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2009년 약 3,367억 원이었던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8,80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적발을 피하려는 보험사기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발생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는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조작된 사고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는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강력범죄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문제 병원, 전문 브로커로 조직된 전문적인 보험사기에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연루시키는 보험사기 유형이 늘고 있어서 보험시장 구성원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정직성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 보험사기는 크게 의도적으로 계획한 보험사기인 경성 보험사기와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손실을 과장하는 연성 보험사기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성 보험사기 중에도 고액의 피해를 유발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소액이지만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보험사기도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 대응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보험사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성 보험사기의 효과적 방지를
【 청년일보 】 지난 6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에게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제7차 목요대화에 참석한 청년 소상공인 대표는 정 총리에게 청년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전하면서 청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경제적 피해가 큰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이다. 운영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사업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프로젝트, 서울 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는 서울시의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 청년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사업존속과 성장을 위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시행하는 ‘전라북도 청년사장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전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목적으로 청년 소상공인의 점포 입점을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
【 청년일보 】 검찰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 등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을 대검찰청에 최종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일부 사안은 이미 대검에 보고했고, 막판 조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재가만 남겨 놓은 상태다. 1년 8개월간 이어온 수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의 전·현직 간부 등 10여명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 만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중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자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인 '수사심의위원회'에 반하는 행동으로, 도리어 신뢰를 떨어트릴 모양새다. 수사심의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에 도입됐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 청년일보 】 얼마 전 대학 동기로부터 「언어의 유혹」이라는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저자 도명수가“산다는 것은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 것이다. 그런 언어를 갖고 있는 최응렬 교수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라는 친필 사인을 하여 직접 연구실까지 찾아와서 건네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나만의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했다. 저자의 머리글을 읽어보니 3,000페이지에 달하는 국어사전을 2년에 걸쳐 정독해서 유혹하는 언어 7,648개를 찾아냈다고 한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한글의 탁월한 가치와 영감을 전해 주기 위한 작업의 결실이 곧 글을 쓰는 것과 유혹하는 언어를 전파하기 위해 전문강사로 사내외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퇴직하게 되면 인생 3막을 읽고 쓰고 강의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각오와 준비까지 착실히 다지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최근 언론 보도의 글을 읽거나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다 보면 유혹하는 언어나 말은 아니더라도 바른 글쓰기와 올바른 언어 사용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아쉽다. 광화문에서 서울시민을 지켜보고 계신 세종대왕도 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청년들에게 바른 글쓰기와 언어 사용을 했으
【 청년일보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침체 된 내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에 '경제위기 극복'과 '소비진작'이란 명분 아래 정부와 민간 유통기업들이 손을 잡고 행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려 가전·자동차·백화점·대형 마트 등 제조·유통분야 대기업 23개사와 온라인 쇼핑몰 16개, 전국 전통시장 633개 및 5000여개의 동네 슈퍼마켓들이 대거 동참했다. 그러나 첫 시작부터 잡음이 들린다. 행사 시작 첫 주말인 지난달 28일. 대형마트들은 기존 의무휴업 규제에 묶여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어찌보면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닌듯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탁상공론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 당초 유통업계내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물론 제조 및 유통업계 모두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업계의 기대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 청년일보 】 내가 알지 못하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곤 한다. 과거에는 개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화번호부를 공중박스에 두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졌던 것이다. 내 고유의 정보가 제3자들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보주체가 온라인 사이트 상 회원 가입을 하거나 금융 거래 신규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 관리함에 스 스로 동의를 함으로써 업체는 자연스레 개인정보를 얻게 된다. 업체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새로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동의를 받아 수집한 정보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새 로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상외로 많은 업체에서 이러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 보를 유출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고, 정보제공자 및 정보를 제공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한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 청년일보 】 ‘소탐대실(小貪大失)’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 전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전체 정규직 1400명보다 더 많은 21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사업에서 첫 번째로 지목된 곳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른 잡음이 적지않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보안검색 지원 직고용 계획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정규직 전환으로 수혜(?)를 보게 될 보안검색 요원들도 100% 정규직 고용 승계를 외치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양측 모두 불만 뿐이다. 게다가 공기업 공개 채용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들도 이로 인한 영향이 채용규모 감소로 이어질까 노심초사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가만 있을리 없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더 노력하는 청년들이 최소한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공정’”이라며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준비한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인데, 문 정권은 노력하는 청년들이 호구가 되는 세
【 청년일보 】 전 보험업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비대면)’를 장려하는 가운데 오히려 ‘컨택트(Contac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는 보험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생명보험 업계 2위사인 한화생명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하고 센터장의 직책을 부서장급으로 승격시키는 등 대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했다. 기존에 각 영업본부에서 민원처리 담당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센터로 격상시켰다. 특히 한화생명은 이번 소비자보호센터 개설을 계기로 고객 대면 응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전체 민원의 80% 가량을 유선 등 비대면 응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오히려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화생명의 이러한 ‘역발상’은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혈안이 된 타 보험사들의 행보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챗봇’과 같은 디지털 기술로 대체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 24곳과 손보사 15곳의 전체 점포 수는 총 5908개로 전년도(6239개)에 비해 331개(5.
【 청년일보 】 지난 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게 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 생하였고, 얼마 전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아동의 손가락을 고온의 프라이팬에 닿게 하여 화상을 입게 하는 등 비 인간적인 아동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은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졌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 아동들은 무책임한 성인들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고,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학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대 사건은 아동들을 양육하여야 할 친권자(부모)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더욱 충격적인 점은 친권자에 의한 성적 학대 범죄도 발생된다는 것이다. 관련법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신고의무 부여,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신고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에 의한 처벌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응보로서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 청년일보 】 지난 5일 21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항의를 위한 참석’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했다가 직후 집단 퇴장했다. 이로써 여당 단독으로 개원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지금까지 원 구성은 시한 준수보다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여야간 합의하에 개원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란 명분과 국회법 준수를 내세워 범여 188석의 힘을 백분 활용해 깨버렸다. 분명한 것도, 21대 국회는 ‘94년 ’새 국회 임기 시작 후 7일 내 첫 본회의를 개최하라‘는 국회법을 준수한 첫 국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원과 일하는 국회가 같은 의미는 아니란 점이다. 정치는 ‘합의의 예술’이다. 국회법 준수도 정치행위에 있어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그런데 과거 정치권은 국회법을 유명무실화하면서까지 개원보다 여야합의를 선행시켰다. 이는 여야간 합의가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로 봤기 때문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의석 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이유는 없을 것”이라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지어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의 미래통합당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국회법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업계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기업의 CEO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줄줄이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되며, 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상반기 내내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계 전반에 걸친 실적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더해지며 국내 시장 위축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을 거듭하던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CEO들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도 다양하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구성 세포가 바뀐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획득에 힘입어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
【 청년일보 】연좌제(緣坐制).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그 폐해가 극심해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온 이 제도는 1894년의 갑오개혁 때 폐지됐다. “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마라(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는 요구에서다. 그러나 지금 현 사회의 일면을 볼때 연좌제가 과연 폐지된 것인지 간혹 의구심이 생긴다. 일례로 금융당국의 제재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인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해 31억원의 과태료 및 ‘60일 생명보험 상품 판매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정한 제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새 덩치가 급격히 커진 GA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집수수료 개편안 등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리더스금융판매를 비롯해 대형 GA인 글로벌금융판매와 중소형 GA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했다. 최근 리더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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