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경영계 등을 중심으로 법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행령의 불명확성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은 모호하지 않고, 판례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주최해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형법 규정의 일반적 경로"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법률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양론이 가능하다면서도 "시행 초기여서 관련 판결이 선고된 사례조차 없는 법률의 위헌성과 개정 필요성을 운운하기보다는 판례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해석에 의한 의미 보충 가능성조차 배제해야
【 청년일보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와 관련 벌어지고 있는 당내 집단 이전투구 양상과 관련 국민과 당원들의 심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안철수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대에 대한 국민들과 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들을 하신다. 전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당내 친분과 세력을 과시하는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며 "윤심 팔이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윤심 보태기 경쟁을 해야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 다시 하나가 되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른바 친윤그룹 인사들로부터 제기된 "가짜 윤심팔이" 등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전대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 '분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총선 승리에 대한 확신', '기득권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 '공정한 분위기에서
【 청년일보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섰다. 천 위원장은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이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시킨 당 혁신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천하람 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천 위원장은 "현재 우리당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여당 되니까 못된 옛날 버릇 나온다' 하는 것이다"며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대통령을 선출해주신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이나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경쟁,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이다"라고 역설했다. 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 교육, 노동의 3대 개혁은 국민들이 정부와 여
【 청년일보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보수정치의 본분인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내겠다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허은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허 의원은 단지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보수정치의 본분인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권력 앞에 줄 세우기, 힘에 의한 핍박 같은 구시대적 유물과 결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내 이른바 친윤인사들에 대해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끌어내렸고, 당협위원장 줄 세우기에 전당대회 코앞 룰 변경, 당 대표 유력후보에 대한 비상식적인 공격까지 감행했다"면서 "국민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다"고도 피력했다. 이어 "권력 앞에 줄 서지 않겠다"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모든 공직 후보자를 당원이 선출하는 '공직 후보자 100% 경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허 의원은 당의 개혁과 관련 당이 가장 먼저 타파해야할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기자 질의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틀렸다 정의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라
【 청년일보 】국회에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로 사회적 기업이 언급됐다"며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 설계를 통해 법제도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혁신과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혜원 학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등록제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의 의의를 규정하고 인증제의 한계를 사회적기업의 독립성과 자주성에 대한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제 전환의 전제 조건에 대해 현행 정부 재정지원 수준과 촉진 제도의 발전 필요성이 있다며 촉진을 위
【 청년일보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 현행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상황이지만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두고 이견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
【 청년일보 】 국민의힘과 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모레(내달 2)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정을 늦춘 이유에 대해 중산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
【 청년일보 】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여야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등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 청년일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민간자문위는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 청년일보 】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소비자가 빈 음료수병이나 와인병 등을 편의점, 마트 등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취지지만, 보증금 반환 퇴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빈 병 보증금 반환 제도'는 환경부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소주, 맥주, 청량음료류 등 빈 병을 반납하면 190㎖ 미만은 70원, 190㎖ 이상∼400㎖ 미만은 100원, 400㎖ 이상∼1천㎖ 미만은 130원, 1천㎖ 이상은 350원의 보증금을 돌려준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는 총 3천453건에 달했다. 2018년 278건이던 신고는 지난해 96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신고 내용을 보면 '빈 용기 반환 자체 거부'가 2천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환 요일 및 시간 지정'이 1천74건, '소매점 물건 교환 요구'가 171건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 5년간 총 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55건, 충남 227건, 인천 207건, 부산 187건 등의 순이었다. 보증금
【 청년일보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생존 능력 향상을 취지로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설 연휴 직후 국회에서 발의된다.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을, 이후 인도네시아를 찾아 이들 나라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의회 외교를 펼쳤다.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전재수·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이종성 의원,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동행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방문 기간 호찌민 등 한·베트남 협력 거점 도시를 비롯해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LG 등 한국 기업을 차례로 방문했다. 김 의장은 팜 민 찐 총리 등 베트남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금융기관들의 현지 법인·지점 설립 추진과 관련한 조속한 인가를 요청하는 등 한국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김 의장은 니켈 부존량 1위인 인도네시아에서 채굴 및 정·제련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지닌 한국이 최적의 공급망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순방에서 김 의장은 양국과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협의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 측에 퇴역함 양도 사업에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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