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우리 문화유산을 정비·보존해 후손들에게 전통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에 조직된 문화유산진흥특위가 대선을 앞두고 불교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는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통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 종부세 감면,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불교공약을 제시했다.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형동, 엄태영, 윤창현,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화유산진흥특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은 문화재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불교 문화와 문화재 보존과 관련 국립공원법 도시공원법 농지법 전통사찰 보존법 산림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도 불교계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강요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통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리 과세하던 전통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합산 과세 방안을 철회해 향교재단과 종중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요금 체계를 사설
【 청년일보 】 국내 은행의 점포 폐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점포 폐쇄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국내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2020년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점포는 총 1천27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73개, 2017년 420개, 2018년 115개, 2019년 135개, 2020년 332개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추세이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작년 10월까지 폐쇄된 점포 수도 238개에 달한다. 지난 5년간 폐쇄된 총 1,275개 은행 점포들을 소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 210개(16.5%), 임대 1,065개(83.5%)로 임대 은행 점포의 폐쇄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2021년 수치 역시 (238개 중 자가 39개, 임대 199개) 다르지 않았다. 은행별 점포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304개(2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225개(17.6%), 우리은행 165개(12.9%), 신한은행 136개(10
【 청년일보 】 가상화폐 열풍과 함께 4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0건을 기록한 소비자 불만 건 수는 지난해 232건으로 전년 대비 7.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4대 거래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총 286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별로는 코인원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74건, 빗썸 17건, 코빗 11건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 4개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작년 말 기준 1천202만 명이고 일 체결금액만 4조1천135억 원에 달한다. 불만 건 수도 급증해 2019년에는 24건, 2020년에 30건을 각각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32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7.7배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
【 청년일보 】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도 붐비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1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24건이다. 매년 평균 25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 유형별로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인 것은 운전 중 주시 태만 사고로 4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졸음운전(30건), 과속(17건), 기타 음주운전 등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도 교통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휴식 등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설 연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을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호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양자 토론을 규탄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심상정 후보는 30일 오후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양자토론 규탄 긴급 대선전략위원회'를 열고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담합하는 제2의 위성정당 사태로 가고 있다"며 양자 토론 개최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안하무법'의 도를 넘고 있다"며 "두 당이 담합하면 법도 소용없고 선관위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패권 정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방송사 및 언론사의 실시간, 녹화중계를 통한 양자 토론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모두가 같은 판단을 내렸음에도 양자 토론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꼼수 담합으로 반민주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의 편법·부당한 양자 담합 토론을 규탄한다"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는 동일 지역구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했다.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도 포함됐다.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부담과 반환 요건을 낮췄다. 39세 이하 '청년'이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득표율이 5%를 넘을 경우 기탁금 50%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 후보자 추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금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정한다. 혁신위는 또 위성정당 창당 방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를 신설해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관련 발언을 신속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
【 청년일보 】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낙농제도 개선과 관련 정부안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유업체의 불공정 행위에도 불구하고 낙농가설명회 등을 강행하며 낙농가와의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26일 기재부가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1월 28일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농식품부의 막가파식 보복행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WTO 체제에 맞도록 원유의 수급 및 가격을 민간이 자율결정토록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된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법·낙농진흥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2022년도 기준 낙농진흥회 운영수익(42억원)은 집유수수료(33억원), 잉여원유판매수수료(5억원), 소비홍보비(2억원), 가공원료유지원수수료(2억원) 등으로 정부지원액이 거의없이 운영되고 있어, 낙농진흥회는 공공기관 지정요건(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부합되지 않
【 청년일보 】세계경제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과 관련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산업전망 및 가상자산법안 쟁점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에 따른 디지털 자신시대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함께 입법화를 통한 제도화를 통해 IT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혁 한창 디지털전문위원(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은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한 축을 키워가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발행과 코인 상장 상황에서 특금법 시행 이후 암호화폐거래 시장의 규제 및 투자환경 급변과 시장 재편을 설명했다. 김정혁 위원은 "4대 거래소를 제
【 청년일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의 적용범위 확대와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 3년 유예 조항 삭제, 종사자 범위에 교육훈련생 추가,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를 위해 도급·용역·위탁에 '발주' 명시와 징역 1년의 양형 하한 기준을 3년으로 상향,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특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중대재해 발생 원인 제공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중대재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중대재해의 적용 범위가 축소·제외됐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 법인에 대한 벌금형·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도 대폭 하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취지를 되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학계·노동계와 논의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광주에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신속 처리를 밝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을 따른다며 국민의힘에도 제명 동참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며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하여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박덕흠 의원과 이상직,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최종 제명된다. 심사위 의결은 강제성이 없어 윤리특위 의견에 따라 징계 수위는 변동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새로운 역사적 소명이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원의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역사적 소명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다"고 강조하고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586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다.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영길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독재와 왜곡된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 해방을 외쳤던 586 운동권 세대의 기득권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평등한 정치참여와 관련 청년 정치인들의 진입을 막는 구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정치구도에 대한 쇄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당 정치개혁특위와 열린민주당 통합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 청년일보 】지난 10년간 긴급 구조가 필요한 화재 구조 현장 등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55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임용 5년차 이하에 해당되며 긴급 상황에서 무전기 등 필수장비 개별 지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공무원 노조도 최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더이상 죽기 싫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소방청 제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개선을 촉구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이달 14일까지 순직한 소방관은 55명이다. 특히 절반이 넘는 30명이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고 근무 연수별로 임용 5년 차 이하인경우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직 당시 계급도 소방장 이하가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망 원인과 관련 순직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살펴보면 30명(54.5%)은 화재(20명)와 교통·산악사고 등 구조(10명) 현장에서 순직했다. 이어 항공사고 출동(10명), 생활안전 출동(8명), 훈련(3명) 등으로 사망했다. 근무 연수와 계급을 보면 임용 0∼5년 차가 24명(43.6%), 6∼10년 차가 11명(20%)으로 60% 이상이 10년 차 이하 소방관이었으며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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