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교통 격차 해소에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속도, 주거환경, 공간 등 3가지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이 주된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먼저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 사업이 본격화되며,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 예정이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에 개통돼, 2028년에는 A노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 청년일보 】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 환급과 무제한 이용을 비롯한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정부·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4자 협력을 통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면 시행은 오는 7월부터다. 정부와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인천시는 '인천 I-패스'를 오는 5월 적용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2천원(따릉이 포함 시 6만5천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시내 전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K-패스,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인의 경우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이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라면 경기·인천 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이에 따
【 청년일보 】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가했으며,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
【 청년일보 】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이 7살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 혜택은 3천만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1명 기준)는 0세부터 7세까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으로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이후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의 경우 3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등에 사용 가능하다. 이후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 지원되는데, 올해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전년 대비 확대됐다. 연간으로 보면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천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되는데 매년 120만원씩, 8년간 960만원이다. 아이가 태어난 첫 해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부모급여(1천200만원), 아동수당(120만원) 등을 합치면 총 1천520만원의
【 청년일보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시속 320㎞급 KTX 열차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운 KTX는 우리나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차세대 친환경 고속열차다. 국내 최고 운행속도인 320㎞/h(설계속도 352㎞/h)로 설계됐으며, 열차 1대당 8칸, 515석의 좌석을 제공해 수송력을 높였다. KTX-이음은 6칸 381석, KTX-산천은 10칸 379석이다. KTX-이음과 같은 동력 분산(EMU) 방식을 적용해 좌석 효율이 높고 가감속력이 뛰어나 역 간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철도 환경에 최적화된 열차다. 코레일은 올 상반기 2대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9대의 새로운 KTX를 도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ITX-마음과 KTX-이음에 이어 '한국철도의 희망, 미래, 염원'을 품은 신형 열차의 이름을 'KTX-OO' 형식으로 모집한다.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코레일 홈페이지나 공식 SNS에서 '공모 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의미와 함께 이름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와 네이밍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고객대표, 언어 및 브랜드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추천 과정을 거
【 청년일보 】 앞으로 교통범칙금 통고가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발송된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처음 도입된 이 시스템은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 교부했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4천977건 중 7천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의견
【 청년일보 】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서비스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긴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 청년일보 】 설 연휴 기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선 항공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기간과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 청년일보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모습을 한층 구체화했다. 현재 19개의 생산 팹과 2개 연구 팹이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져 연구팹 3개를 포함해 모두 16개 팹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용인 남사와 용인 원삼에 신규 조성 중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이 360조원, 122조원으로 가장 많다. 특히 삼성전자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을,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 청년일보 】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늘고 국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재정 상황을 담은 '1월 재정동향'을 11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누적)의 정부 총 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42조4천억원 줄어든 52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국세 수입은 324조2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천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실적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6천억원 줄어든 24조8천억원이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에 기인한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5천억원 증가한 180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8천억원 감소한 548조6천억원이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천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천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 청년일보 】 국내 벤처기업 종사자가 81만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고용 인력(74만6천명)보다 6만여명 많은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2년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만5천123개로 전년보다 3천196개가 감소했다. 지난 2021년 2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으로 벤처 기업 요건 심사가 강화돼 감소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SW)개발 12.2%,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8.2%, 기타 제조 7.2%, 전자부품 6.7%, 기계 6.6% 등이었다. SW개발·에너지 등 첨단 제조·서비스가 50.4%로 과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1%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이 여전했다. 전북·강원·울산은 2% 미만이었고, 제주·세종은 1%도 되지 않았다. 벤처기업 매출액은 211조원으로 재계 기준으로 하면 4위 수준이다. 기업 한 곳당 평균 매출액은 65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5천만원 늘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2%로 대기업(1.6%)의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자구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8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 이어 채권단에게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시된 자구계획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천549억원을 태영건설에 납입하며,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과 블루원 지분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및 평택싸이로 담보제공 등이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송에서 태영건설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