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고학수 위원장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공지능(AI)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 3차 대면 회의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싱가포르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기능, 제도적 형태, 시한에 대한 구체성 있는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AI 국제 거버넌스 논의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영역별·주제별 심층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회의에서 마련될 최종 보고서 초안은 자문기구 전체회의 최종 회람 등을 거쳐 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유엔 '미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규율에 대해 통일성 있는 국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성, 대표성을 가진 유엔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 구속력 수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최종보고서의 방향성과 우리나라 국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공공·안전 분야의 디지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 신규 과제들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번에 공고하는 신규 과제들은 ▲인공지능(AI) 윤리성 강화를 위한 딥페이크 탐지 ▲초저전력·초고성능 AI 반도체 ▲비침습형 디지털 의료 ▲지능형 비접촉 방식 마약 탐지 등 4가지다. 향후 4년 동안 과제별 40~46억원 규모로 총 1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를 신청하는 연구자들은 분야별 연구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방법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4개 과제는 공공·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문제들의 해결 또는 AI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의 도약에 걸림돌이 되는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서 추진됐다. 과기부는 실패 확률이 높더라도 성공하면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실감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5개의 디지털 분야 혁신도전형 과제를 선정해서
【 청년일보 】 올해 고3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변경되면서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잇달아 소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또한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지난 24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내년 대입 전형 승인 올해 고3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변경되면서 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지난 24일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오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천58명) 대비 1천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천567명으로 확정.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늘려 전국 40개 의대
【 청년일보 】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24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차분히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연금 개혁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며 꼼수정치"라며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28일 본회의 소집 명분을 만들고, 21대 국회 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기 위해 사실상 불가능한 '21대 임기 내 연금개
【 청년일보 】 정부는 넉 달째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주저하지 말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이고 환자와 가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전공의들의 향후 진로에도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에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 청년일보 】 이혼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순히 이혼만 했다면 인척 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리면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4촌 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일상가사채무'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서는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혼인 무효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 회의에서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청년일보 】 영등포가 '정원도시 영등포' 선언을 통해 문화도시, 건강·힐링도시로 전환을 통한 '젊은 도시 영등포' 만들기에 나선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에서 '꽃의 도시 영등포, 정원도시 영등포' 선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등포는 '정원도시 영등포' 사업 추진을 통해 구도심 이미지를 탈피해 구민들이 정원문화를 즐기는 새로운 '젊은도시 영등포'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영등포는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회대로 주변 정원화사업 추진, 생활 밀착형 정원확대와 수변감성 생태정원 조성 및 정원여가문화 확산 등으로 일반 주민들도 정원문화의 향유가 가능한 정원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 본격화에 앞서 영등포는 지난 8일 '문래동 꽃밭정원'을 조성하고 정원도시 영등포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전문작가가 참여한 초자연정원과 문래동 아이뜰, 문래 크래프트가든 등 총 3가지 주제의 작가 정원과 함께 방림방적지였던 문래동 꽃밭 정원은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구민들이 맨발 황톳길과 순환 산책로를 통해 자연과 호흡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또 정원 문화센터를 통해 반려 식물 치료와 정원을 테마로 한 다양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 올해 주거취약 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방수·단열 시공 등 집수리 공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시청에서 서울보증보험, 한국해비타트와 '2024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5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과 방수 등 주택성능개선과 도배·장판 등 내부환경 공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존 지원 대상이던 반지하주택은 물론 옥탑방과 최소 주거 면적(2인 가구 기준 26㎡) 이하 저층 주택까지 지원한다. 서울보증보험이 신규 후원사로 참여해 집수리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약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희망의 빛을 찾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후원기업, 비영리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글로벌 보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성과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보건 ODA, 어디까지 왔나'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학계, 민간 등 국내외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진 글로벌 보건 ODA 사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교부장관 재임 당시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과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보건 분야의 역량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건 ODA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글로벌 보건 ODA 사업의 주요 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지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국제사회 직면 도전 과제로 증가하는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 시장은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포용적 다문화 사회 조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유치와 함께 글로벌 도시 서울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와 포용적 단문화사회를 위한 4대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의 핵심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이다. 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이 4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5% 돌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외국인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시켜 서울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주요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천 명을 유치한다.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시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지난 3월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올 9월 중 시작하고,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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