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예금인출 위험으로 불리는 '디지털 뱅크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대출제도를 개편했다. 한국은행은 14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단행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먼저 한은은 자금조정대출제도의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최대 연장가능한 만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한은 자금조정대출제도는 은행들이 자금수급 조정 시 발생하는 부족자금을 한은에서 차입할 수 있는 제도로, 단기 유동성 부족 시 안정판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대출을 위한 적격담보증권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고, 대상기관이 은행으로 한정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한은은 적격담보 범위와 관련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 한시적으로 포함했던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 등을 상시 대상화하는 한편,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를 새로 포함했다. 아울러 한은은 신규 추가된 적격담보증권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차등 설정하는 등 위험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준금리+100bp(1bp=0.01%p)'인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과잉 대출을 촉발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한 은행들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개선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 전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 수단으로 이용돼 가계 대출이 급증을 이끈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에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차주별로 모든 대출 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시했다. 반면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럽 3개국을 방문해 국내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 사격에 나섰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영국, 독일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13일 영국 런던에서 금감원과 서울시, 부산시, 금융권이 공동으로 개최한 투자 설명회(IR)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생명보험, 코리안리재보험 등의 민간 금융사도 참가했다. 이 원장은 또한 '한·영 투자포럼'에도 참석해 영국 감독 당국과의 우호 관계를 토대로 국내 금융사의 영국 내 영업 및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1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에 참석, 최근 미국 및 유럽의 은행 사태에 대해 후속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을 비롯한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참석자들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은행의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속히
【 청년일보 】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5조∼6조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향후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범위를 좁혀 서민·실수요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 주담대가 '상환 능력 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 청년일보 】 NH투자증권은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국내 주식을 연평균 약 12조원씩 순매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기금투자수익률 목표치를 현행 4.5%에서 5.5%로 높이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 상 위험자산비율을 높이는 것과 연관된다"며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44.2%에서 55%로 높이고 채권투자 비중은 39.8%에서 30%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식 비중은 현재보다 소폭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14.6% 수준인데, 2027년까지 14%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연기금 수급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연금기금 규모 자체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국내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달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세부 시나리오 18개가 담겼는데, NH투자증권은 위원회가 제안한 주력 요소인 ▲ 연금 보험료율 15% ▲ 지급 개시 연령 68세 ▲ 기금투자수익률 1.0%포인트(p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12일 생·손보협회와 함께 2023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에 나섰다. 올해 공동 캠페인은 기존과 달리 대중에 인지도가 높은 영화 '기생충',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한 홍보물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폐해를 쉽게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홍보영상은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해 보험사기범을 보험금 갉아먹는 기생충에 빗대어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적발 시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했다. 해당 영상은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지역의 버스·지하철 광고, 관계기관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강력범죄와 연관된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20대나 주부, 노년층의 생활밀착형 보험사기도 지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7%를 넘어서는 등 금융권 전반의 PF 연체율 상승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PF 시장 및 대주단 협약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지난 3월 말(2.0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1.19%) 대비로는 1%포인트 가량 오른 수치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 추세는 크게 둔화했지만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원가 상승 등 하반기에도 부동산 PF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업권별로 보면 여신전문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0%였던 은행권 연체율이 0.23%로 올랐다. 같은 기간 증권도 15.88%에서 17.28%로 1.40%p 높아졌다. 이어 보험은 0.07%p(0.66%→0.73%), 저축은행은 0.54%p(4.07%→4.6
【 청년일보 】 추석 연휴와 연계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내달 2일,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문을 열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오는 10월 2일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을 열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과 KSM(스타트업 시장), 파생상품시장,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 등이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원화·달러IRS) 청산업무와 거래정보저장소(TR)도 하루 쉴 예정이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도 내달 2일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시장이 휴장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금융권 내에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 직접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중 시행된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구축,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강화된다.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 청년일보 】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2만 명을 초청, 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서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이하 우리 모모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 모모콘'은 참가자가 콘서트 관람과 함께 ▲우리동네 선한가게 ▲생명의 숲 ▲비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우리히어로 등 우리금융그룹이 마련한 다채로운 사회공헌 홍보와 체험 이벤트에도 참여하고, 참여가 기부로 이어지는 사회공헌 축제 한마당이다. 이번 '우리 모모콘'은 우리금융그룹 고객 뿐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자(어린이·청소년·대학생) ▲우리히어로(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우리금융그룹 사회공헌 프로그램 수혜자들과 사회복지사 등 NGO단체 임직원 약 8천명을 특별 초청한다. 한편, '우리 모모콘'은 K-CULTURE를 이끄는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한다. '우리 모모콘' 첫날인 16일은 ▲이석훈 ▲다비치 ▲국카스텐 ▲스테이씨 ▲비 등이 출연하여 발라드, 하드락부터 댄스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둘째날인 17일은 ▲이무진 ▲폴킴 ▲우즈(WOODZ) ▲에일리 ▲자이언티의 출연에 이어 우리금융그
【 청년일보 】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인천 청라에 위치한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글로벌 원팀(One Team) DNA 전파를 위한 '2023 하반기 하나 글로벌 기업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ll Connected in Hana Global'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글로벌 현지직원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그룹의 미래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ESG 경영활동 등을 함께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20개국 30명의 해외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그룹의 글로벌 현황 및 전략, 기업문화, ESG 경영활동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룹의 주요 관계사 CEO와의 만남, 본사 방문 투어 등 그룹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소속감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9월부터 그룹의 국내 본사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모빌리티'라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직원은 약 5개월 동안 국내 본사 근무 경험을 쌓아 각 개인의 직무 적정성 강화 및 국내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해외 현지직원들에게 각 국의 언어로 인사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올해 결산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확정, 국정감사 및 주요 법안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정기회에서 논의될 은행, 증권, 보험권의 주요 쟁점법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연이은 금융사고에 CEO 책임론 '부상'...새마을금고 놓고 행안부·금융위 '눈치' (中) 토큰증권 개막...활성화 방안과 투자자 보호 '양립' (下)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에 관심 '고조'...보험사기방지법 국회 정무위 발목에 '우려' 【 청년일보 】 올해 은행 및 상호금융권과 관련된 쟁점법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책임론에 방점이 찍혀있는 모습이다. 특히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부분과, 상호금융권의 복잡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 "금융사고에 CEO도 책임 묻자"...은행 지배구조법 개선안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은 총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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