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질 심사가 취소되면서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 김 전 회장은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
【 청년일보 】 검찰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 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명균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영민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부터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함께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이듬해 4월 임기를 2년 남기고 사직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60)
【 청년일보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의 회삿돈 사적 유용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 자택,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
【 청년일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 경찰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 중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 사무실, 한국노총은 서울경기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 두 노조 서울시내 사무실 8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0시 40분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하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틀째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을 압송한 당일인 지난 17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먼저 조사한 검찰은 18일 조사에서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같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정 과장은 검찰에서 추가로 입건됐다. 정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
【 청년일보 】 국가정보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오전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현재 유튜브 계정을 통해 '긴급 생중계'라는 제목으로 압수수색 장면을 중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며 맞섰고, 국정원 수사관들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무실로 진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등 당국은 최근 제주 ‘ㅎㄱㅎ’ 사건 수사 도중 관련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ㅎㄱㅎ'는 제주지역 진보정당 전·현직 간부와 농민단체 간부 등이 조직한 지하조직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북으로부터 반정부 투쟁, 한미군사 훈련 중단 등 지령을 받아 이행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법정에서 쌍방울 전직 임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에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A씨는 쌍방울이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 제안서 작성 등을 담당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당시 조사에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회장과 직접 연결되는 선으로 보였고 그 무렵 대북 사업을 하면서 방용철 부회장과 교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진술조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와 김성 전 회장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 청년일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로 압송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있는 15층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새벽 태국 방콕 공항에서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검찰 수사관에 의해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입국 후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입국 뒤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는 "(이 대표를) 모른다.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 흘러간 게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 수임료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것으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하 깨시민당) 등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뒤 고발했다. 아울러 당초
【 청년일보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한 강제집행과정에서 집행관실 직원들과 시설 임차인 측 용역업체 직원들 간의 충돌이 빚어졌다. 법원은 17일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이날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스카이72 골프장 내 바다코스(54홀)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은 용업업체 직원 500명가량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맞섰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운영사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
【 청년일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8개월 가까이 도피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말 태국으로 옮겨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 10일 사촌 형인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 이민국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을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인들에게 은신처 제공을 요구해 범인도피교사죄로 또 다시 법정에 선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1)가 법정최고형을 받았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볌인도피)로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는 이씨와 조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윤씨에게 그들은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와 조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 한 사실이 없고, 친구들의 자수를 권유했으나, 당시 어찌해야 할 지 잘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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