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업가인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께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관내 기관장 간담회에 참석 중이던 정 시장을 밖으로 불러내 면담하다가 정 시장을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려 계획했으나, 층수 제한 등 시 규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를 상대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A씨는 사건 당일 정 시장을 직접 찾아가 범행했다. A씨로 인해 다친 정 시장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야 했다. 이후 화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A씨는 토지개발을 통한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온 부동산 업자"라며 "(A씨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정 시장)와 면담하다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했다"며 "화성시장인 피해자가 관내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께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넉 달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이 잇따라 나오자 법정에 직접 나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도 두 사람의 재판 일정이 겹쳤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김 여사만 출석했다. 다만, 두 사람이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지난
【 청년일보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하고 물증 확보에 전격 나선 것이다.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3일에도 21그램 측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른 압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씨가 2022년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과 의류 등을 건넨 정황을 잡고 해당 물품이 공사 수주 청탁용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2022년
【 청년일보 】 6일 오후 2시 경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화력발전소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9명이 구조물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9명 중 60대와 40대 남성 2명을 구조했고, 이 중 1명은 심정지(CPR)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가동이 중단돼 해체 작업을 벌이던 '5호기 보일러 타워'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 시설물을 철거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고 접수 직후인 오후 2시 18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56분에 관할 소방서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소방관 등 인력 100여 명과 장비 수십 대가 현장에 투입돼, 구조물에 깔린 나머지 7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체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 청년일보 】 채무자 1천여명으로부터 연간 최고 4만％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당 대부업 조직에 속한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 거점을 둔 A씨 조직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들을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 1천100여명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2만∼4만％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채무자들에게 주로 20만∼2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38만∼30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되풀이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 얼굴 사진을 활용한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억5천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천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
【 청년일보 】 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보행 중이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행인 B(30대)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 등은 통화를 하고 있었던 B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무차별 폭행을 했고, 공격 시간과 폭행 부위를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10시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 재소환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안다"며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년간 회삿돈을 6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리 직원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 약 6억6천995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 업무를 맡은 A씨는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송금받는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등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100만원 정도만 변제해 피해를 복구시키지 못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A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강제 추행)로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대한다면 교육청과 경찰이 성폭력을 묵인하고 권력형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현재 정리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부서에서 확인
【 청년일보 】 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가족이 먹는 음식에 세정제를 몰래 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홈캠에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해뒀던 것이라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과거에는 이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A씨가 신고 접수 당일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다. 용기에는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
【 청년일보 】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6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오피스텔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인 B씨가 자신을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119에 직접 신고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중구 영종도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채권 액수 등은 밝힐 수 없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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