활인구'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4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존 인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국면에서 주민등록 기반의 정주 인구만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새로운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분석 결과 관광지와 농촌 지역 등에서 체류인구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임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강원 양양군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연평균 15.0배로 가장 높았다. 휴가철인 8월에는 이 수치가 28.7배까지 치솟았다. 경기 가평군(연평균 13.1배)과 전남 구례군, 전북 무주군 등도 축제나 계절적 요인에 따라 외부 인구 유입이 활발했다. 이러한 체류인구는 지역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가 올해 입법고시를 통해 총 1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원서 접수는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제42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5명으로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직 7명, 재경직 6명, 사서직 2명이다. 최종 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신임관리자과정을 수료한 뒤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 등 국회 소속 기관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응시 원서는 13일부터 20일까지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험 일정은 오는 2월 28일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 시작된다. 이어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치러지며, 마지막 관문인 제3차 면접시험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2차 시험에서는 지난 2024년 국가공무원 시험 최초로 도입된 '컴퓨터 활용 답안작성 방식(CBT)'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원서 접수 단계에서 제2차 시험 답안 작성 방식을 '수기'와 '컴퓨터 활용' 중 선택해야 한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공동 촉구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문구를 내건 국회 회동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두 당이 함께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 규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이번만큼은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꼭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가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명 전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선관위원 임명 후의 해임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이나 선출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위원 인선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 경력으로, 최근 위철환 상임위원은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정당 가입 여부나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하지만,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
【 청년일보 】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987년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시급하며, 그 주도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쥐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IDI)'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법학·정치학·경제학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으며, 성별과 연령대 균형을 맞춰 다양한 시각을 반영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이 지난 38년간 민주화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력 집중으로 인한 견제 기능 약화와 국가 위기 대응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진단이다. 특히 개헌의 추진 주체로는 국회와 국회의장이 지목됐다. 행정부가 주도할 경우 정치적 셈법에 휘둘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가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게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차세대 전력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SMR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반열에 올려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SMR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55%,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45% (기본 30~40%+증가분)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전력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SMR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에 장기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국내
【 청년일보 】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경기 동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경기도와 남양주시로부터 관내 지하철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철도망 구축 지연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별내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은 경기순환 철도망 구축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1단계로 별내역~별내별가람역 연결을 반드시 추진하고, 이후 의정부까지 단계적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내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24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직접 회의를 갖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호선과 9호선 연장선(강동~하남~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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