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당 및 정치인과 관련된 현수막(옥외광고물)을 임의로 제거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청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은 12인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의 옥외광고물을 훼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 신설이다. 개정안은 제17조의4항 벌칙 조항을 신설해 "제2조의2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에 등록된 정당은 약 50개 내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동네 번화가, 사거리와 대로변 등에 수십 여개의 정당 현수막이 부착되어 철거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도 법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률은 공직 선거 후보자의 포스터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철
【 청년일보 】 신한금융투자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 고객 기만 등 사기 논란을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그룹내 핵심 경영진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선다. 사모펀드 사태로 물의를 빚은 후 사고를 야기한 핵심 경영진에 대한 문책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금지 등을 골자로 노사간 합의를 헸으나,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다소 잠잠해진 듯 했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잡음이 또 다시 재연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노조를 비롯한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신한금융투자 본사 앞에서 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규탄 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는 노사간 합의사항을 위반해 야기된 것으로, 천문학적 금융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017년 신한은행 출신 지주 부사장을 신한금융투자 CEO로 선임했다"면서 "이후 사모펀드 상품 판매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천문학적 사고로 회사를 창립 이래 최고 위기로 몰아넣은 경영과실을 책
【 청년일보】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이하 LH공사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 책임론을 지적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여전히 물밑에선 산하기관을 상대로 낙하산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어 또 다른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적 정서와 배치된 행태이자, 정작 자숙하는 모습은 커녕 여전히 관치(官治)를 통한 ‘제식구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감기관인 산하기관의 감독 및 제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내세워 산하기관장 자리를 좌지우지하려는 전형적인 ‘적폐(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온 폐단)’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유관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차기 원장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등 국내 자동차 공제조합의 발전방안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 2018년 7월 13일 초대 원장에 박종화 손해보
【 청년일보 】 작년 7월 말 부터 장기간 진행된 한화생명 노사간 임금과 단체교섭(이하 임단협)이 타결됐다. 한화생명은 이번 협상타결을 계기로 노사간 이견을 봉합한 만큼,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보험지부(이하 한화생명 노조)는 전날 2020년 임금 1%, 2021년 2%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88.6%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임단협 합의는 지난 2월 GA분사, 즉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 갈등에 따른 노조 파업이후 잠정합의안 도출, 작년과 올해 임금협상을 한꺼번에 진행하자는 노조 측의 제의를 사측이 받아들여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노사는 올해 초 GA분사, 즉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조는 지난 1월5일부터 1월26일까지 3주 동안 한화생명 사측이 당시 추진했던 제판분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자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 연가 파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한화생명 노사는 임금과 성과급의 단계적 인상 및 자회사형 보험판매회사인 한화생명서비스(GA)로 이전한 직원들의 급여승계와 고용보장을 약속받아 합의에
【 청년일보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18일 과로사 방지 대책을 담은 사회적 합의에 최종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택배서비스 사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이른바 ‘우체국 택배 폐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체국 택배 폐지설과 관련해 “택배에서 소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며 "택배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위탁배달원을 해고하는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정노사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택배 명칭을 소포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우체국택배사업을 우체국소포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협정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노사는 노사공동TF를 구성해 로드맵을 마련·추진하며, 집배원 업무부하의 경감을 위해 팀별로 소포를 구분해 소포 혼재율 제로화를 추진하고,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소포 위주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 결위된 집배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민간과 경쟁사업 중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우체국 택배 폐지설이
【 청년일보 】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금융당국에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기 위해 집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공대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정도경영에 앞장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신규 계좌 개설 운동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의 진정성 있는 결단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여의도 사옥에 화환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사태로 국내 증권사들이 '불신의 아이콘'으로 부각, 지탄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되레 특정 증권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매출 향상을 위한 운동 전개에까지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가 추진 중인 일부 증권사들 중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금일 중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탄원서에서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수 있겠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금융회사의 대표와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재와 달리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지난 2018년 PCA생명을 인수한 후 무려 3개 노조로 분리, 운영돼 오면서 적잖은 '노노갈등'을 겪어오던 미래에셋생명 노동조합(이하 미래에셋생명 노조)이 통합, 단일 노조로 운영된다. 미래에셋생명의 3개 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단일 노조를 출범하기로 합의한 후 현재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기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후 우후죽순으로 개별 노조가 설립되고 있는 기류를 감안하면 엇갈린 행보여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의 3개 노조는 상급 노조단체인 사무금융연맹에 단일 노조에 대한 인준 작업을 추진 중으로, 내년 1월 단일 노조를 공식 출범 시킨다는 방침이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3개 노조는 오는 12월 10일 단일화 한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는데 합의, 내년 1월 1일자로 단일노조 출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손준달 사무금융노조 미래에셋생명 지부장은 "현재 미래에셋생명내 3개 노조는 통합을 위한 80~90% 합의를 이뤘다"면서 "오는 7월 중 대위원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합의안 마련을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05년 SK생명 인수 이후 단일 노조로 운영돼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의료 전문업체 제이엘케이(JLK)가 부당 해고와 상급자 갑질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적잖은 홍역을 앓고 있다. 제이엘케이는 코스닥 상장사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이 연결 기준 45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배 늘어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고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의료시장이 주 타깃인 제이엘케이는 올해를 흑자 반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을 세우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때아닌 부당 해고와 상급자 갑질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지속되며 경영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부당 해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제이엘케이의 전 직원인 A씨는 근무 당시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묵살했고, 도리어 같은 명목의 가해자로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민·형사 소송 등 협박이 이어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이엘케이는 A씨의 상급자 갑질, 다시 말해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돼 징계 절차에 따라 해고했으며, A씨가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민·형사 소송은 언론사에 대한
【 청년일보 】KB손해보험이 희망퇴직을 추진, 인력 재편에 나선다. 이로써 지난해 말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KB증권과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에 이어 KB손해보험까지 그룹내 주요 계열사에 대한 인력감축을 통한 인적 재편작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 노동조합은 지난 2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사측이 제시한 희망퇴직방안에 대해 찬성했다. KB손보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 한 노조 대의원대회에 희망퇴직 실시여부 안을 상정, 찬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찬성으로 의결됐다”면서 “조만간 노사간 협의를 통해 접수신청 기간 등 희망퇴직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KB손보 사측은 희망퇴직안과 관련, 신청대상자 범위와 퇴직 위로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노조측에 전달한 바 있다.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희망퇴직방안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 및 2001년 이전 입사자로 근속 20년 이상인 경우와 근속 15년 이상자 중 과장직대 이하 및 1983년 이전 출생자다. 또한 임금피크 기진입자 및 예정자도 포함된다. 퇴직 위로금(특별 퇴직금)으로는 기본급의 33개
【 청년일보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신방 삼부르네상스 아파트를 둘러싼 '분양사기'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공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분양 과정에서 제시한 분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입주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강요하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 실행 과정에서 삼투토건은 입주 계약자들에게 거짓 설명(?)까지 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보로 적잖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아파트 입주 계약자들 대부분은 삼부토건이 분양 당시 내걸은 조건을 무시한 채 계약 이행을 위한 중도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른바 ‘사기분양’으로 규정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삼부토건은 현 여권의 대선주자인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의 동생인 이계연씨가 지난해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다. ◆삼부토건, 전매무제한 등 비조정지역 조건 내세워 “분양완판”...한달 후 정부 부동산정책 발표로 “조정지역” 변경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의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해
【 청년일보 】 최근 모 보험사의 경영실적 조작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주요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하 RBC비율)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인지 못한 착오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으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당초 금융당국은 롯데손보가 감독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RBC비율 산출 근거 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나서려 했으나,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도 동일한 사안으로 문제가 엮이는 등 논란이 확대되면서 결국 금융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이들 보험사들이 감독규정에서 명시한 RBC비율 산출 기준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RBC(risk-based capital ratio)비율이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RBC비율 산출 결과 100% 이상일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
【 청년일보 】 국내 굴지의 대형 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최근 간호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한 의사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성추행 의혹 사건이 병원 내부망(VOE, 직원의 소리)을 통해 드러나면서 병원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으나, 서울아산병원 노동조합 등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자신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라고 소개한 B씨는최근 병원 직원 내부 게시판에 "약 2년 전인 지난 2019년 6월 경 함께 일하는 부서의 B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게시판에 "부서의 전체 회식이 있던 날 1차 이후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B 교수의 손에 붙잡혀 교수님 옆 창가 자리에 앉게 됐고, 이후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사연을 털어놨다. 이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쓰다듬거나, 팔로 허리를 감은 후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고 쓰다듬는 등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B씨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날 부서장에게 알렸고, 부서장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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