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지난 30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현행 4.50%로 동결했다. 이날 연준에 따르면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 기준금리 퍼센트의 결과를 공개한 성명에서 이번에도 동결로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다섯 번의 FOMC에서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한국과 미국간의 기준 금리차는 2.0%포인트를 유지했다.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 배경) 최근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상반기에 경제활동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며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 시장은 견조하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은 2021~2023년 고점 대비 완화했고, 예상치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과 소비자 수요는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 이번 동결 조치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연준에 따르면 이번 FOMC에서 12명 위원 중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 9명이 금리 동
【 청년일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전체 가입액이 9년여만에 40조원을 돌파했다. ISA는 금융투자를 통한 국민 재산 증식을 목표로 지난 201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에 따르면 ISA 가입금이 올해 6월말 기준 40조3천847억원을 기록했으며, 가입자 수는 631만6천여명으로 집계됐다. ISA 가입액은 지난해말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에만 7조5천억원이 급증해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도 약 33만명 증가했다. ISA는 국내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관리·투자하는 계좌로, 발생 수익에 비과세 및 저율의 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투협에 따르면 ISA는 투자중개·신탁·일임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투자중개형은 개인이 직접 국내 채권·주식 등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현재 가입금 중 60.2%를 차지해 가장 인기가 좋은 ISA로 통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며, 주로 예금 상품과 펀드에 돈을 넣는 상품으로 가입금 비중이 37.2%다. 일임형은 운용을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며,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SGI서울보증 전산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된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선다. 보안 관리 미흡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보안원, 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 태세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안 체계 미흡으로 대규모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실질적인 보안 강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다. 금융권 위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기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도 조속히 추진한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사고 시점·내용·소비자 유의 사항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 태세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했
【 청년일보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췄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가 29일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수정 전망했다고 밝혔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중심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 조정은 상반기 경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상반기 성과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정치 및 통상 리스크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2.8%에서 3.0%로, 선진국 전체는 1.4%에서 1.5%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이에 비해 한국만 전망치가 하락한 셈이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은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0.8%와 동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 청년일보 】 정부가 '이자놀이'에 의존해온 금융권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에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나흘 만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주요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과 관련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손쉬운 담보대출 중심의 관행에 국민 비판이 컸다"며 "AI·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자본시장, 지방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금융권이 주담대보다는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정부와 함께 첨단·벤처·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100조원 규모 민관합동 펀드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각 업권별 대응 계획도 내놨다. 은행권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대출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고, 금융투자업계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규모가 146조원에 육박하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은 145조6천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회사채 발행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일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보험사가 건전성 규제를 지키기 위해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등)'을 대거 발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일반 회사채 발행은 37조8천32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3천125억원(12.9%) 증가했고, 금융채 발행은 97조3천876억원으로 4조9천684억원(5.4%) 증가했다. 금융채는 특수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채 중에서 금융지주사가 발행한 채권인 금융지주채는 7조6천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천550억원(21.6%) 증가한 반면, 은행채는 27조7천638억원으로 3조5천62억원(11.2%) 감소했다. 보험사의 경우,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은 5조1천500억원 증가했고, 기타금융채는 61조9천888억원으로 7조1천196억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차단을 요청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 대기 상태로 쌓여있는 불법사금융 정보가 9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사실상 기능을 멈춘 가운데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금감원과 방심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심의 요청을 했지만 심의 대기 상태의 불법사금융 정보는 지난 10일 기준 9천129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위원 구성 지연으로 지난달 2일 이후 심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이 구성되는데, 현재 위원장 공석, 공백 등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전체 회의는 물론 대부분의 소위원회도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의가 중단되면서 금융당국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불법 금융정보조차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심의를 요청하는 불법사금융 정보에는 미등록 대부업 홍보, 작업대출, 대포통장 매매, 신용카드·휴대전화 결제 현금화 알선 등이 포함된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 속에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경고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업권 협회장들을 소집해 투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새 정부가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 쏠린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융당국이 어떤 '첫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는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다. 이는 예정에 없던 행사로,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긴급히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을 향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산업·벤처·자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효과로 인해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주택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필요시 대출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인 6월보다 완화됐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흐름"이라며 "6·27 대책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규제 우회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지난 21일부터 80%로 낮췄다. 금융위는 "보증기관들의 전산 시스템이 변경 제도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전 기관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SGI서울보증에서 전산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이날 NH투자증권 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금융위에서 이번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NH투자증권이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거나,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매매하거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외에도 다른 증권사의 혐의도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이달 15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들과 관련해 SBS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 청년일보=박제성 기자 】
【 청년일보 】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24일 한국경제인협회(FKI)·법무법인 광장은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FKI타워에서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개정상법 Ⅰ: 이사충실 의무 확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 시 상장회사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번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조항으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 이사
【 청년일보 】 국내 화폐인 원화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결제시장에서 카드업계가 상표권 출원, 임시위원회(이하 TF) 구성 등에 나서며 대응 마련에 분주하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8개 카드사들은 다음주 중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TF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카드사가 어떻게 대응할지와 카드사가 관련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되면, 지급결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이하 PG) 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상점 주인이 직접 결제할 수 있어, 카드사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도입될 경우, 카드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부와 아울러 카드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TF의 주된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카드사들은 이번 TF 논의를 거쳐, 금융당국 등에 스테이블코인 운영거래에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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