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상실 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으로 석방됐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정 의원의 상소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 청문회에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선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이날 청문회는 공영방송 정상화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이른바 '방송장악'의 핵심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장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편향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란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법무부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새 산업기술 국외 유출 적발 건수는 117건에 달한다. 국회에서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빠르게 변화는 국제환경 속에 산업기술 안보 강화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적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상황에서 산업기술 유출과 탈취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항배 중앙대학교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기술, 융합환경 등을 배경으로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침해공격이 기술탈취를 통한 경제적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보호 환경 구축을 위해 중앙집중형태의 조직체계 구성과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기술유출 행위 범죄에에 대한 인식제고와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 청년일보 】 만 14∼18세 소년범의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등)를 형사처벌한 경우가 3%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법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6일 공개한 대법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천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을 기록했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만7천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특히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천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4일 상장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은 총 691억8천800만원이지만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2천만원에 불과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들이 이득을 얻어가는 일
【 청년일보 】 하루 36명이 넘게 자살을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4일 '2023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수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생명존중ᐧ자살예방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자살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다.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회자살예방대상 유공자를 공모 접수한다. 공모는 안실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한다. 공모대상은 자살예방 관련 봉사활동·제도개선 등에 힘써온 일반국민과 언론보도 활성화 기여 언론인, 자살예방 활동 지원 우수 기업 등 민간기관 및 소속 임직원 등이며, 공무원의 경우 자살예방 정책 입안과 대책 추진 성과 우수 공무원이 대상이다. 단체의 경우 자살예방 관련 봉사활동·제도개선·연구·교육·홍보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민간단체(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상을 공모한다. 상세 사항은 '2023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2021년 기준 연간 1만3천352명이 자살을 하는 상황에서,
【 청년일보 】제주도와 같은 도서 산간 마을에 대해 배송을 거부 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향후 도서산간에 대한 배송비 차별 문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실은 9일 제주도 등 도서 및 산간에 대한 배송비 산정 근거를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 배송비가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도서 및 산간에 대한 과도한 운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도서산간에 대해 배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금까지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 배송비도 사업자간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를 비롯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해 불만이 적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의원실측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겨워 하고 있다고 판단, 도서산간 지역 주
【 청년일보 】남녀 성별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연평균 2천만원 가까이 급여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해 8일 이같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천995만9천명이 신고한 총급여는 803조2천86억원으로 집계다. 남성 근로소득자 1천112만명의 총급여는 543조1천903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67.6%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소득자 883만4천명의 총급여는 259조9천735억원으로 전체의 32.4%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급여로는 남성이 4천884만9천원, 여성이 2천942만7천원으로 성별 격차는 1천942만2천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남성 대비 여성의 급여 비율은 58.2%에서 2%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진선미 의원은 "여성에 대한 기회의 제한과 소득 격차는 사회의 동등성과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고려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유명 웹툰 작가가 발달장애 자녀의 돌발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가 열린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통합교육 발달장애 학생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방안을 다룬 좌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좌담회는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의 현실과 문제점 , 개선 방향'을 주제로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육당국 등 관련 주체들이 참석해 각자의 관점을 나눌 예정이다. 장혜영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발달장애인의 통합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 이슈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며 "교실 내 인권 실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모두가 존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된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결과는 통상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온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캠프 관계자에게 1천100만원을 제공하고, 4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송영길 전
【 청년일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데이터로 보는 장애인 취업과 고용'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은 35.3%로 전체고용률의 절반에 불과하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천명 이상 민간 기업의 고용률은 2.8%로 법정기준인 3.1%에 못 미치고 있다. 장애인 취업자 현황에서 장애인 취업자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30.2%로 가장 많았다. 전체인구 취업자의 경우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가 20.8%로 가장 많았다. 전체인구 취업자에 비해 장애인 취업자는 비임금근로자가 가장 많고,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2년 기준 197.2만원으로 전체인구 임금근로자의 68.5%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발주 계약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31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제도를 정비한 '수주산업 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정부 발주 계약시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분 발생시, 정부가 수탁사업자에 변동분을 조정하는 '가격조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이 골자다. 이는 납품 대금 연동제 시행을 통해 기업 간 계약에서 의무화된 가격조정 의무화와 달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규모 수주산업 경우 가격미조정에 따른 사업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기대 의원은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주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며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01일 0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