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큰 혼란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응급 진료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당직 의료기관 운영 확대와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그리고 국민의 협조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이번 연휴 기간 중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언급하며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의 강화 및 한시적으로 지원한 응급 진료 수가의 제도화 등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건의에 따라 광역 상황실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권역 단위의 이송·전원 체계를 보완해 응급 및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차관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혼란 상황을 지적하며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 복부 자상 환자 등은 필수·지역 의료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기존
【 청년일보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현행
【 청년일보 】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이뤄졌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0분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방위성도 이를 확인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한국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으며, 미국과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핵무기 개발 능력을 과시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등 약 400명 가량 신규 채용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추석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추석 중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 '추석 특단 대책'...政 "의사·간호사 등 총 400명 신규 채용"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등 약 400명 가량 신규 채용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지를 표명.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밝힘. 이어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이에 더해 정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할 방침. 거점 지역응급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로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를 열심히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열린 자세를 강조했다. 최근 의료진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그 중요성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과 필수 의료, 지역의료
【 청년일보 】 북한이 12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0분경 발사된 미사일들을 포착하고, 그 기종과 비행 거리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에 감행한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당시 북한은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추가 시험발사를 예고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발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역시 북한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9월 초 남한을 향해 대규모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4일부터 8일까지 북한은 약 1천300개의 풍선을 남쪽으로 보내, 이 중 400개 이상이 남한 지역에 떨어졌다. 일부 풍선은 남측에서 화재를 유발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응급실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7천1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천123명에 비해 3.4% 줄었다. 경증 환자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 내 중증 환자의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중등증과 경증 환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률 증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되는 사망률 계산 방식을 언급했다. 정 실장은 "중등증과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덜 찾으면서 분모가 줄어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실장은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해 올해 2분기 전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동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응급실
【 청년일보 】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 군인 취업 박람회를 전격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 군인 취·창업 박람회'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제대 군인 취업 박람회는 국가 안보에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현직 대통령이 박람회 현장을 찾은 것은 행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 예고 없이 박람회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방산·금융·공사 등 기업 채용 부스를 돌아보며 "제대 군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용 상담 중인 군인들에게는 어느 부대에서 근무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부스를 떠나면서도 기업 관계자들을 향해 재차 "많이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6.25 전쟁 당시 참전한 국가들의 '6.25전쟁 참전국 기념비'를 돌아본 뒤 행사장을 떠났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등 약 400명 가량 신규 채용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 때문에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먼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건비 지원은 각종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지원에 더해 응급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토
【 청년일보 】 북한이 지난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 190여 개를 띄웠고 지금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100여 개의 낙하물을 확인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이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4회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보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쪽으로 풍선을 띄우고 있다. 초기에는 오물을 실었다가 이후 깨끗한 종이와 비닐 등을 보내더니 최근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페트병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풍선을 날리지 않던 북한이 이달 들어 다시금 풍선 띄우기에 연속해서 나선 것은 쓰레기 등 풍선에 실을 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향상 남쪽으로 풍선이 날아갈 확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부양을 강행하는 경우도 잦아졌는데, 남측 민간 단체의 대북 풍선에 맞대응하라는 상부의 압박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군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증가에도 '안전 수거 후 확인'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내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 尹 대통령, 방한 기시다 총리와 '고별 정상회담'..."한일 협력방안 논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그간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작업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방안을 논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회담은 지난해 양국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후 이번이 12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만 3번째임. 양국 정상은 6일 북한 도발과 러시아·북한 밀착 등 역내 안정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 나가기로 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제3국서 위기시 양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
【 청년일보 】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명예를 종식시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나섰다. 이들은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6일)을 맞아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공식 출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6일 출범한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이 공동대표로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강선우, 국민의 힘 장동혁·정희용 의원이 부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과 국민의 힘 한지아 의원이 간사를 맡아 포럼을 이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함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0대, 20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지킴이 '라이키' 회원 30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살예방염원을 담아 포럼 국회의원들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쳤다. 또한,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이하(2018년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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