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밝히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을 두고 환자단체는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실효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정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포부와 함께 ‘국민건강 공공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 나가며, 지역 간 의료 격차 개선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도 공공의료 강화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다. 권 후보는 우선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대 방안으로, 의사 정수 확대 및 지역공공의대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와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에 담았다. 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
【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할 것”이라면서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 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실제 추진 움직임까지 보였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펼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축소됐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장관 자리는 비어 있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28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즉각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 추진 합의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의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 연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후보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양당은 위기 극복과 정치개혁,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정부 운영과 관련한 정책 내용은 별도 정책합의서에 담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개시 직후 정부 기구로 ‘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하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밥상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채소류인 배추, 무, 양파,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품목별 수급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배추는 봄 작형의 생산 및 출하량 증가로 인해 5월 하순 기준 도매가격이 전년 및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봄배추 생산전망(KREI)에 따르면 면적은 3천966ha로 평년 대비 14%,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생산량은 338천톤으로 각각 12%, 1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매가격(상품)은 포기 당 4월 3천433원에서 5월 하순 1천587원까지 하락, 평년 대비 33.3%, 전년 대비 27.5%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무는 겨울 작형 생산·저장량 감소로 높은 가격을 보였으나, 봄 작형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봄무 생산전망에 따르면 면적은 961ha(평년 대비 11%↑, 전년 대비 15%↑), 생산량은 103천톤(평년 대비 8%↑, 전년 대비 15%↑)으로 확대됐다. 도매가격은 4월 2천415원에서 5월 하순 1천872원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53.9%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 법적 검토와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지난 2018년 7월 ‘선란 1호’, 2024년 5월 ‘선란 2호’ 등 두 차례에 걸쳐 심해양식장을 설치했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한중 잠정조치수역처럼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는 일방적인 대형 구조물 설치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 특히 해당 구조물이 조업 질서를 해치거나 해양 생물자원 보존에 방해가 될 경우, 한중 어업협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경우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은 해당 구조물이 게양한 국기의 국가인 중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중국은 시정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한국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설치 지점이 한중 중간선 안쪽, 즉 대한민국 관할 수역일 경우 우리 정부는 관련 국내법(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관리법, 해사안전법, 선박위해처벌법 등)에 따라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물이 중간선 바깥쪽, 즉 중국 측 수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한국의
【 청년일보 】 정부는 한미 관세 협의가 향후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비관세 장벽', 균형 무역 등을 의제로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겨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소고기, 쌀 등 특정 농산물을 포함해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의 구체적 요구가 제기되고 난 뒤 아직 양측이 각각의 '비관세 장벽' 이슈를 둘러싼 실질적 논의를 진행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그렇지만 한미가 7월 8일을 시한으로 두고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고기와 쌀 등 특정 농산물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협상 진전 시나리오와 관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는
"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삶을 묻다" 6·3 대선은 어느 때보다 ‘청년’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청년일보는 청년과 호흡을 맞추는 젊은 매체로서, 공허한 구호가 아닌, 삶에 스며드는 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Zoom-In 청년공약] 시리즈는 '노동'과 '주거', '자산형성', '학자금 대출' 같은 청년 일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5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공약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청년 체감까지 따져봤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리즈는 청년의 입장에서 묻고,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청년의 삶에 빼 놓을 수 없는 '노동' 분야입니다. [Zoom-In 청년공약_1. 청년과 노동 (上)] 청년은 오늘의 노동자이자 내일의 사회를 이끌 주역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청년이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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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삶을 묻다" 6·3 대선은 어느 때보다 ‘청년’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청년일보는 청년과 호흡을 맞추는 젊은 매체로서, 공허한 구호가 아닌, 삶에 스며드는 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Zoom-In 청년공약] 시리즈는 '노동'과 '주거', '자산형성', '학자금 대출' 같은 청년 일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5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공약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청년 체감까지 따져봤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리즈는 청년의 입장에서 묻고,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편집자주> 【 청년일보 】 오늘날 2030대 청년층들 사이에선 주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청년층들 사이에선 가뜩이나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내 집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저축은 사실상 헛된
"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삶을 묻다" 6·3 대선은 어느 때보다 ‘청년’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청년일보는 청년과 호흡을 맞추는 젊은 매체로서, 공허한 구호가 아닌, 삶에 스며드는 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Zoom-In 청년공약] 시리즈는 '노동'과 '주거', '자산형성', '학자금 대출' 같은 청년 일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5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공약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청년 체감까지 따져봤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리즈는 청년의 입장에서 묻고,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편집자주> 【 청년일보 】 엿새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취지로 하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격인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고 밝
"청년의 눈으로, 청년의 삶을 묻다" 6·3 대선은 어느 때보다 ‘청년’이 중요한 화두입니다. 모든 후보가 청년을 말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청년일보는 청년과 호흡을 맞추는 젊은 매체로서, 공허한 구호가 아닌, 삶에 스며드는 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Zoom-In 청년공약] 시리즈는 '노동'과 '주거', '자산형성', '학자금 대출' 같은 청년 일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신건강'까지 포함한 <5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공약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청년 체감까지 따져봤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리즈는 청년의 입장에서 묻고,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편집자주> 【 청년일보 】 지난해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보다 80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학자금 체납 금액과 체납률 또한 지속해서 증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기관도 올해 각종 금리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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