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정부합동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응팀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핵심 당국자들이 포함됐다. 이번 파견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범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지 사법당국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응팀은 프놈펜 도착 후 캄보디아 정부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추진, 수사 협력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부검 절차 및 유해 운구, 공동조사 가능성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단속 과정에서 구금된 한국인 송환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현재 캄보디아 교정시설에는 63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부터 우선적으로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세기 투입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
【 청년일보 】 새롭게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탈원전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기조를 재차 강조해 '탈원전 시즌2'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맞섰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수립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김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세워진 계획"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예정이고, 늘어나는 전력 요구를 감안해 수립해야 할 제12차 전기본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확정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는 탄소 저감이 급한 만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조화롭게 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연관 지어 사실상의 '탈원전 시즌2'로 규정하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탈석탄 정책과 관련 "
【 청년일보 】 2025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도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줄줄히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국감 단골 손님'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와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도 올해 국감에 또 다시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자율적이고 원활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보여주기식' 기업 때리기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국회가 실제 소비 현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적확한 민의(民意)을 대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전날인 14일 열린 국감 현장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특히 이제는 국감의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손님으로 불리는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각각 정무위원회 등 복수의 상임위에 출석했다. ◆ 與野, 배민·쿠팡이츠 '정조준'…"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 부담 가중 원인"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감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의원들은 이들 배달 플랫폼 업체가 자영업자에
【 청년일보 】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 현장에서 '교촌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용량 축소와 부위 변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고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교촌치킨의 제품 중량 변경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 "용량 700g → 500g으로 줄고 부위도 변경"…이헌승 의원 "소비자에 충분히 알렸나"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교촌에프앤비의 치킨 중량 축소와 부위 변경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교촌치킨 순살 제품이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줄었고, 이제는 닭다리살과 닭가슴살을 혼합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닭다리살이 닭가슴살보다 약 15% 비싼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국내 현재 시세로는 더 비싸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촌치킨은 용량과 부위를 변경했는데도 소비자가는 2만3천원 그대로 받느냐"며 "결국 교촌의 이러한 행동은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내용물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행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는 "중량을 줄이기 위
【 청년일보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보호 조치에 총 18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보 보호 관련 예산을 늘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표는 "미리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그런 것이고, 사건 이후 9∼10월에 콜센터 운영, 카드 재발급, 정보 보호 관련 예산 포함해 180억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답했다.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밝힌 5년간 1천100억원 규모의 정보 보호 투자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로 민감정보가 유출돼 부정사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객 28만명 중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 보호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객정보가 유출된 전체 고객 297만명 중에는 약 146만명을 대상으로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 중 약 80여명의 안전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감금·연락두절 관련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은 330명으로, 지난해 220명을 포함하면 2년간 총 55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260여명, 지난해 210명 등 470명은 현지 경찰 구조, 자력 탈출, 귀국, 연락 재개 등의 이유로 감금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사건이 종결됐다. 반면 80여명은 여전히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는 이러한 수치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내 경찰의 실종·감금 신고와 일부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캄보디아 실종·감금 사건이 143건이며, 이 가운데 52건이 아직 미해결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지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된 사례도 적지 않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경찰의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90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 청년일보 】 김병주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김병주 회장은 올해 3월 '사재 출연'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MBK의 무리한 차입 인수 투자, 경영전략 부재로 발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마트 노동자, 소상공인을 볼모로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MBK는 최대 2천억원을 홈플러스에 증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미래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과거 진행한 3천억원의 증여도 다양한 방식이 혼합돼 있어 실제 현금 투자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MBK가 ING생명, 코웨이, 딜라이브 등 굵직한 인수 건마다 투자와 성장을 약속했지만, 막상 단기 배당, 자산 매각, 재매각 등에만 집중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급급했다"며 "그러니 시장에서 '먹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자는 뒷전으로 하고, 오직 기업 매각에만 몰두하는 MBK의
【 청년일보 】 배달 플랫폼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민과 쿠팡이츠 대표가 14일 국정감사(이하 국감)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향해 두 배달 플랫폼 업체가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배민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로드러너' 앱 도입을 집중 비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배민, 쿠팡이츠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그릇, 1인분 서비스 등을 통해 겉으로는 소비자 할인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의 할인률을 강제하며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쿠팡이츠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메뉴 가격 할인 전 금액으로부터 적용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고, 그 피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플랫폼의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부당한 구조"라며 "배달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법적 규율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 청년일보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직접 시행으로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결과적으로 LH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라며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차보전은 LH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 개발 사업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교차보전 구조의 붕괴로 2029년까지의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이 사장은 판단했다. 그는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
【 청년일보 】 부산이 코로나19 이후 국내 도시 중 가장 빠른 관광 회복세를 보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지형을 바꿀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지난 7월 기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3천400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며 "부산이야말로 지역 중심 관광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산의 관광객 증가에는 미식 관광, 해양 콘텐츠,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외국인 전용 교통·관광 패스 '부산패스'의 효과가 컸다"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시민과 함께 관광 생태계를 확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서울로 관광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관광 경쟁력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부산이 보여준 회복의 힘이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를 여는 해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핵심 과제는 지역 관광 활성화이며, 지자체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에 연루된 우리 국민들을 조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조직에 한국인들이 감금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범죄 연루 혐의로 현지 수사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각국에서 한국인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수준으로 적지 않다"며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치안 당국 간 상시적 공조체제를 신속히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종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을 조속히 진행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재외공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도움을
【 청년일보 】 한 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를 몰라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시효가 지나 소멸된 건수가 급증하고, 그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건수는 2020년 1만5천359건(121억8천500만원)에서 2021년 2만3천733건(150억3천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1년간 낸 금액이 정부가 정한 개인별 상한선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과도한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문제는 제도를 잘 몰라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급받지 못한 이들 중 소득 1~3분위 저소득층 비율은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로 늘어났다. 반면 소득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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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3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