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4일 충북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범 김영우(54)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충북 괴산경찰서는 낮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망치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별다른 정신 병력은 조회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열차가 약 30분간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2026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빠진 채 통과됐다고 항의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천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
【 청년일보 】 경찰이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유출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 측의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며, 범행에 사용한 IP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쿠팡에 보낸 인물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협박성 메일은 지난달 16일 일부 사용자들에게 발송됐고, 같은 달 25일과 28일엔 쿠팡 고객센터에도 보내졌다. 이용자들에게 보내진 이메일과 고객센터에 발송된 이메일의 계정은 각각 1개로 경찰은 계정의 접속기록 등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으로 지목된 점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은 쿠팡 내부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25일 고소장을 받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사건 초기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
【 청년일보 】 공방에서 수강 중이던 20대가 톱날에 목을 베여 사망했다. 1일 오후 1시 37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공방에서 20대 수강생이 톱날에 목을 베였다. 크게 다친 수강생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숨졌다. 이곳은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는 공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방 주인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에게 물이 안 나오는 것을 따지면서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며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잘못이 없는데도 모욕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모욕 표현과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 소재 한 대학 구내식당에서 위조된 식권이 발견됐다. 3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4월 A 대학의 한 구내식당에서 영업 이후 식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식권 2장이 발견돼 대학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종이 재질인 식권 1장의 가격은 5천원 내외인데 그 크기와 내용이 실제와 같이 교묘하게 위조된 것이었다. 대학 측은 배식대 식권함에 위조 식권 사용 금지를 당부하는 공고문을 부착해 재발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식권 위조와 사용은 유가증권 위조죄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학 내 식당은 재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외부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까지 누가 식권을 위조해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공고문 부착 이후에는 위조 식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향후 위조 식권이 또 발견되면 CCTV 검색 등을 거쳐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혐의(절도)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 청년일보 】 26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집회 시위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방화행)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제주동부경찰서는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로 운전자 A(6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ｍ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전날 오후 9시 34분께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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