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게 임차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이날 발의돼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을 두고 협의를 거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년 한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다만 정부는 특별법에서 전세사기 지원 대상 요건을
【 청년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당해세) 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우선은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도만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은 27일 발의 예정이라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김진표 의장은 "여야 간에 전세
【 청년일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전격 복당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꼼수탈당도 부끄러운 데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복당을 비판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통해 복당이 허용된 것"이라며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연일 대야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
【 청년일보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지방세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변제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아울러 법사위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논
【 청년일보 】 최근 10대 청소년 자살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에서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 받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윤호중, 윤재옥)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정희수, 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이 공동 주최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윤호중 공동대표는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떠나 부모, 어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출산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을 자살로 내모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윤재옥 공동대표는 "우리 정부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해 청년층부터 정신 건강 검진 주기를 줄이고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책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 자살 위기의 청소년을 구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 나갈 것이다"고 언급했다.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위해 '
【 청년일보 】 부산의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산업 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 본사 부산 이전안도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에서 이같은 사안들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성과와 관련 영국과 싱가포르 핀테크 업체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언급하며 정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자율성 확대와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의 집적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안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본사 부산 이전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용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인근 경남을 포괄하는 산업금융 시장 잠재력 확대 전망을 내놓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이 제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기에 다른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 발생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 청년일보 】 최근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정부가 마약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여당 지도부와 부처가 총출동해 머리를 맞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가진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이다. 회의에서는 그간 집계된 마약 범죄 동향과 정부의 대응,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이 전반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정책위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리한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온라인상에서 거짓 미끼로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개최된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선택 보장을 은밀하게 방
【 청년일보 】국회에서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지속가능 성장과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여수 · 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방안,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집약도가 높은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원활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빠르고 더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가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국가산단의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지속가능 성장과 탄소중립'으로 발제에 나선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화학·철강 집적지인 여수·광양 국가산단에서도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 , 지원 , 컨
【 청년일보 】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가 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시기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지난해에만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차원에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에게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약차주(126만명)의 36.5%다. 한은은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대출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전체 취약차주 수는 1년 동안 6만명 증가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4만명 늘었다.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 연령대에서 다시 오르는 추세다. 연체율은 30일 이상 연체 전액 합계를 30일 이상 대출 잔액 합계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30대 이하 0.5%, 40·50대 0.6%, 60대 이상 0.7%로 집계됐다. 모두 1년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찬성해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 청년일보 】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열면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상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건(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은 의료법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13일 오후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가부를 정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료법 처리 문제 등에 대해 1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현장 농업인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