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예방 정책 전환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려 주목받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윤호중, 윤재옥)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정희수, 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윤호중 공동대표는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러한 책임 의식 하에 전통적인 언론, 방송뿐만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까지 포함하여 뉴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자살예방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재옥 공동대표는 "우리 정부에서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온라인ᐧ미디어상 자살유발정보로 인한 생명경시풍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사·언론의 자정·국민의 이해도 증대 등 사회 전체의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자살 예방과 언론, 미디어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자살 예방은 최고의 민생(民生)"이라며 "한국의 자살은 이미 개인차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비보
【청년일보】 최근 첨단기술 유출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며 핵심 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산업기술을 유출·누설한 자도 간첩죄와 동일하게 처벌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7일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양형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최장 징역 6년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 기술 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365명이었지만, 이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292명으로 무려 80%에 달했으며, 실형을 산 사람은 20%(73명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안을 수용,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권 수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났다.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지난 23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민주당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이른바 '방탄 국회' 오명과 이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헌법상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사법부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통해 방탄 국회
【 청년일보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을 부결 했다.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규탄과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 27% 인상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불능력과 매출이 많지 않은 취약업종에 타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유가 국세청 및 통계청의 추정통계로는 사용자 제시안인 음식업, 숙박업, 편의점, 택시 등 구분업종 차별적용의 통계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업종별 영세자영업자의 독립된 통계산출의 법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규태 송파구지회장은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 당 약1만1천500원을 주는 상황인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자들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으로 계산
【 청년일보 】 '자살 왕국'의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국격 훼손' 문제로써의 자살 문제와 관련 사회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생명존중시민회의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방안'을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이들은 극단적 선택인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태범석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고문,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현명호 중앙대학교 교수,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및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범수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호중 의원은 "높은 자살률은 앞만 보고 달려온 양적 성장의 이면이다. 그동안 국회자살예방포럼의 여러 활동으로 나름 노력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변
【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상정한다.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을 예고했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구성과 함께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 당론 채택과 관련 6월 안에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의 내용 등과 관련 야당 단독 처리 등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고, 피해자
【 청년일보 】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시켰다. 앞서 송석준 의원은 사건 직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도입하고,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 청년일보 】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SNS 등을 이용해 음성이나 문자, 사진 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주도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를 향한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청년들이다"며 '가족 돌봄 청년'이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참 가슴 아픈 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대한 해결책, 그런일하는것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만 빠져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다"며 '부끄러운 우리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는 "궤변"이라며 전 정부에 대해 소주성 실험에 따른 자영업 줄폐업, 집값 폭등, 전·월세대 대란을 만들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걱정 되시는 것 이해한다"면서도 "특정 정치인 개인적 왜곡된 권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며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
【 청년일보 】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 급식 한 끼 권장 단가는 8천원이다. 아동 급식의 경우 물가상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지만 노인 무료급식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물가상승률 미반영에 따른 급식 단가 책정으로 별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7일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인천·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를 비롯한 24개 도시의 노인 대상 무료 급식 사업의 끼당 단가는 모두 4천500원 이하로 집계됐다. 노인 무료 급식 끼당 단가를 살펴보면 충북 청주시가 4천500원이며 서울특별시가 4천원에서 4천500원 사이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2천300원으로 24개 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주최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 감독 강화 토론회'에서 아동급식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 단가를 정하지만 노인급식 단가의 경우 관련 규정 미비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언
【 청년일보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라도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다시 임직원으로 취임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6일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사 같은 다른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퇴임한 후에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둬 형평성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기관에 일하는 임직원은 신용과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01일 0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