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야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책 위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 등을 쟁점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비상 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 위원장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줄이려다 비판이 일자 9일 만에 정책을 뒤바꾸는 등 정부가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두고도 오락가락해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소유 논란을 거론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10·15 부동산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 전망이 많은데 그럼 오히려 지금보다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맞춰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도 왜 대책이 실패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났고,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갭투자 같은 것을 막는 10·15 대책 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정책에 원칙이 없어 정책금융을 부동산 쪽으로 돌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억원 위원장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 이 위원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민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투기꾼이냐. 두 채를 동시에 가졌던 적이 있느냐.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자신 있게, 과감히 하시라"며 이 위원장을 감쌌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