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긴 추석 연휴 동안에도 공방을 이어온 여야가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4주간에 걸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특히 이미 여야 양측간 사안 사안마다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행정부 및 사법부, 재계 등에서는 그 여느때보다도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맹물 국감"이란 비판에서 "정쟁 국감"으로 국감 취지가 퇴색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실시한다.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감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첫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당국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태부터 사모펀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금융 관련 이슈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당국 양대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정책 평가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 채택된 주요 증인에는 김영섭 KT 대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오경석 업비트 대표,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는 연이어 발생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사고 재발 방지 대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 관련 노동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정년 연장·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화 등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정책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첨예한 정치적 공세가 예상되는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올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민주당발(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석방 등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간에 격돌이 점쳐진다.

한편,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증인·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지난 2011년 92명, 2022년 144명, 2023년 95명에 이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이미 넘어섰다.

이에 일각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기업인을 대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정작 질문조차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는 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 경기침체와 한미 관세 협상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놓여 있다”며 “매년 국감 때마다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업 총수나 CEO들을 부르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