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고질적인 구습(舊習)에 칼을 빼들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제재 강화 움직임과 정부의 '배달 중개 수수료 상한제' 등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반면 반면 입점업체들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배달 플랫폼업계 1위사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논란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우아한형제들에 통보했다. '자사우대'는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하나로, 배달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들에게 자사에 대한 '최고 대우'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배민이 과거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
【 청년일보 】 국내 라면 3사가 올 3분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삼양식품이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7분기 연속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며 고공 성장세를 이어갔고, 농심은 기저효과와 해외법인 호조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보였다. 반면 오뚜기는 원가 부담과 판매관리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다. ◆ 삼양식품, 7분기 연속 '역대 최대 매출'…해외 비중 81%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천320억원, 영업이익 1천30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44%, 50% 증가한 수치로, 7분기 연속 분기 최대 매출이다. 성장을 이끈 것은 단연 해외 시장이다. 3분기 해외 매출은 5천1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달한다.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 법인 삼양아메리카는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1억1천2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중국 법인 삼양식품상해유한공사는 56% 늘어난 9억5천100만 위안의 매출을 올렸다. 삼양식품은 호실적의 배경으로 밀양2공장 가동, 미국 상호
【 청년일보 】 "강의 기간의 공백이 있는 학원강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올해 수능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매년 수능일과 새 학기 사이에 강의기간의 단절이 있는 상태에서 학원강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A2. 특히, 일부 공백(단절)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에도 유지됩니다. A3.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일 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경남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3~7도, 최고 9~15도)보다 낮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면역력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 유의해야 한다. 새벽 한때 충남북부에, 아침까지 전남서해안과 제주도에 비(충남북부와 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제주도 5~10㎜, 전남서부 5㎜ 안팎, 전북서해안 5㎜ 미만, 충남남부서해안, 충남북부 1㎜ 안팎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 1~5㎝, 울릉도·독도 1㎝ 안팎, 충남북부 1㎝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세종·충북·충남·대전은 오전 한때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약 2
【 청년일보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 청년일보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상품 출시 이후 600건 넘게 신청이 몰린 가운데, 신청자들의 평균 월 지급액이 4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5개 생보사(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를 통해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초년도 지급액 기준으로 약 28억9천만원, 1건당 평균 477만원(월 환산 39만8천원)이 지급됐다. 평균 신청 연령은 65.6세, 유동화 비율은 89.2%, 유동화 기간은 7.9년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동화 비율(90% 이내)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주로 유동화 비율은 90% 가까이 늘리고 지급 기간을 짧게 해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신청 나이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60세 이상 65세 미만(174건), 70세 이상 75세 미만(100건), 55세 이상 60세 미만(75건), 75세 이상(36건)이다. 상품을 신청한 60대 A씨는 2000년대 초반 가입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유동
【 청년일보 】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을 확정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곽수근, 이하 회추위)는 18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으로 이선훈 후보, 정상혁 후보, 진옥동 후보와 외부 후보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 후보는 후보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회추위는 지난 9월 26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내부 및 외부 인사를 포함한 폭넓은 후보군에 대해 심층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최종 압축 후보군 4명을 선정했다. 곽수근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추위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그룹 경영승계계획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했으며, 회추위원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종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회추위 개최 전, 외부 후보 대상으로 별도 간담회를 마련해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회추위 사무국을 통해 최종 면접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회추위는 다음 달 4일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끊이지 않는 대형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를 막고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망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간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모든 정비사업 현장으로 감시 활동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민간 공사 단속 권한이 이양된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336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38개소에서 4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발족한 전문 점검단은 이러한 단속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건축 시공, 안전 기술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1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내년부터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과 해체 공사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단속과 더불어 시는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발주자를 돕기 위해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소재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민간 공사 발주자라면 누구나 구청을 통해
【 청년일보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약 57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탄 흰색 세단은 오전 11시께 대통령궁에 도착했으며, 길 양쪽으로 태극기와 UAE 국기가 교차 게양되고 기마병과 낙타병 의장대가 도열했다. UAE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와 항공기의 곡예비행, 예포 21발 발사 등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가 펼쳐졌다. 나흐얀 대통령은 직접 마중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으며, 두 정상은 악수 후 본격 환영식에 이어 확대회담과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확대회담은 오전 11시 14분부터 16분간, 단독회담은 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 21분까지 41분간 열렸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산·인공지능(AI) 등 분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이 논의됐다. 양국 대표단은 협약서를 교환했으며, 대통령궁에서 국빈 오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UAE 측은 전날 이 대통령 공군 1호기 영공 진입 시 전투기 호위, 주요 장소 대규모 국기 게양 등 국빈 방문에 맞춘 의전을 준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페를라'에 독자적인 스마트 주차 시스템인 '래미안 AI 주차장'을 최초로 도입했다. 삼성물산은 오는 26일 입주를 시작하는 래미안 원페를라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에게 향상된 주차 환경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천9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1.8대 수준인 총 1902면(전기차 충전 구역 101면 포함)을 확보했으며, 이번 AI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 효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래미안 AI 주차장은 기존의 주차 관제 및 유도 시스템, 전기차 충전 설비 등을 통합하고 고도화된 AI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기능은 AI 주차 서비스, AI 전기차 충전 서비스, AI 주차 관리 서비스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AI 주차 서비스는 입주민의 데이터에 기반해 입주민의 평소 주차 패턴을 분석해 선호하는 구역이나 거주 동과 가까운 위치를 우선적으로 안내한다. 방문 차량의 경우 사전 예약 정보를 활용해 방문 동과 가장 가까운 최적 경로와 주차 공간
【 청년일보 】 1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께 부평구 십정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의 딸 C(2)양도 목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쳤다. B씨는 현재 맥박이 돌아왔으나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고 C양과 각각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인 A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 차량은 주차장 출구에 있는 요금 정산기 옆에 정차했다가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 모녀가 인근 약국에서 나온 뒤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주차비 정산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며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최근 교촌치킨 일부 매장이 순살 메뉴 배달앱 가격을 2천원가량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따르면, 교촌치킨 일부 매장은 허니순살·허니갈릭순살·마라레드순살·반반순살 등의 권장 소비자가격(2만3천원)을 배달앱에서는 2만5천원으로 조정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살 메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으로 논란이 됐던 제품이다. 교촌치킨은 지난 9월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고 총중량을 약 30% 줄였다가 거센 비판에 오는 20일부터 중량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닭다리살에 가슴살을 섞었던 것도 닭다리살 100%로 바꾼다. 앞서 교촌치킨 서울 지역의 대다수 점주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면서 지난 9월 허니콤보와 레드콤보, 간장콤보, 반반콤보의 배달앱 가격을 약 2천원 올린 바 있다. 교촌치킨 측은 본사에서 가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얼마 올리라 내리라는 식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