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저성장 시대를 맞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써 여성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의 자리가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정부 여성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저성장 시대를 맞는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탐색했다. 발제에 나선 김보례 여성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기업의 위상을 기업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이어 여성중소기업 현황과 관련 업종별 여성중소기업 비중과 함께 여성교용률을 통해 분석하고 여성창업 현황을 창업기업수와 기술기반 창업기업수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여성기업을 육성하는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여성기업 지원 근거와 지원사업 현황을 짚어봤다. 김보례 위원은 여성기업 육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판매 활동, 연구개발, 마케팅 및 수출 활동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경영상 애로사항을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와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의
【 청년일보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이와 맞물린 저성장은 시대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함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인프라로써의 복지공간의 활용 방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에서 복지자원과 서비스 통로로써의 국토공간의 인프라 조성 및 활용 방안 모색의 자리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 세미나를 통해 복지자원으로써의 국토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자리매김했다. 발제에 나선 이연숙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정책위원(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는 주택의 본질과 관련 회복시키고 삶을 담는 복지공간인프라로써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비용효과적인 주거복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법으로 고령자거주 노후주택의 맞춤형 개조, 새로운 주겨유형으로 소규모공동체 주택과 지원주택의 보급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 서비스 전달거점으로 커뮤니티 공유공간 확보와 유니버설디자인(성별, 연령과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의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 】기후변화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필연성을 반영한 시대적 흐름인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전 세계 121개 국가가 가입했다. 대기와 토양 오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방안을 그린뉴딜적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친환경 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열고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과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짚고,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자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박재민 다윈그룹 대표는 플라스틱 산업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친환경 플라스틱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어젠다(agenda)를 분석했다. 박 대표는 플라스틱 산업의 글로벌 동향으로 2019년 기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세계 6위의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국가로서의 지위를 언급하고, 막대한 환경부담이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플라스틱의 글로벌 패
【 청년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당을 적극 설득해 논란이 적지않았던 '임대차3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3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도 없이 급하게 도입돼 국민의 거주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오는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에서 중복 페널티 논란이 야기된 '현역 10%·무소속 출마 이력 15%' 감점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천 심사 기준을 두고 강력 반발했던 홍준표 의원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확진자 확산과 관련 'K방역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김 총리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당장은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으나, 그 확산이 가장 늦게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간 임대 활성화"...임대차3법 개정에 적극 나선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9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해 국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대통령 취임식 장소를 국회 광장으로 확정했다. 인수위는 23일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관례적으로 국회에서 현실성 있게 하는 게 낫겠다며 당선인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이 광화문 광장에서 할 수는 없겠냐고 했지만, 공사를 하고 있기에 불가능했고, 시청 앞 광장은 너무 협소해 참석자 규모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장소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 앞 광장에서 하고, 비가 오면 로텐더홀(본관 중앙홀)에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1일 팩트북 '주요국의 국가전략(2022-1호. 통권 제93호)'을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주요국의 정부와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국가전략의 목표와 핵심내용,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국가전략 관련 내용과 발전 방향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대격변기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전략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가전략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책으로,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미래설계도이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정부와 싱크탱크는 국가의 안보, 환경, 기술, 경제, 산업 등 포괄적인 분야의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들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지방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에따른 선도 역량 확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어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이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협의의 안보·외교뿐만 아니라 기술 및 산업, 경제, 삶의
【 청년일보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편중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상위 1% 근로소득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세청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4천95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전체의 74.5%에 해당하는 14만5천322명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8만6천716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만2천651명(27.0%), 부산 8천447명(4.3%), 경남 6천340명(3.3%)이 그 뒤를 이었다. 인구 수를 고려한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도 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8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92명, 울산 287명, 부산 249명, 대전 2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 청년일보 】광주 아파트공사 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상향된 콘크리트 건설기준을 발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개정해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였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인 LH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에 따르면 개정안은 설계기준 개정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최대 30MPa까지 강화했다. 콘크리트 강도를 나타내는 1MPa는 콘크리트 1㎠의 넓이가 10㎏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의미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콘크리트 강도는 24MPa이며 이는 미국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 40~50MPa, 동남아 30~40MPa보다 낮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한준호 의원이 입수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 개선(안) 수립’에 따르면 LH 공공주택원가처는 지난해 8월 종전 기준인 24MPa를 고수하겠다며,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LH가 국토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비용 때문으로 보인다"며 "LH는 자체 보고서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24
【 청년일보 】넷플릭스의 이른바 매출원가 부풀리기로 인해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송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매출액은 4천155억원, 본사로 보낸 수수료는 3천2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19년 70.5%에서 2020년 81.1%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시기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원가 비중은 61.7%에서 61.1%로 낮아져, 한국 법인과 격차가 20%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가 매출원가를 부풀려 심각한 국부유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 제도 도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불평등과 국내외 역차별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경북 칠곡군 장곡중학교 10억 100만원, 왜관중앙초등학교 6억 8,700만원, 장곡초등학교 3억 5,200만원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이 된 칠곡군 장곡중학교는 바닥의 노후화로 인해 일부 파손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정희용 의원의 장곡중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100만원 확보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칠곡군 왜관중앙초등학교는 외벽의 균열과 파손으로 인해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하고, 창호의 단창과 실리콘의 노후화로 냉난방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또한, 칠곡군 장곡초등학교는 냉난방기 내용연수 경과, 노후화 등의 사유로 냉난방기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왜관중앙초등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8,700만원, 장곡초등학교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5,200만원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
【 청년일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근조화환을 보내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섬세하지 못하고 피해자 상황에 무감각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12일 SNS를 통해 "논란이 있고, 양측 입장을 모두 이해는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탄희 의원의 지적은 피해자의 일상과 명예 회복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통령 당선자 부인의 발언과 관련된 2차 가해 논란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적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전 국민 앞에서 대통령 당선자 부인의 목소리로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겪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함 등의 근조화환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포위망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신중했어야 한다. 개인 자격으로 또는 비공개로 위로할 방법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무감각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합정치' 정치
【 청년일보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위해 명의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최소침해성의 원칙 위반을 사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 정)은 이같은 문제점을 유발하는 위헌성 해소와 일반 국민의 행동자유권 보장을 취지로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기에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이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2020헌가5, 2022. 2. 24.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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