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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김진표 의장 "내달 본회의 개최"

"8, 9일 본회의 열 것"..."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 이행"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 예산안 처리는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행을 위해 내달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시점을 보면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처리 기한 내 처리됐고 2015년과 2016년, 2021년에는 기한에서 하루가 지난 12월 3일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등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 경제회생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은 계속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입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표류하는 상황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해결하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여당은 이에 맞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국정조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갖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와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부진하다"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챙기고, 안보와 국민안전을 강화하려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은 재차 차질을 빚게 됐다.

 

민주당은 애초 1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가 무산된 뒤로 '2일 해임건의안 보고 후 오는 5일 추가 본회의 표결' 계획을 세웠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된 만큼 8∼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정조사 불참을 시사한 만큼 여론전을 지속하며 반대의 뜻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만났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쳤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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