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후년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지역 청년 당원의 당성과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 소양 교육 프로그램이 국민의힘 주관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6일 원주시의회에서 청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강원CBS 보도국장의 정치와 언론의 건설적인 공존 관계에 관한 특강을 통해 기사 노출 등 적극적인 언론 홍보활동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도당은 이번 포럼이 청년 정치 지망생들에게는 현실 정치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꿈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정하 도당위원장은 24일"'청년을 깨우는 힘, 국민의힘'이라는 표어처럼 도내 청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들이 당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축사를 통해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우리 사회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인 관련 예산을 3년 연속 확대했고, 일자리도 내년에 역대 최대인 11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한 총리는 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청년과 경력 보유 여성에 대해서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자리는 민생의 핵심이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라면서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의 기틀을 다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벌이는 빗썸이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강준현 의원실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빗썸이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수수료가 0.25%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됐다. 즉, 정보격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기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본인 인
【 청년일보 】 증원된 23개 사립 의과대학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9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사립대 의대 교육여건 확충 계획(안)'에 따르면 증원된 23개 사립대는 지난달 기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8천960억6천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증원된 의대에 오는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투자 대상은 대부분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내년 1천728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외에는 자체 투자 위주로 이뤄질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74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가장 큰 투자규모를 적어낸 곳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93명에서 100명으로 증원 인원이 7명에 불과하지만, 오는 2030년까지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에는 500억원, 교육과정별 필요한 기자재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
【 청년일보 】 전국에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90%가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와 휘발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친환경 청소차 도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1만5천315대 가운데 90.1%인 1만3천794대가 경유차 또는 휘발유차였다.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저공해·친환경 청소차'는 1천521대로 전체의 9.9%에 그쳤다. 친환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도 비율이 22.8%에 불과했다. 제주는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230대 모두 경유차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벌이고 최근 지자체가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되는 등 경유차를 퇴출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청소차만은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청소차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저공해차가 없다는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모수개혁안을 실시하면 젊은 세대가 받는 혜택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실시하면 2005년생(20세) 총연금액은 기존 2억8천492만원에서 2억9천861만원으로 4.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1995년생(30세)의 총연금액은 2억9천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40세)은 3억1천371만원에서 3억2천29만원 ▲1975년생(50세)은 3억5천637만원에서 3억5천939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증가율은 각 3.5%, 2.1%, 0.7%를 기록했다.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는 총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커지는 것이다. 반면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세대별 총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부터 도입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천861만원에서 2억5천339만원으로 15.1% 줄어든다. 또한 30세, 40세, 50세도 모두 16.3%씩 삭감된다.
【 청년일보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건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수시·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사업 참여자 중 사후관리가 종료됐음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1만 명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등 주요 취업 지원 사업·제도 참여 종료 후 1년 경과∼3년 이내 청년 중 여전히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을 찾아 주요 청년취업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 지원 정책 참여자를 장기간 추적·관리하는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해 6개월 단위로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청년들에게 여러 서비스도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협업해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을 찾아서 지원한다. 김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취업 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를 만나 청년의
【 청년일보 】 내년 3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둔 가운데 학교 디지털기기 유지·보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397만7천705대의 디지털 기기가 보급된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823명에 그쳤다. 여기에서 콜센터 인력 67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관리 인력은 756명뿐이다. 산술적으로 전문인력 한 명이 평균 5천262대 기기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지역별 편차도 있었다. 대전의 경우 유지·보수 전문인력이 4명에 그쳐, 1인당 3만8천893대를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충남의 경우 1인당 2만2천793대, 전북은 1인당 2만2천598대를 관리해야 한다. 디지털기기 유지·보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컴퓨터·정보 교사들이 고장 난 기기 수리까지 떠맡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호 의원은 "일선 학교에 디지털기기 관리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3월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된다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AI 디
【 청년일보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지급해야 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했으나, 지난 18년 동안 약 21조6천700억원을 덜 지원해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49조7천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한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연도별로 미지급된 금액이 꾸준히 누적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며, 이 중 14%는 국고에서,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된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예상 수입액 산정에 있어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하고 가입자 증가율이나 소득 증가율은 제외하는 등의 편법으로 지원금을 축소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는 15.3%, 문재인 정부는 14%만 지원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내년 예산안을 통해 12조6천억원을 편성해 법정
【 청년일보 】 비자발적 실직자가 12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19만1천87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9천988명 늘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비자발적 실질자는 지난 2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내수와 밀접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크게 늘었다. 도매 및 소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지난달 11만4천35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천62명 확대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13만2천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5천428명 늘었고, 정보통신업 역시 4만2천83명으로 1만7천명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건설업은 19만3천8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262명이 확대되며 비자발적 실직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제조업도11만8천401명으로 1만2천153명 증가했다. 황 의원은 "내수 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경제가 나빠만 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등 상임위 3곳에서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한다.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다.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및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에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부산·경남·울산본부·광주전남·목포본부), 대전지방국세청, 전북지방조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부산신항과 평택항에 대한 현장시찰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을 감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감에선 행정체제 개편 관련 추진 상황과 제2공항 사업갈등 해소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신청한 27세 청년은 15만267명에 달한다. 2018년 말 납부 예외자는 16만8천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는 다시 15만명대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13만여명의 27세 청년이 납부 예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의 약 88.1%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는 제도다. 특히, 소득이 없는 27세 지역가입자들이 매년 납부 예외자로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8세에서 60세 미만의 모든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18세에서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7세가 된 이후에도 소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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