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 발사를 통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국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핵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북한 핵 위협 대응 능력 부족...美 억제전력 활용해야 이종섭 후보자는 북한 핵 위협 대책과 관련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가이익 차원에서 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미국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원래 핵이라는 것은 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통념이 돼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을 가지고 선제공
【 청년일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치국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회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표결을 일방 강행한다며 강력 항의했다. 한편 정의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 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통해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청년층에 대해선 완화 방안 검토 원희룡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다만 특정 대상, 특
【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추경호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엄중한 상황...저성장의 골 깊어져 추경호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후보자는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체질 개선 지연, 정부·재정투입 중심 경제운용 등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착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해법 마련이 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 된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하루짜리 회기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총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
【 청년일보 】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이와 관련 지난29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이 담긴 중재안 합의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해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은
【 청년일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방문을 둘러싸고 여야간 또 다시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지역 방문이 민생 행보라기 보단 당선사례를 빙자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일축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냐며 반격했다. 또한 경제단체들과 수백여개의 삼성전자 협력사들 등 잇따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복권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사면 가능성을 둘러사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중소기업협회 등 경제단체 5곳이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을 요청한데 이어 삼성전자 협력사로 구성된 삼성전자 협의회는 이날 국민통합을 비롯해 경제발전을 위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고 법무부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대해 혹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끈,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 신구권력간 충돌이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에 대해 "마땅치 않다'라고 지적한
【 청년일보 】4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른바 '회기 쪼개기'(살라미)에 나섰다.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일종의 법안 통과 전술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회기를 끝낸 뒤 바로 다음 회기를 시작, 검찰개혁 관련법을 순차적으로 표결한다는 전략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부터 곧장 회기 쪼개기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회기를 끝낸 뒤 바로 다음 회기를 시작, 검찰개혁 관련법을 순차적으로 표결한다는 전략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검찰청법과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의 건을 상정하는 동시에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회기 종료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열린 4월 임시국회는 이날 자정을 끝으로 종료된다. 여기에 국회법에 따
【 청년일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도 합의한 법안이란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처리까지 불사할 모양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든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와 국민 여론을 내세워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국민 동의가 미흡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법사위 통과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법안 강행 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여야간 정면충돌로 정국경색이 예상되는 만큼 중재안을 제안한 박 의장의 선택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든 국민 약속이든 국회선진화법이든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더는 휘둘릴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
【 청년일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됐지만 처벌 기준 등과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적인 동물보호 입법을 촉구하며 학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대해 "동물보호법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되었지만, 처벌 기준은 아직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장애인·노인·동물·야생생물의 5대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복제물이 주는 사회적 충격과 모방범죄의 부정적인 영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에 나서면서 개의 39분 만에 정회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의했다.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 일정 연기를 요구해 온 민주당·정의당 측 위원들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결국 개의 39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오후 2시에 인사청문회를 속개할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1989년 당시 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당사자가 미동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