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수익을 몰수 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상 몰수나 추징 대상이 아니란 점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 전세사기 범죄를 몰수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범죄 수익인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상에 전세사기 범죄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부패재산몰수 대상 범죄는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조직사기와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이다. 개정안은 특정사기범죄 대상에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를 포함시켰다.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도 달았다. 최기상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3∼14일 중에,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은 오는 21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기간과 관련해선 관례에 따라 국정조사는 통상 30일, 길어도 60일 정도라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라고 범위를 한정했다. 한편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
【 청년일보 】당정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손해 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한무경 의원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류동현 특허청 차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불법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 등에서는 중소기업가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제도의 낮은 실효성으로 실질적인 구제책으로써의 효용 가치가 떨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기술 탈취 관련 민사소송 등에 있어 현행법상 특허청 등의 행정기관 등의 조사 자료가 판결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소송상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당으로의 변모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다짐했다. 발대식에는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정희용 의원과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소속 청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청년위원회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명시된 유일한 상설 청년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청년 본부와 17개 시도당 청년위원회가 중심이 돼 새 출발하게 됐다. 김기현 대표는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으로서는 천심을 받들기 전에 먼저 청(靑)심부터 받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갖고 있는 당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과 확실하게 대비되는 젊고 역동성 있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당으로 우리 당이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중앙청년위원장)은 "청년, 청년 한다고 다 청년 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생하는 청년들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의 시작"이라며 "총선 승리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 그 열매를 여기서 고생하신 청년들과 나눠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
【 청년일보 】 예산군이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은퇴자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일 예산군의 지역활력타운 사업 선정 소식을 전하며 예산시장을 세계적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예산시장 주변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활력 UP-타운' 사업 계획을 신청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뒸다. 홍 의원은 최재구 예산군수와 적극적인 업무 공조 끝에 예산군이 선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문표의원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하여 7개 부처 실무 국장들에게 사업의 당위성과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최 군수는 공모사업의 특성을 파악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총 134억(국비 79억, 지방비 16억, 기타 39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예산군 취업 창업자를 위한 민간주택 25호실(1호당 45㎡) 건설과 예산타운 버스스테이션 조성을 통해 대합실, 정류소
【 청년일보 】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특혜 여부 등 점검을 위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대상 채용과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포함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자녀와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력관리 실태도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점검 대상에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나 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채용 후 승진과 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편의 여부 등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울러 "비위 행위자 등 책임자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종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감사원의 채용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국회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위간부 자녀채용 의혹과 관련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관위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관리 주무 기관으로서 어떤 기관보다 공정을 체화했어야 할 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 문제로 국
【 청년일보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의석 분포상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는 양곡관리법 재의에 이은 두 번째 재의 요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간
【 청년일보 】 국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등 네 가지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다만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해 실효성을 두고는 비판도 적지 않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고 총 38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의결 조건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폐기 수순이란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에 나선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의결 요건이 상향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113석)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넘어왔다.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의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에 나선이상 법안 폐기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바 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이른바 '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의석수 열세 만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지역과 해외를 비롯한 모든 일정 조정을 통해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 청년일보 】 상위 0.1%에 속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경우 한 해 임대료로만 8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편중에 따른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 소득자는 120만9천861명이었다. 2021년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1천777만원이었다.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인 4천24만원의 44.2% 수준이다. 임대소득자 상위 0.1%인 1천209명의 신고 소득은 총 9천85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1천500만원이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현행법상 선관위는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로 의심되는 글쓴이의 개인정보를 포털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이같은 요청이 가능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은 각급 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알릴 필요도 없다. 다만 이같은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관련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통보나 영장 등 없이 진행되는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이같은 개인정보 수집 행위는 헌법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자유 등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개인 정보 주체에 대한 사실 고지 방안과 함께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 통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인해 주목받았던 법안들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