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1월18일오후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오바마홀에서열린'대학생통상정책'토론대회에서김현종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축사하고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는주요통상현안에대한대학(원)생들의목소리를듣고전문인력양성을위한토대를마련하기위한'제2회통상정책토론·논문발표대회'를11월23일연세대백양누리홀에서개최한다고27일밝혔다. 지난해에이어두번째로열리는이번대회에는논문발표대회가신설됐고,통상분야취업에관심이많은대학생들을위한전문가강연등'잡콘서트'가추가됐다. 내달15일부터11월12일까지진행되는예선기간에는토론본선32강토너먼트진출을위한온라인예선과발표대회진출자를가리기위한논문응모를받는다. 토론분야예선논제는'한국의아·태지역다자무역협정추진방안'이며,논문은△서비스·일자리·포용적통상활성화방안△데이터통상추진전략△기술·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통상정책추진방안가운데선택하면된다. 토론대회는대학생(재학생및휴학생),논문발표대회는대학생및대학원생이모두참가가능하며최대3인1팀까지허용된다. 온라인사전심사를통해11월16일까지선발된32강진출팀은11월23일본선대회를통해우승자를가리게된다.
<출처=pixabay>우리나라의공공데이터개방과활용수준이세계4위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효과성은세계1위를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우리나라가월드와이드웹재단(WorldWideWeb)이지난9월20일발표한공공데이터평가(OpenDataBarometer,ODB)에서총점72점으로이같이나타났다고27일밝혔다. 영국비영리민간단체인월드와이드웹재단은지난2013년이후매년세계각국의데이터개방·활용수준및효과에대해평가를진행해왔다. 평가항목은정책준비도(Readiness),개방·활용도(Implementation),효과성(EmergingImpact)등총3개분야29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평가대상국의공공데이터정책이얼마나잘수립·추진되고있는지(정책준비도),공공데이터의개방정도와품질(개방·활용도),정치,사회,경제분야에서의공공데이터영향도(효과성)에대해평가한다. 평가결과우리나라는지난해총점62점에서올해72점으로10점상승하는등2013년첫평가후매년점수가상승했다. <제공=행정안전부>WWW재단은"대한민국은지난5년간공공데이터부문에서가장발전한나라로서공공데이터리더국가"라고평가했다.우리나라는지난OECD공공데이터평가에서도2015년과2017년2회연속
청년이직접정부정책을모니터링후개선의견을내는'청년고용정책참여단'이공식활동을시작했다. 17일고용노동부와한국고용정보원에따르면지역·연령·취업상태·성별등을고려한64명의청년을선발해제5기참여단을구성하고15일발대식을가졌다. <제공=고용노동부>성별로는남자33명,여자31명이며연령별로는△15~19세2명△20~24세34명△25~29세17명△30~34세11명등이다. 취업상태나학력별로는△고교재학1명△고교졸업2명(미취업)△대학재학또는휴학33명(취업2명,미취업31명)△대학졸업19명(취업14명,미취업5명)△대학원이상9명(취업4명,미취업5명)등으로구성됐다. 참여단은대학재학생뿐아니라고교생,고졸자,대학원졸업자등이포함되어있으며,취업준비자와재직중인청년들도참여,다양한청년들의의견이정책에반영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고용부는설명했다. <제공=고용노동부>제5기참여단은기존청년고용정책을모니터링하여개선의견을제시하고,청년층주요이슈와관련한신규정책아이디어를발굴하여제안할예정이다. 활동은△채용△진로취업지원△교육훈련△지역일자리△청년고용정책홍보등5대분과별로진행되며,각분과에서모니터링팀과신규발굴팀으로각구성,상호협업·연계를통해결과물을도출할예정이다 김
문재인대통령의특별사절단단장인정의용국가안보실장이5일북한평양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만나문대통령의친서를전달하고있다.<제공=청와대>남북은오는18∼20일평양에서제3차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기로합의했다. 문재인대통령의특별사절단을이끌고전날평양을방문해김정은위원장을만나고돌아온정의용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6일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갖고이런내용의남북합의사항을발표했다. 정실장은브리핑에서"남과북은9월18일부터20일까지2박3일간평양에서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기로합의하고,회담준비를위한의전·경호·통신·보도에관한고위실무협의를내주초판문점에서갖기로했다"고밝혔다. 그는"특사단은방북을통해북측과남북관계발전,한반도비핵화및평화정착문제를폭넓게협의했다"며"특사단은오전평양도착이후김정은국무위원장을만나문재인대통령의친서를전달하고정상회담개최등남북관계제반현안에대해폭넓고심도있는협의를진행했다"고말했다. 정실장은“이번특사방북결과는미국등유관국에상세히설명하고긴밀히협력해나가겠다”고밝혔다. 이와함께그는"앞으로남과북은인내심을갖고꾸준히노력해나감으로써남북관계발전,한반도비핵화및평화정착에서보다실질적인진전을이루어나가겠
유커(중국인관광객)들이인천항제2국제여객터미널을통해입국,버스로향하고있다.<출처=뉴스1>정부가콘텐츠·관광산업분야에서일자리창출을위해현장목소리를정책에반영한다. 도종환문체부장관은5일오후중소기업중앙회에서콘텐츠산업과관광산업발전방안을논의하기위해중소기업인들과소통하는자리를마련했다. 이번간담회에서는대표적미래산업인콘텐츠·관광산업내의현장애로사항을청취하고,일자리창출을위한협력방안을모색했다. 간담회에는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장과이창의콘텐츠산업위원장을비롯한중소기업계대표20여명이참석했으며참석자들은공정한산업생태계조성,불합리한규제·제도개선,콘텐츠산업과관광산업육성방안에대해다양한의견을교환했다. 참석자들은▲콘텐츠산업내불공정한계약관행개선▲가상현실(VR)게임등새롭게등장한산업분야에대한정책마련▲콘텐츠산업의국제적유통플랫폼진출지원▲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일자리창출방안등의안건을다뤘다. 중소기업계는성장가능성과고용창출효과가높은콘텐츠·관광산업이질적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정부의관심과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문체부는현장의목소리를정책에적극반영할계획이다. 또문체부는중소콘텐츠기업이필요로하는문화기술연구개발(R&D),투·융자유치설명회,현업인재교육등다양한지원정책과관광기
<제공=납세자연맹>국민연금지급보장을법률로정한다고해도재정여력이안되면연금을삭감해줄수밖에없다는주장이제기됐다. '나라가망하지않는한연금은반드시지급된다'는주장과달리그리스나우크라이나등처럼국가'경제가나빠지면연금을대폭삭감할수밖에없다'는진실은외면되고있다는지적이다. 29일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최근국민연금지급보장명문화에대한관심이증폭되고있는가운데"지급보장을법률로보장한다고해도경제가악화되면연금의실질가치는보장되지않기때문에궁극적으로기금을많이쌓아두는것이아닌국가경제의성장이노후를보장한다"며'국민연금지급보장의불편한진실7가지'를발표했다. '국민연금지급보장의불편한진실7가지'에따르면국가는지급보장을법률로정하지않더라도국민연금지급책임이있기때문에고갈시점이라도예산서상에예산을배정하고국회를통과하면지급이가능며정부가국민연금관리공단의재정상태를진단하는재정추계에서부채(연금충당부채)를뺀자산(기금)만추계를하는것이더큰문제라고비판했다. 연금충당부채란현재보험료를내고있는가입자와연금수급자에게향후지급할미래연금액을추정해현재가치로환산한것이다. 연맹은"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은법령에의해매년연금충당부채금액을계산하고있지만국민연금에대해서는한번도계산해공개
장지연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출처=뉴스1>노사정이취약계층소득보장을위해한국형실업부조제도를조속히도입하고,폐업한영세자영업자에대한지원을할것을정부에건의하기로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산하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21일서울종로구S타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간사단회의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의'취약계층의소득보장및사회서비스강화를위한합의문'을채택했다. 이번합의는취약계층소득보장이시급하다는공감대로마련됐다.근로자위원(한국노총,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사용자위원(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정부위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공익위원(전문가)등이참여해노사정이문재인정부들어서'첫사회적합의'를도출한것이다. 우선한국형실업부조제도의조속한도입을합의했다.실업부조제도는현행고용보험과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호범위를벗어난구직근로빈곤층을지원하는제도다.정부는2020년부터한국형실업부조를도입할예정이다. 또영세자영업자가폐업이후구직활동을하는경우일정기간소득을지원하는정책을정부에건의하기로했다. 청년정책으로는특별히구직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구직자들에대한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한시적으로지급해야한다고합의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경우실질적인근로빈곤대책이될수있도록관련제도와의정합성등을고려해종합적인제도개선을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운데)이지난17일오후서울동작구신대방동소상공인연합회에서열린최저임금인상관련소상공인과의간담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출처=뉴스1>경영계에이어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내년도최저임금8350원을받아들이기어렵다며재심의를요청했다. 지난23일한국경영자총협회는내년최저임금안이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인건비부담과고용부진을심화할것이라며고용노동부에'최저임금안에대한이의제기서'를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26일'2019년적용최저임금안'에대한이의제기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 경제5단체인중기중앙회는이날내년최저임금인상안에대한이의제기서에서△사업종류별로최저임금을구분적용하지않은결정△지급주체의지불능력을고려하지않은인상률결정△2019년최저임금인상률10.9%산출근거등을이유로재심의를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무엇보다침체가우려되는경제상황,악화한고용지표,급격한최저임금상승과그에따른제도의유명무실화등을고려해야한다"며재심의를주장했다. 또인상률10.9%를산출한근거에대해"절차적·내용적하자가있었다"며"산입범위개편취지를왜곡하고최저임금영향에대한정확한데이터도없이과대추계했다"고지적했다.이어"어떠한법적근거나사전
올해우리나라최저임금(시급7530원)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4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1인당국민총소득(GNI)기준으로프랑스,뉴질랜드,호주에이은것이다. 특히최근결정된내년최저임금(시급8350원)을대입하면'3위'에오를것으로예상된다. 2019년도최저임금이8350원으로확정됐다.지난14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내최저임금위전원회의장에서열린15차전원회의를마친뒤최저임금투표결과가적힌칠판이다.<출처=뉴스1>◇올해1인당GNI대비최저임금OECD국가중4위 22일최저임금위원회의'2018최저임금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보고서에따르면올해우리나라의최저임금인시급7530원은OECD국가중1인당GNI대비4위다. 1인당GNI대비최저임금은각국의국민소득수준을감안해최저임금이어느정도인지가늠할수있는지표다. 구체적으로올해우리나라의최저임금을100으로봤을때,OECD국가중GNI대비최저임금이가장높은나라는프랑스로123.5에달했다.이어뉴질랜드(122.1),호주(103.8)가우리나라보다높았다. 우리나라뒤를이어캐나다(99.5),독일(97.4)순으로나타났다.그밖에주요국중영국은95.8으로7위,일본은81.5로13위,미국은50.5로21위에그쳤다. 우리나라최저임금상승속도는상대적으로
김학용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20일오후최저임금인상후폭풍에따른위기의소상공인을살릴해법을찾기위해서울동작구신대방동소상공인연합회를찾아최승재회장등과간담회를갖고있다.<제공=김학용의원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23일내년도최저임금이올해보다10.9%된8350원으로결정된데대해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인건비부담을가중시킨다는이유로고용노동부에이의를제기한다고22일밝혔다. 경총은최근우리중소기업10개중4개사는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도감당하지못하고있으며,소상공인의영업이익은임금근로자한달치급여의63.5%수준에불과할만큼한계상황에내몰려있다며이의제기배경을설명했다. 경총은특히자영업자비중이높고청년층알바·니트족(일하지않고일할의지도없는무직자)이많은우리고용구조특성상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고용감소가외국에비해크게나타날것이우려된다고강조했다. 이의제기내용은△최저임금을사업의종류별로구분적용하지않은결정△세계최상위권의최저임금수준과과도한영향률이고려되지않은점△중소·영세기업과소상공인의어려움을고려하지않은점△2019년적용최저임금인상률10.9%산출근거의문제점등4가지다. 경총은2019년적용최저임금인상률10.9%의산출근거와관련해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에따른보전분(1.0%)을인상률에반영한것은법개정취지를무색하
류장수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이지난14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내최저임금위전원회의장에서열린15차전원회의를마친뒤최저임금투표결과가적힌칠판앞으로이동하고있다.<출처=뉴스1>고용노동부는최저임금위원회가의결한내년도최저임금안(시급8350원,월환산액174만5150원)을20일고시했다.하지만경영계는'업종별차등적용'이부결된것에반발해재심의를요청할방침이다. 이날고용노동부는'2019년적용최저임금'고시를관보에게재했다. 고용부는고시를통해"이안에대해이의가있는노사단체대표자는고시일로부터10일이내이의제기서를제출해달라"고밝혔다. 이의제기를할수있는노·사단체는한국노총,민주노총,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등이며,이들단체가제기한이의가'이유있다'고인정될경우노동부장관은최저임금위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경영계는이의제기기간인오는30일까지재심의를요청할계획이다.이미중소기업중앙회와경총은이의제기계획을밝힌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와경총은업종별차등적용을다시심의해달라고의견을모으고있으며,최저임금을기존웅위임금기준이아닌평균임금기준으로심의해최저임금액이더상승한것에대한문제제기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양대노총도이의제기여부를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야당을중
내년최저임금이시급기준8350원으로올해보다10.9%인상된다.올해인상률보다4.7%p낮은것으로'속도조절론'이감안된것으로해석된다.그러나두자릿수인상이결정돼경영계와소상공인의반발이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14일새벽4시36분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에서열린'제15차전원회의'에서내년최저임금을이같이결정됐다고밝혔다. 회의는치열한격론을거듭한끝에2개안을놓고표결을통해내년최저임금을정한결과8350원으로올해7530보다10.9%오르게됐다. 시급8350원은올해최저임금시급7530원보다820원높다.인상률은10.9%로올해(16.4%)보다는5.5%p낮다.문재인대통령이공약한2020년까지최저임금시급1만원달성을위해선매년15~16%선으로최저임금을인상해야하지만,일각에서제기되는'속도조절론'이감안된것으로풀이된다. 이로써최저임금인상률은지난해16.4%에이어올해10.9%로2년연속두자릿수인상률을기록했다.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오른쪽)를비롯한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들이13일오후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열린최저임금사용자위원회의도중굳은얼굴로이동하고있다.경영계는내년도최저임금결정을위한최저임금위원회마지막전원회의에끝내불참했다.<출처=뉴스1>◇사용자위원ㆍ민노총추천위원불참속표결로결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