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 등 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약 10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거법 위반'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 청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59·전주 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 앞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고발인들은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공모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로구 노상에서 사람 1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다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한 40대 중국인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 길가에서 60대 남성의 얼굴을 발로 폭행한 뒤 주변에 있던 깨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지나가는 행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 청년일보 】부산 강서구 대저사거리에서 승용차가 탱크로리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강서구 대저사거리에서 11일 오전 6시 14분께 신호를 기다리던 탱크로리를 6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합계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또한 검찰이 2억 원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뇌물 3억2900만원을 추가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회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68)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이며,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최서원 "특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배노조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는 소식이다. 또한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하게 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9일 오전 6시 9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 현대중공업 해양배관공장에 있던 4.9톤 질소탱크가 폭발했다. 이번 사고로 이 공장 옆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의 공장 건물이 일부 무너지면서 직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택배대리점주 괴롭힘 혐의"...노조원들 영장 또 기각 법원은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배노조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재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왔는데,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수상 실적 및 대외활동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한 씨는 입장문을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인 현기환(63) 前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이날 풀려났다. 현 前 정무수석은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前 대통령을 찾아가 인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퇴임 앞둔 文 대통령, MB·이재용 포함 사면권 행사 안할 것으로 전해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그간 정치권
【 청년일보 】제주시 판포포구에서 스노클링하던 3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 판포포구에서 전날 오후 2시 16분께 스노클링하던 A(36·광주)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인이 해상에 떠 있는 A씨를 발견해 인근 갯바위로 옮겨 구조했을 당시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그동안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와 삭발식을 진행했다는 소식이다. 이날 박경석 대표 등이 휠체어에서 내려 탑승하면서 약 5분간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지원했다는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 생활을 해온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석방됐다. 현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국민들께,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오랫동안 걱정과 폐를 끼쳤다. 살면서 갚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인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밖에도 경기 김포 학운리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 폭발로 불이 나지는 않았지만 공장 근무자 6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공장 건물 4개 동과 인근 차량 등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장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으로 옮겨 오체투지 시위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날 오전 서울 지
【 청년일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착수 332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는 시민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는 소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회원과 반려인 30여 명은 경기 성남시청 앞에서 '모란 개 시장 폐쇄'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철창에 갇혀 고통스러워하는 개들의 모습을 표현한 '철창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개·고양이 식용 종식', '동물 학대, 강력처벌' 등이 적힌 피켓으로 시위를 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16일 서울 가양역으로 가던 지하철 9호선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이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응답했다. ◆'고발사주 의혹' 기소된 손준성, 이성윤 사건 재판부서 심리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건을 선거전담 재판부가 심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총선 개입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 윤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4일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기소 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손 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으로, 이어 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이 소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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