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먼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
【 청년일보 】 경기 침체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불안해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74로, 지난달(75)보다 1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74)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이달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3천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2천766개 기업(제조업 1천639개·비제조업 1천137개)이 설문에 답했다. 업황 BSI는 지난 9월(78) 3포인트 떨어진 뒤 4개월째 하락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71)가 3포인트 떨어졌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업황 BSI(76)에는 변화가 없었다. 제조업 세부 업종 가운데 특히 글로벌 반도체·화학제품 수요 감소로 전자·영상·통신장비(-6포인트), 화학물질·제품(-11포인트) 등의 하락 폭이 컸다. 기타 기계장비(-7포인트)도 건설·철강 등 전방산업의
【 청년일보 】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2월에 들어서며 3%대로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로 내린 것은 지난 6월(3.9%)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3.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4.2%)보다 0.4%포인트(p) 낮은 3.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9일 전국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천380가구가 조사에 응답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4%대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이달 들어 3%대로 떨어졌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생활 물가와 관계된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됐고 소비자물가지수(CPI), 환율이 하락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12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33으로 11월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돈다. 황 팀장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경기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인사에서 최고경영자(CEO) 인사 폭을 줄이며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CEO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86명의 CEO 가운데 올해 10월 이후 지난주까지 신규 임명된 신임 CEO는 47명으로 전체 CEO의 6.9%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명(7.6%)이 신규 선임된 것과 비교하면 인사 폭이 크진 않았다. 업종별로는 은행에서 14명 중 4명의 CEO가 신규 선임되면서 교체 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체 비율은 여신금융 25.0%(4명), 공기업 19.0%(4명), 조선·기계 12.0%(4명) 순이었다. 신임 CEO의 평균나이는 56.1세로 작년(56.7세)보다 젊어졌다. 또 외부영입 인사 비중은 줄고 내부 출신 비중이 늘었다고 리더스인덱스는 분석했다. 47명의 신임 CEO 중 여성 CEO는 이정애 LG생활건강 대표이사 사장과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2명이었다. 신임 CEO 이력을 보면 경영기획 및 전략 출신이 13명으로 2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마케팅 12명(2
【 청년일보 】 내년에도 대외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국의 경기 위축과 함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강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유럽연합(EU)도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내년에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발표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선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EU의 이행법령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국내
【 청년일보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해 2024년 예산안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다. 내년 임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일정이 가장 빠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보편적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지난 9월 20일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달 1일에야 상임위원회인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재까지 소위원회 단계에서의 논의도 시작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정부·여당 안이다.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조이는 것이 골자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
【 청년일보 】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상향된다. 내년부터 자산 1천억∼5천억원 규모 비상장회사가 분류에서 제외된다. 감사인 선임 절차도 단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된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의 수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
【 청년일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유예된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린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 ◆금투세시행 2025년...2년간 유예 먼저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법인세 세율 인하...최고세
【 청년일보 】지난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1억8천만원에 육박했다. 부채 규모는 50대가 가장 컸지만, 20대 부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천805만원으로 전년보다 5.8%(975만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컸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이 2억37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40대(1억9천603만원), 60대(1억8천359만원) 등의 순이었다. 20대(29세 이하)의 경우 대출 규모 자체는 6천47만원으로 가장 작았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8%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출 연체율(0.50%)도 20대 개인사업자가 가장 높았다. 매출 기준으로는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이 8억8천222만원으로 매출 3천만원 미만(1억1천458만원) 사업자의 7.7배에 달했다.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의 연체율은 0.09%에 그친 반면, 3천만원 미만
【 청년일보 】한국은행은 내년 기준금리와 관련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23일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은은 내년 물가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해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소비
【 청년일보 】지난해 전국 1인당 평균 개인소득은 2천222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천526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작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4%를 웃돌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지역소득(잠정)'을 발표했다. ◆서울, 1인당 개인소득 1위...작년까지 5년 연속 서울은 2017년 울산의 1위 자리를 가져온 뒤 작년까지 5년 연속으로 1인당 개인소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7년 당시 조선업 부진 등의 여파로 1위를 내준 울산은 지난해에도 2천517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대전(2천273만원), 4위는 광주(2천247만원), 5위는 세종(2천206만원)이었다. 제주(2천48만원), 경남(2천65만원), 경북(2천67만원), 전북(2천86만원)은 1인당 개인소득이 적었다. 작년 전국 지역총소득은 2천99조원으로 전년보다 7.0% 늘었다. 서울과 경기는 소득이 각각 43조원, 31조원 순유입됐다. 반면 충남과 전남은 각각 25조원, 19조원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내총생산 규모 2천76조원...전년 대비 6.8% 증가 작년 전국 지역내총생산(명
【 청년일보 】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 대출자의 5% 정도는 집 등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같은 시점부터 기준금리가 2%포인트(p) 높아지면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급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 잠재 리스크(위험)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위험 확대, 부동산 가격 조정과 동반한 가계·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비(非)은행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 가능성 등을 꼽았다. 우선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준보다 2.0%포인트 오를 경우 취약 가계·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각 1.7%포인트(5.6→7.3%), 3.6%포인트(5.7→9.3%)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 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저신용자를 의미한다. 같은 가정 하에서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1년 후 부도 상태로 전환될 확률)도 3.52%에서 3.75%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관련 재무 건전성 분석에서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해 6월 말보다 20% 떨어질 경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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