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당정은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이중화(二重化)' 조치를 의무화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중화는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활용하는 체제를 말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19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며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를 비롯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성 의장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 청년일보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해온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지침에도 석탄 관련 기업들에 5천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공개한 독일 환경 NGO(비영리법인) '우르게발트(Urgewald)'의 2021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KIC는 해외 석탄 관련 16개 기업의 지분 3억5천900만달러(약 5천억원 이상)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장 의원은 "올해 8월 KIC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8월 현재 해당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IC는 앞서 2019년 투자정책서상 책임투자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지침도 제정하는 등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강조해왔다. 장 의원은 "정부의 녹색·지속가능채권 발행자금을 위탁받아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하고,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해온 KIC가 정작 석탄 관련 기업에 약 3억6천만달러의 외화를 투자하고 있었다"며 "KIC가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르게발트는 1992년 설립된 단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추진에 대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 쌀뿐 아니라 무·배추·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 영향으로 지난 10월 5일 자 쌀값은 9월 25일 자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
【 청년일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가운데 절반은 임원들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연봉 책정 과정의 합리성 등 공적 감시, 견제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내 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 '정규직 전환용 용역 자회사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신설된 공공 자회사 69곳 중 33곳(47.8%)은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비상근·무보수 임원 제외, 성과급 포함)이 1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MCS로,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이 2억2천446만원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한전의 경비·청소 관리업체인 한전FMS의 임원이 평균 2억1천205만원을 수령했고, 한전 고객센터 상담 서비스를 맡은 한전CSC(2억352만원) 또한 임원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특히 이들 3곳은 모회사인 한전(1억9천832만원)보다도 임원 평균 연봉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평균 연봉과 직원 평균 연봉의 차이도 큰 폭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억대 연봉을 기록한 3
【 청년일보 】서울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연에 따른 GTX-A노선 완전개통 지연에 따른 동탄-삼성, 삼성-운정 구간 분리 운영으로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출퇴근 수요가 가장 많은 서북부와 동남권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GTX-A노선은 경기도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건설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운정-삼성 구간(42.6km)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삼성-동탄 구간(39.5km)은 재정사업으로 건설중이다. 2019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계속 미뤄지면서 GTX-A노선 완전개통이 2028년으로 밀려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에서 받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삼성역)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국제공모,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2028년 6월로 사업이 5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2024년 6월 완공예정인 GTX-A노선의 동탄-삼성, 삼성-운정 분리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GTX-A 회차계획과 분리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 청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기관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면접에 응시자 장애 유무를 고려하지 않아 공정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AI 면접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음성을 들은 뒤 주어진 질문에 소리 내 대답하고 마우스로 클릭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돼 있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정확한 발음과 안정적인 자세 유지가 요구돼 장애인 응시자 차별 논란이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과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 3곳에서 장애인 지원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AI 면접을 시행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응시생 모두에게 같은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면접을 18차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차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차례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해 한 청각장애인 지원자가 언어 소통 문제로 AI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이메일을 보내자 수어 통역사와 함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적이 있었다. 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요청한 지원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응시자가
【 청년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이의 제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제기와 오류 건수를 최소화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총 200개 문제 중 3분의 1이 넘는 문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며 응시생들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단이 주관하거나 위탁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과 관련해 제기된 이의 제기 건수는 8만490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3천55건, 2019년 1만6천901건, 2020년 1만7천365건, 작년 2만153건, 올해 1∼9월 3천16건이다. 자격 종류별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이의 제기 건수가 5만6천488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4년 9개월간 문제 오류로 확인된 경우는 총 50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7건, 2019년 105건, 2020년 111건, 작년 126건, 올해 1∼9월 56건이다. 아울러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도 문제라는 지
【 청년일보 】제576돌 한글날을 맞아 여야는 세종대왕의 애민(愛民)정신을 본받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정국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놓았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애민 정신을 통한 민생 회복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 등이 우리말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글은 이제 K-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더는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는 세계인의 언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이라는 그릇을 빚으며 담고자 했던 세상은 분명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국회가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민생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 국민들의 삶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것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이 시대에 부여하고 있는 책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을 깊이 새긴다"면서도 "자랑스러운 한글을 아름답게 쓰
【 청년일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부모급여'에 대해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현 정부가 제시하는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그간의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박선권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조2천억원 이상 재정 소요...효율성, 타당성 평가 중요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모급여를 애초 계획대로 도입해 ▲ 만 0세 아동 내년 70만원·2024년부터 100만원 ▲ 만 1세 아동 내년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새로운 가족지원 제도 도입이 유의미한 정책적 진전"이라면서도 신설 첫해에만 1조2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 수요와 효율성,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부모급여 제도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 청년일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해약 주거취약계층 21%는 1년 미만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은 82%를 기록했지만 정확한 해약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해약'이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정확한 해약 사유 파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부터 제출받은 ‘계약유지 기간별 주거취약계층 해약 현황’에 따르면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최근 5년간 계약을 해지한 4천205호의 주거취약계층 중 거주기간 1년 미만은 905호로 전체의 21.5%에 달한다. 거주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2천547호로 60.5%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LH 등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 비주택거주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전에는 ‘주거사다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부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
【 청년일보 】징벌적 과세로 인해 왜곡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증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작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달해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천5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종부세를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1.5∼3배까지 부담한 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4천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천159명, 2019년 6만2천358명, 2020년 12만8천553명, 2021년 30만9천53명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2017년의 71.9배에 달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간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금 부담이 임계치에 달한 납세자 가운데는 종부
【 청년일보 】지난달 가상자산을 해킹해 약 140억원을 불법 취득한 뒤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전직 IT 기술자가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되는 등 해킹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매일 1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이 대표적이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2천888건, 2019년 3천638건, 2020년 4천344건, 2021년 3천845건의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경찰이 수사했다. 연 평균 3천678건, 하루에 10.1건 꼴이다. 올해는 8월까지 2천431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해킹이 올해까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천54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총 828건), 디도스 등 서비스 거부 공격(총 108건)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연 평균 1천18건이었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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