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제 재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규제해소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유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영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중소벤처기업 규제해소 강조 모두 발언에 나선 이영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지역의 '행복발전소'가 돼야 한다"면서 "지역 소상공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람이 모이고 생기가 도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당정 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α)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
【 청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화 된 시기라고 비판하고 "사과할 일이 아니다"며 날을 세웠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부터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딸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 등...조목조목 반박 한동훈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 등에 적극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딸이 논문을 작성하며 외부 조력을 받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한 후보자는 "딸 아이가 직접 했다고 들었다"며 "어떤 전문 입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고, (논문을) 어디에 제출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게 스펙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입시에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논문 등 딸의 각종 스펙 논란과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서도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 청년일보 】내일(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을 비롯 중국, 일본 등 각국의 외교사절단이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돼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용산시대가 개막된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측은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건물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거의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가장 주목을 끌어 온 한동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갔으며, 조국 수사에 대한 과잉 여부를 둘러싸고도 충돌하는 등 긴장감이 내내 유지됐다. ◆"조국수사 하지 말았어야 하나"…무소속 민형배의원과 설전한 한동훈 후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설전. . 민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에게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고 지적. 이어 70여 차례의 압수수
【 청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국민의 피해가 명확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검수완박 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 ◆검수완박 국민에 피해 명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완성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 했다.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온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 청년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과 함께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 보도 관련 검증에 여야가 격돌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논리 공방을 예고했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을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한 바 있다. 또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검찰총장의 이른바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하에 지속해서 축소돼 왔으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들어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 청년일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 정부와 새정부 모두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수, 또는 무작위 샘플 추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백신 접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백신의 후유증자와 접종자의 혈액과 몸에서 검출되는 괴물체의 성분을 규명하여 하루 속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 국민 항체 검사 등의 불필요한 검사로 더 이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며 비록 그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접종 자체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천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천100명, 중증 환자 1만8천 명이 발생했다"며 "안
【 청년일보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고용·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환노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환노위는 이날 경과보고서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조직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도 제기됐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볼 때 산적한 고용·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후보자가 노동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을 지내며 오랜 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온 전문가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는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임했고 삼성물산 등 그 외 삼성 계열사의 자문 활동에 대해서는 취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재벌과 노동자 사이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며 정권이 바뀜
【 청년일보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 발사를 통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국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핵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북한 핵 위협 대응 능력 부족...美 억제전력 활용해야 이종섭 후보자는 북한 핵 위협 대책과 관련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가이익 차원에서 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미국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원래 핵이라는 것은 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통념이 돼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을 가지고 선제공
【 청년일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치국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회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표결을 일방 강행한다며 강력 항의했다. 한편 정의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 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통해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청년층에 대해선 완화 방안 검토 원희룡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
【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엄중한 상황...저성장의 골 깊어져 추경호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후보자는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체질 개선 지연, 정부·재정투입 중심 경제운용 등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착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해법 마련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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