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한다"며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이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게 됐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교황청, 니우에, 쿡 제도를 포함하면 수교국은 194개국에 이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찾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이로써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조 장관은 알-샤이바니 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와 글로벌 평화에 중요하다"며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시리아의 국가 재건과정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한국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 쌀과 같은 인도적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알-샤이바니 장관
【 청년일보 】 부산시가 자립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금융교육부터 주거대출,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까지 모두(ALL) 다(多) 지원한다. 부산시는 10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엔케이(BNK) 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자립청년 주거 다(ALL, 多)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박성빈 비엔케이(BNK) 부산은행장, 이수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 자립청년은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기간 5년이 지난 청년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이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자립준비 기간 5년이 경과하면 모든 지원은 자동 종료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케이스도 있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부산시는 주거비를 비롯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자립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청년 주거 다(ALL, 多) 지원’ 사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각 당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 차로 패배했던 이재명 당 대표가 예고된 대로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 그간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최종 결정한 이후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위대한 국민 여정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의 출마 선언은 빠르면 내일쯤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김두관 의원은 당내에서 가장 먼저(7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후발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선 경선 캠프를 꾸리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7명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인사들을 포함하면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궐위일로부터 60일째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
【 청년일보 】 '6·3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제 개헌'에 관한 입장 차가 팽팽한 가운데, 개헌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고 있다.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 개헌에 관한 입장 차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평소 정치 성향, 나이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지난 6일과 7일 뉴스1 의뢰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가'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고, 8일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51%가 개헌 찬성에 손을 들었고, 38%는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11%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없었다. 보수 측 응답자의 54%는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화요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인만큼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또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정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법정 기한 내 가장 늦은 6월 3일을 이번 선거일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 5일도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진영의 집회가 이어진다. 탄핵 찬성 측은 대규모 마무리 집회로 자축하는 반면, 탄핵 반대 측은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적선교차로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촛불행동도 오후 4시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20만명을 집회 참가 인원으로 신고했다. 자유통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이 시간 이후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당초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헌재 선고 직후 취소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대통령 궐위 상황 속에서 국정의 안정과 국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는 대통령 궐위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대응 발표 ▲탄핵 결정과 관련된 대규모 집회·시위에 따른 치안 질서 확보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향후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111일, 비상계엄 선포일(지난해 12월 3일)로부터는 122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경 선고 주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으며, 대통령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헌법 수호를 위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됐다.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은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쟁점에 대한 보충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법이 정한 목적과 무관한 주장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재는 "4일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위헌·위법 등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열린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3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 유지, 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당시 대한민국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여부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다. 쟁점별로 위헌 및 위법 여부가 도출된 후 위반의 정도가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탄핵은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후 한 달 넘게 심리를 거듭했으며, 4월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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