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 18일 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출범식 및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소속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원 2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각 자치구 대표 위촉장 수여식 ▲생활공감정책의 목적과 제안 개념 소개 ▲제안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정책 소통과 공감 중심의 제안기법 사례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은 참여단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고,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향후 세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첫째는 정책 현장 참여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다. 참여단은 정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후 시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제안의 질과 정책 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둘째는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 플랫폼 ‘엠보팅(M-Voting)
【 청년일보 】 이주 열릴 한미 관세 협상이 양국 재무·통상장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추진된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오는 24∼25일께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한미 고위급 협상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이 '2+2' 형식으로 열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 "몇시간 내 그런 것이 확정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형식이 확정되면 미국 측에서는 최근 무역 협상 전면에 나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 정책 수립과 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 측에서는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 측 요청으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통상 이슈를 포함한 양자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안 장관도 24일 전후로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
【 청년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7명이 포함된 캠프 인선안을 발표했다. 3선 송석준 의원이 대외협력총괄위원장, 재선 서범수·배현진 의원이 각각 기획총괄위원장과 전략총괄위원장에 임명됐다.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김예지 의원은 격차해소위원장을 맡게 됐다. 초선 의원 중에서는 정성국·박정훈 의원이 각각 조직위원장과 미디어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정연욱 의원은 메시지전략위원장, 안상훈 의원은 정책위원장, 유용원 의원은 국방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미래성장위원장을 맡았으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건 의원은 외교위원장에 선임됐다. 김소희 의원은 직능위원장, 진종오 의원은 청년위원장으로 각각 배치됐다. 공보단장은 재선의 김형동 의원이 맡게 되었고, 수행단장은 우재준 의원, 후보 비서실장은 한지아 의원이 담당한다. 전직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캠프의 주요 인선에 포함됐다. 3선을 지낸 김영우 전 의원은 국가안보위원장,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인 김경진 전 의원은 국민소통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한 후보의 당 대표 재임 시절 최고위원·전략기획부총장으로 활동했던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과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이변 없이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 권리당원 및 대의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한 결과, 득표율 88.15%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동연 후보는 7.54%, 김경수 후보는 4.31%를 각각 득표했다. 이 후보는 앞서 2022년 8월 전당대회(당대표 선출)에서도 77.77%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해 이번 득표율은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로, 이 후보의 당내 영향력과 지지세가 더욱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 후보가 약 3년간 당 대표직을 수행하며 당내 기반을 잘 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며 ‘이재명 대세론’과 ‘대안 부재론’이 더욱 공고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다른 권역 경선이 남아 있지만, 이 후보가 이처럼 큰 격차로 승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 내내 상대 후보들을 높이 평가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본선 진출이 유력한 만큼 경선 내 분열을 최소화하고, 당력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
【 청년일보 】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고 17일 밝혔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했으며, 반대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9%의 지지율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8%를 기록했고, 이어 한동훈 후보 6%, 안철수 후보 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83%에 달했으며,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73%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3%로 가장 높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천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천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찾은 전셋집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5천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
【 청년일보 】 ‘동물 요양원’, ‘안락사 없는 보호소’ 같은 문구로 마치 동물 보호시설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신종 펫숍’을 제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호소 위장 펫숍 영업 제재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영리 목적의 피학대 동물, 유실·유기동물,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금지하고 ▲펫숍 등에서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이하 동자연)도 함께 참여해, 개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동자연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 교묘한 상술로 위장한 신종 펫숍들 기존의 펫숍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후 1~2개월 된 미성숙 동물을 전시·판매했다. 한때는 이러한 시설에서 새끼 강아지·고양이 등을 돈 주고 사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지면서,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최근 전국 각지에서 지반침하, 일명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반복되자, 지자체들의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한복판 도심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지반이 꺼지며 승용차가 통째로 빠졌고,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도로에서는 지반이 붕괴되며 트럭 2대가 빠졌고, 강원도 강릉과 원주에서는 올해 초 각각 지반 침하와 도로 균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6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2천85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270건), 서울(216건), 광주(182건), 충북(171건), 부산(157건), 대전(130건) 등의 순이었다. 각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따르면 지반침하의 주
【 청년일보 】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방패 삼아 타인을 ‘저격’하며 잇속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더 나아가 일상까지 파괴하는 저열한 행위를 ‘정의 구현’으로 포장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 –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김상엽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장) ▲김소영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양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등이 참석했다. 전용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악의적 콘텐츠 확산 문제를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명예훼손, 왜곡 편집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 청년일보 】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 SCL)'에 포함시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방지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SCL에 포함해 기술 및 연구 협력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분류돼으며, 이는 테러지원국이나 전략적 위협국보다 낮은 수준의 분류지만, DOE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신원 확인 절차와 같은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필요로 한다. 한국 정부는 관련 조치의 시행과 관련해 “DOE와 국장급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리스트 해제에는 미국 내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리스트 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연구개발(R&D) 협력에 즉각적인 제약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도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상태다.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을
【 청년일보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이달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선거권을 가진 해외 체류 국민은 이달 24일까지 신고·신청해야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희망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신고·신청 마감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에서는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 투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LA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및 선거 업무의 공정성·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LA의 많은 재외국민이 이번 선거와 투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오는 6에서 8월까지 기업평가 및 평판 검증 등을 실시해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업력, 경제·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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