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대마 거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집단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오영준 김복형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 총책 김모(40·남) 씨에게 총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총책·재배책·통신책·배송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맡아 2017년부터 작년 4월까지 243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어치 대마 2㎏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를 중심으로 범죄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실행에 옮긴 만큼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범죄집단 조직 혐의, 공범들은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대마 거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집단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일부 공범과 달리 김씨는 항소심에서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 유통 범행을
【 청년일보 】충북 단양군 중앙고속도로 상에서 산사태로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에서 20일 오전 4시 37분께 산사태가 발생했다. 운행 중인 택시 1대가 산사태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60대 기사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로는 오전 7시 40 기준 전면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와 함께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 남용·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대전지검 지휘부가 변경되면서 대전지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사망한 서해 공무원 유족 측도 같은 달 8일 검찰에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를 접수하며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
【 청년일보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카카오가 자사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하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 청년일보 】공군 F-4E 전투기 1대가 서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12일 낮 12시 20분께 F-4E 전투기 1대가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남쪽 9㎞ 지점에서 임무 중 추락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무사히 비상 탈출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기는 이날 오전 11시 41분경 경기 수원기지를 이륙해 임무 수행 후 귀환 중이었다. 사고기는 도입한 지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공군은 F-4E를 올해 포함 3년 더 운용하고 2024년께 퇴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이번까지 F-4E 6대가 추락하는 등 더는 작전에 투입하지 말고 조기 퇴역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5일 오전 10시20분께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의 한 병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 병원에는 30여명이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건물 내에서 10여명이 구조됐다. 한편 구조된 이들 중 4명은 의식이 없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 청년일보 】전남 담양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로 공장 3개 동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7일 오전 5시 2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내리고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추가 동원해 현재 큰불을 잡은 상태다. 큰불을 잡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진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공장 3개 동이 완전히 탔으며 1개 동은 일부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공장 가동 시간이 아니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역 모 농협 대의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6일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지역 모 농협 대의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출마자 15명 가운데 13명은 200만∼1천300만원씩 모두 7천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선거는 대의원과 조합장 등 모두 56명이 8표씩 행사해 과반 득표자를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됐고, 금품을 제공한 피의자들은 이 점을 알고 다수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15명 가운데 8명이 비상임이사에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특별항고는 즉시항고 등 불복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이나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에디슨 측은 앞서 지난 4월 회생법원의 배제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다. 올해 1월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허가받은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올해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뺀 잔금 2천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에디슨모터스 측이 낸 회생계획안에 대해 같은 달 29일 배제결정을 내렸다. 계약해지 후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를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해외로 도주했던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과 인터폴의 공조 끝에 검거, 국내로 압송됐다는 소식이다. 전북의 한 육가공업체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30m 높이 시설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레고랜드에서는 전망대가 고장을 일으켜 방문객들이 2시간여 고립된 끝에 구조됐다. 도심에 대마 재배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 운영하면서 마약을 체계적으로 유통시킨 일당에 경찰이 범죄단체구성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가 뒤집혀 3명이 숨졌다. '인원 초과'로 7명이나 타고 있어 피해가 더 컸다. 중앙대에서 건물 추락 방지용 안전망을 기어다니며 장난친 철없는 청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 세상에 빠르게 퍼지면서 안전 불감증으로 비판을 받았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일어난 부대에서 또 여군 자살 사건이 일어나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전북 참프레 공장에서 조합원 2명 고공농성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 2명이 22일 오전 3시부터 고공농성에 돌입. 이들이 농성에 들어간 곳은 전북 군산시 소재 참프레. 회사 공장 내 30ｍ 높이 저장고에 올라 농성 시작. '닭보다 못한 인
【 청년일보 】 오늘의 주요 사건사고 기사로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을 운영한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씨가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남 경찰은 한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구속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 2명이 이날 새벽 3시부터 30ｍ 높이 저장고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엘시티 이영복, 대법원에서 세금계산서 무죄 확정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씨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힘. 이씨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아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16일 0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