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2024년 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어린이 대다수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을 장래 직업으로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의 아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아동 330명을 대상으로 희망 진로 등을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을 꼽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구팀은 자신이 장래 가지고 싶은 직업을 1순위와 2순위로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해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 중 아동의 응답 빈도가 높은 중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희망 직업을 분석했다. 1순위 응답에서는 가장 많은 43.22%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을 미래의 꿈으로 꼽았다. 여기엔 연기자·가수·운동선수·연극과 영화 연출가와 공연 기획자·화가·공연예술가·디자이너·작가·기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많이 고른 직업군은 의사·간호사·약사·한의사·영양사·사회복지사나 종교인 등이 들어있는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직'으로 10.02%를 차지했다. 교수나 교사 등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9.35%), 판사·검사·변호사·공무원이 포함된
【 청년일보 】 목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경기남서부와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보다 낮겠다. 특히, 중부지방(강원중·남부동해안과 충남서해안 제외)과 전북북부내륙, 경북북부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일부 강원산지 -20도 내외), 그 밖의 남부지방도 -10도 내외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또한,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내외(내일 중부지방 -5도 이하)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8~-3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예보됐다.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아침까지 경기남서부와 경북권중남부내륙, 오후까지 충남권과 충북중·남부, 경상서부내륙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오전까지 그 밖의 경상권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8~9
【 청년일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되는 한파주의보가 서울시에 내려진다. 서울시는 8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데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로 찾아온 이번 추위는 1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돼 기상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 물품 비축 등을 통해 피해 발생에 대비하면서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상담, 밀집 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면서 방한용품을 지급할 계획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천342만6천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염씨와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이모(26)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5천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씨와 이씨는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염씨는 동아리에서
【 청년일보 】 교육부는 8일 오후 오석환 차관이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일부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에 나서고 있는 2025학년도 등록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총장 9명이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전날 공지했다가 당일인 이날 협의회장인 충북대 총장 등 2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재공지했다. 교육부는 "일정이 맞지 않아 일부 대학에서 부총장 대참 등을 알려왔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명만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각 대학 총장에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열악한 시설과 교수 채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교내장학금을 전년보다 10% 줄여도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지원을 하겠다며 규제를 다소 완화했으나, 대학으로서는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이득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을 결정했으며 한양대, 중앙대, 홍익
【 청년일보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대출 보유자 590명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꼴인 34.9%는 2023년 대비 대출액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대출액 증가는 충청권(41.0%)과 전라권(44.3%)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 중인 대출 금리 평균은 4.99%였고, 금리가 5.0%를 넘어가는 경우도 65.9%에 달했다. 구간별로 보면 '5.0%'가 38.6%로 가장 많았고 '5.1% 이상' 27.3%, '4.0∼4.9%' 2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지원이 80.8%로 가장 많이 꼽혔고 판로지원(9.9%),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2.4%), 상생협력 문화 확산(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 대상 소상공인 55.6%는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란 답변은 39.5%였고, 긍정적이란 전망은 5.0%에 그쳤다. 사업 부담 요인으로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와 내수 침체, 대출 상환 부담, 인건비 상승과 인력확보의 어려
【 청년일보 】 탄핵 정국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겪은 국민들이 새해 소망으로 건강과 평온한 일상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동네생활' 게시판을 통해 '2025년 꼭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45.5%가 '건강'이라고 답했다. '평온한 일상'이라는 답변은 24.2%로 2위였다. 이어 '행복'(23.5%), '경제적 성공 및 경기 회복'(18.9%) 등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올해는 아무 탈 없이 조용히 지나가길', '아무 사건도 아무 일도 안 터졌으면 좋겠다', '무탈한 한 해가 되길 바래요', '스트레스 없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한다', '2025년은 비극이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등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와 달리 평온한 한 해를 희망하는 말을 남겼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를 우려하며 '경제 상황이 잘 풀리기를', '경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등 경제 활성화를 기원하는 게시물도 자주 눈에 띄었다. 당근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에는 평온한 일상 회복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유난히 많았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청년일보 】 경기 둔화와 소비 침체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35%로 지난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상승하다 2분기 1.09%, 3분기 1.35% 등으로 줄곧 1%를 상회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서비스업 경기가 얼어붙은 2020~2021년 연체율이 0.5% 안팎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수치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고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146만7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46.9%를 기록했다. 대출 잔액도 737조원에 달해 저소득 자영업자(133조1천억원)나 중소득 자영업자(194조3천억원)보다 훨씬 컸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이 커질 경우 전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득은 소득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오는 9일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동파 경계'는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3단계로,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동파 경계 발령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이다. 시는 9일부터 동파·동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또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달 23일 첫 발생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5건이다. 아파트 13건, 공사 현장 13건, 단독·연립주택 8건, 상가 1건이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따뜻하게 감쌌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물이 흘러나와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수도요금 기준으로 비용은 300원 미만
【 청년일보 】 수요일인 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일부 강원산지 -15도 이하)로 낮아 매우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충남권과 충북중·남부, 전라권,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새벽 한때 경기남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북북부와 경남권(경남서부내륙 제외)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7~9일 예상 적설량은 전북 10~20㎝(많은 곳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30㎝ 이상),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산지, 충남, 광주·전남 5~15㎝(많은 곳 20㎝ 이상), 대전·세종, 충북중·남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중산간 3~8㎝, 서해5도 1~5㎝, 경기남부, 대구·경북내륙, 제주도해안 1㎝ 내외, 서울·인천 1㎝ 미만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
【 청년일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설 명절 전 3주간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을 비롯한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주관으로 서울지역 6개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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