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범위를 넘는 보증금 5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 요건 개정 등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좁혀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천억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벌써 넘어섰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 액수는 1천29억원이었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이었으나, 2020년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으로 갈수록 늘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813억원(2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동안의 고가 전세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올 한 해 대위변제액은 3천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다.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예산안, 쟁점 법안 등에서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평화 포기·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
【 청년일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3대3 동수로 부결됐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가부동수로 과반이 성립하지 않아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부결에 대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리특위 소위(6명)는 여야 동수로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됐다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직전 소위에서 개회 30분 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요구로 표결이 연기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제안해 속개된 회의에서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를 수용했다. 소위 야당 간사인 민주
【청년일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은 644억200만원으로, 100% 집행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한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3천215개다. 지난해 관련 예산 644억200만원 중 약 절반인 318억8천900만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투입됐다. 이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을 선발해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성 팀은 ▲2018년 680개 ▲2019년 806개 ▲2020년 910개로 대부분 창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연도별 육성 팀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비율은 2018년 21.8%, 2019년 16.4%, 2020년 6.4%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팀이 창업에 성공한 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쳐 사회적기
【 청년일보 】국회는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월 8일,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 각각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김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 통과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1천600만 원(1천680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25억8천100만원, 2019년 59억1천100만원, 2020년 32억1천700만원, 2021년 15억100만원, 작년 13억3천800만원, 올해 1∼6월 7억6천700만원이다. 몇몇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당한 사고를 작업 준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 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를 당했고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했다. 이를 통해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것이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소송 결과 징수 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면 5년 6개월간 징수가 결정된 금액은 299억700만원이다. 하지만 환수 금액은 57억5천200만원에 불과하다. 환수율이 1
【 청년일보 】주한미군 공여구역 설정에 따라 주변지역이 감당해야할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의 주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해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 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보조율의 하한
【 청년일보 】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게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23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총 12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12개 상임위원회다.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며,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이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또 국회의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
【 청년일보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와 금액이 지난 2018년 이후 각 연도의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2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 숫자는 2018년 상반기 2천273명에서 2021년 상반기 4천19 명까지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3천509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4천654명으로 증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금감면 채무액 또한 마찬가지로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 20대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120억 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이 올 상반기 410억 원 수준으로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1인 평균 감면 채무액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당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20대 이하는 2018년 상반기 기준 530만 원에서 올 상반기 기준 880만 원으로 67% 증가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동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입법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만 입법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회견에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10만 명이라는 서명의 무게를 국회가 받아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주도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3일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말하지만, 정작 참사 이후 발의된 42개의 관련 법 개정안은 단 1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심으로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
【청년일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천214억원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인 90조4천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천412억원)보다 60조3천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천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천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천76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6천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천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천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천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천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
【 청년일보 】 고속 주행시 차량 타이어 손상 등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파임(포트홀) 발생이 최근 5년새 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사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1만9천42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3천717건, 2020년 4천440건, 2021년 4천285건, 지난해 4천509건, 올해 6월까지 2천474건이다. 포트홀은 특히 강우가 집중되는 7월과 8월 사이 33%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월별 포트홀 발생 건수는 8월이 3천163건(19%)으로 가장 많았다. 7월 2천321건(14%), 9월 1천606건(9%), 3월 1천513건(9%), 6월 1천366(8%)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발생한 포트홀 발생 건수까지 집계하면 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 극심한 강우와 폭염으로 도로파임 등 포장 파손이 지난해(3천300여건)의 2.5배 수준인 8천600여건으로 늘었다. 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01일 0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