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유능한인재들이속속공직으로모여드는요즘은가히공무원전성시대라고불러야할것같다.재능있는청년들이다양한직업군으로나서지못하고공직에몰리는현상이일면안타깝기도하지만젊은인재들의유입은현직공무원인필자에게는매우반갑기만하다. 공무원은다른직업군과달리책임이매우무거운직종이다.엄격한가치관을세우고일해야하며,국민들의공복이기에높은도덕적자질을갖추어야할뿐만아니라감시의눈도많다. 따라서누구보다나라를사랑하는마음과공익을우선하는자세를가지고국민에게봉사해야하는데무엇보다올바른인성으로공무원의품위를해치지않도록언행을조심해야함은너무도당연하다. 최근일부공직자들이부적절한언행으로인해국민들로부터지탄을받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어공직에몸담고있는사람으로서몸둘바를모를때가많다. 특히최근북한의미사일발사도발등으로안보환경이그어느때보다불안정한이시점에서공직자들의부적절한언행은공직사회전반에대한국민의신뢰를추락시킬뿐만아니라성실하게근무하고있는대다수공직자들의사기를저하시키는원인으로작용하게된다. 최근일련의공무원들의부적절한언행사례를돌아보며공직자의기본인품과자세가얼마나중요한지다시한번되돌아보게된다.또한이러한불합리한사고를가진공직자가국가요직을담당하고국가의정책을좌지우지한다면어찌국민들이공직자들을믿고따르겠는가? 따라서지금은그어느때보다공직가치를바로세우고공직자의나아갈길에대해고민해
요즘텔레비전을보다보면정부3.0에관한공익광고를종종접하게되는데,세련되고깔끔한이미지의영상에유명배우가나와서쉽고빠르고편리한정부3.0을홍보하면서,시청자들의눈을사로잡는다. 이광고만보더라도정부3.0은과거의정부패러다임과확연히달라보이는데,박근혜대통령은과거정부3.0비전선포식에서그동안펼쳐왔던정보공개의차원을넘어서정부의운영방식을국가중심에서국민중심으로바꾸는전면적패러다임의전환이바로정부3.0이라고밝힌바있다. 그렇다면정부3.0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며,정부패러다임은어떻게변모해왔을까?정부3.0은과거일방향의정보제공만가능했던국가중심의정부1.0에서양방향의정보제공이가능했던정부2.0을넘어개인맞춤형정보제공을지향하는국민개개인중심의정부패러다임으로정의된다. 정부3.0의시대에는민원인이직접관공서를방문하지않더라도인터넷뿐아니라모바일을통해서도민원해결이가능할뿐만아니라,국가에서공공정보를적극적으로개방하고공유하며부처간칸막이를없애소통하고협력함으로써,국민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동시에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를지원하는특징을갖고있다. 병무청에서도개별국민중심인정부3.0을실현하기위해다양한노력들을해왔는데,가장대표적인사례는취업과병역을동시에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모집제도인취업맞춤특기병이다. 취업맞춤특기병은고졸이하병역의무자가특별한기술이나스펙이없어병역의무이
얼마전경인지방병무청은수원에소재한동성중학교를방문해학생들을대상으로병무행정에대한개략적인소개와함께직업으로서의병무청직원들의임무와역할등에대해진지한대화의시간을나눴던적이있는데,이날참석했던학생들은저마다자신들의미래모습을꿈꾸며진지하게때로는열정적으로자신들의꿈과희망을진솔하게털어놓았다. 아마도이날행사에참석했던대부분의학생들은미래자신들의모습을꿈꾸고상상해보면서열심히공부하며생활하고있는현재자신의모습에서미래를보았을것이다. 이날행사를주최한동성중학교는해마다각계각층의직업군에서활동하고있는사람들을초청해각각학생들에게적합하고알맞는직업을꿈꿀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었는데굉장히좋은프로그램이라는생각을했었다. 현재이와유사하게정부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제도가있는데바로자유학기제이다.자유학기제는중학교과정중한학기동안학생들이시험부담에서벗어나꿈과끼를찾을수있도록토론·실습등학생참여형으로수업을개선하고,진로탐색활동등다양한체험활동이가능하도록교육과정을유연하게운영하는제도를말한다. 자유학기제기간동안에는오전에는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기술·가정,체육,도덕등교과수업이이루어지고,오후에는진로탐색활동,주제선택활동,예술·체육활동,동아리활동등자유학기활동이이루어지게된다. 이중진로탐색활동은진로검사,초청강연,직업탐방,일
최근현역병모집분야에서가장뜨거운분야는병역의무와취업을한번에해결할수있는취업맞춤특기병인데,경인지방병무청도고용노동부,각군본부와업무협약을맺고병역의무를하면서전역후취업까지고려하여군생활을알차게보낼수있는취업맞춤특기병제도를운영하고있다. 대학교중퇴이하병역의무자들은취업을위해자격증등스펙을쌓을시간이상대적으로부족해전역후대부분안정적인취업을하기어려운것이현실인데,이런대학교중퇴이하병역의무자들의취업에도움을주고자도입된제도가바로취업맞춤특기병이다. 취업맞춤특기병이행과정은크게입영전,군복무,전역후세단계로나누어지는데,첫단계인입영전에는병역및진로상담등을통해적성에맞는기술훈련이수를하게되며,병역의무자가병무청홈페이지에서지원서를접수하면병무청전문상담관과선발절차등에대하여1:1맞춤상담을하게되고,가까운고용센터를방문해진로상담후적성에맞는기술훈련을받게되는데이경우매월훈련수당등도지급받게된다. 두번째단계는기술훈련을받은분야에서기술병으로군복무를하게되는데,군복무기간중기술숙련및자격증취득등자기계발을병행할수있으며,복무기간은육군21개월,해군23개월,공군24개월이다. 그리고마지막세번째단계로전역후에는빠르고만족할만한취업을위해지역고용센터로부터취업지원,정보제공,복직보장등에대한서비스를받을수있다. 이제도의장점은병역의무자가평소관심있는분야에서훈련비,훈련수당등을지
조선전기대표적인청백리인이약동은당시탐관오리의횡포가심했던제주지역에목사로부임해탐관오리를발본색원(拔本塞源)해백성들의삶을보살폈으며,그로인해백성들이송덕비를세우려하자한사코막았고,선물을주려하자받지않았으나,백성들이만들어준말채찍은어쩔수없이사용했다. 그러나임기가끝나제주목사를그만두고떠날때"제주도백성들이만들어서선물로준말채찍은제주도백성들의것이므로후임제주목사가사용하는것이맞다"며관아에걸어놓고떠났다고한다. 조선시대에는이약동을비롯해맹사성,황희등청백리가끊이지않았는데이러한배경에는청백리를공직자의최고덕목으로여겼던당시조선사회의기류도있었거니와청렴에대해어려서부터습관화된생활태도도큰역할을했다고한다. 우리가매일같이되풀이해행하는습관은개인의인생행로를결정짓는가장구체적인기본원리중하나이며,그게어떤것이라해도현재습관적으로하는일이장차원하던원하지않던미래에결과로나타나게되어있다. 세살버릇이여든까지간다는속담이있듯이어려서부터어떤습관을갖느냐에따라그사람의인생행로가대부분결정된다고봐도무방할것이므로어려서부터청렴의가치에대해인식하고청렴한마음가짐을갖고살아간다면조선시대와같은청백리가끊이지않는사회가될것이다. 청렴은깨끗한물이나공기와같아서청결하게유지만된다면우리에게건강하고편안함을제공하지만,그러지못하면혼탁함으로인해병들고,괴롭고,불편하게될것
지난4월11일부터5월27일까지관내초등학교3~6학년생을대상으로진행되었던제6회병무청어린이그림·글짓기공모전에대한심사결과가지난21일드디어발표되었다. 올해도관내각초등학교에서재학중인많은어린이들이그림과글짓기분야에서참여를해주었으며,총601건의작품중그림14점,글짓기11점이우수작으로선정되어지방병무청장상을받게되었다. 병무청에서주관하고있는어린이그림·글짓기공모전은미래주역인어린이들에게나라사랑하는마음을심어주기위하여2011년도부터시작되어올해로어느덧6회째를맞이하고있으며,올해는튼튼한대한민국그시작은나라사랑하는작은마음에서라는주제로진행되었다. 그런데병무행정을관장하는병무청에서병역의무와는관련이없는어린이그림·글짓기공모전을개최하느냐고물어보는사람들이주변에의외로많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병역의무가대한민국남성누구에게나예외없이부과되는신성한헌법상의무임을당연하게알고있으나,이러한신성한병역의무를이행하는것이병역의무자들에게상당한심적부담으로다가오는것또한엄연한사실임을공감한다. 따라서병역의무를부정한방법으로면탈하거나고의적으로회피하려는사례가끊임없이발생하여성실하게병역의무를이행하는대다수국민들의사기를저하시키는근본적인문제가발생하게되었으며,이에병역의무이행에대한자긍심을고취하고병역이행을자랑스러워하는사회분위
[사례1]얼마전뉴스에서A교육청이관내학교와기관에서필요한컴퓨터,소프트웨어등5개품목을공동으로구매한결과약9억여원의예산을절감했다는기사가보도되었다. [사례2]반면에B시는54억여원의예산을들여읍사무소를개청한지2년만에10억여원의예산을추가로들여증축공사를진행하면서잘못된수요예측에따른예산낭비사례로논란이되고있다. 위의두사례는공공기관이예산을어떻게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사용했는지에따라그결과가극명하게엇갈리는대표적인사례이다. 사례2와같이공공기관이사전에잘못된예측으로계획을잘수립하지못하였거나무분별하게예산을집행한다면그에따라국민들이떠안게되는세(稅)부담은엄청나게늘어날수밖에없음은불을보듯뻔하다. 이처럼예산집행의결과는국민의생활과아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어떠한행정행위보다투명하고공정하게집행되어야함은당연한귀결이라할것이다. 예산(豫算)의사전적의미는장래의일정한계획기간동안국가나자치단체등의수입과지출을체계적으로다루는계획으로정의되며,따라서공직자는예산을집행함에있어매사에투명하고공정하게집행될수있도록주의를기울이고관심을가져야함은물론이며동시에사적(私的)인용도로예산을집행해서는아니될것이다. 조선후기대표적인실학자인다산정약용선생은목민심서에서“모름지기공직자는공물(公物)이라면바늘한쌈이라도탐해서는아니된다”며공물(公物)에절대사심(私
대한민국의남자라면해외에있든,유명인이든,사회지도층의자녀든누구나다공평하게병역의의무를진다. 병무청은지난5월22일고위공직자와그자녀의병역사항을별도관리하기위한세부절차와방법을규정한‘공직자등의병적관리규정제정안’을행정예고했다. 높은사회적신분에상응하는도덕적의무를뜻하는노블레스오블리주(noblesseoblige)는사회지도층의투철한도덕의식과솔선수범하는공공정신에서비롯되었다. 1,2차세계대전에서는영국고위층자녀가다니는이튼칼리지출신2,000여명이전사하였고,6.25전쟁에서는미군장성아들142명이자유와민주주의를위하여참전해서35명이목숨을잃거나부상을입었으며,구한말여섯형제일가족이현재가치로600억원으로추산되는전재산을가지고만주로망명하여독립운동에헌신하였던우당이회영가문은노블레스오블리주를실천한좋은사례라고할수있다. 해외에이주해서살고있으나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을찾고자군복무를지원하는해외영주권병사들과,질병과신체조건을극복하고당당히현역복무를지원한질병치유병사등반드시병역의무를이행해야할대상자가아님에도자원해입영하는사람들이2012년532명에서매년증가하여2015년에는773명에이르렀다. 반면에일부고위공직자들은인사청문회때제기되는병역기피의혹,자녀의국적변경을통한병역회피,질병으로인한높은면제사례등은명예롭게병역을이행하고있
과거홍보(弘報)라는단어는행정기관과는아무런관련이없는것으로치부되어오던시절이있었는데,대표적인기속행정인병무행정역시예외는아니었다. 그시절대부분의병무행정은병역의무자의자율적인의사와는관계없이병무청에서직권으로정해준날짜에맞춰군에입영을하면그만이었으므로국민을대상으로딱히홍보를해야할필요성도크지않았었던것도사실이다. 그러나최근의병무행정은인터넷,스마트폰과같은온라인문화의급속한발전으로인해징병검사나입영일자를본인이직접선택할수있도록병역의무자의자율의사를중시하는쪽으로변화되면서방법과절차등을병역의무자들에게알려야하는홍보의중요성이함께대두되게되었다. 이에병무청은2014년3월에병역의무자들이병역관련정보를사전에숙지하고체험할수있는기회를부여함으로써개인별적성과특기등을고려한맞춤식병역이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매월세번째수요일을병무홍보의날로지정하여대대적으로병무행정을홍보할수있는자리를마련했다. 따라서병무홍보의날이되면각지방병무청마다많은직원들의참여하에홍보대상에따라특색있고스토리있는내용과방법으로홍보활동을펼침으로써병역의무자들에게보다유익하고알찬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이처럼병무홍보의날은병역의무자뿐만아니라그가족들과도병무행정에대하여소통하고공감하는자리로서의역할을훌륭히수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이를통해그동안홍보에대하여익숙하지않았던병무청직원들의홍보마인드도
병무청에서는군복무로인하여가족의생계유지가어려운병역의무자에대해서그가족의생활안정정착과조기사회진출의기회를주기위하여병역의무자가원할경우병역이감면될수있는「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제도」를운영중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제도는병역의무자본인이아니면가족의생계유지가곤란한경우그가족의부양비율,재산액,월수입액이법령에서정한기준을모두충족하면제2국민역에편입하여병역의무를감면해주는제도이다. 따라서병역감면심사시공정성과객관성을높이기위해지방병무청에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두고있는데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여부판단이곤란한사항에대해사회복지사등외부위원이위원으로참여하여생계곤란병역감면여부를결정하고있다. 필자는경인지방병무청생계곤란심의위원으로그동안많은생계심의회의에참여했고,그때마다생계감면신청자에대한심도있는토의과정을거쳐병역감면처분이공정하고객관적으로이루어지도록노력해왔다. 대한민국남성은헌법과병역법령에따라예외없이병역의무를성실히이행해야할의무가있으나,병역의무자본인이아니면생활이곤란한미성년동생,질병으로혼자생활이곤란한부모등이있는병역의무자의경우에는이들을남겨두고병역의무를이행하는것이큰심적부담으로다가올수밖에없다. 특히,부모이혼,사별등다양한이유로인해병역의무자가가장의역할을하는경우에는군복무로인해빈곤이대물림되는현상이나타날수있고,이는심각한사회문제가될가능성이크
주전자뚜껑에는물이끓기시작하면수증기의압력때문에주전자뚜껑이덜컥거리지않도록수증기를배출할수있는자그마한구멍이뚫려있는데,이구멍은물이끓어주전자뚜껑이덜컥거리자잠을편하게잘수없어우연히송곳으로구멍을뚫게된후쿠이에라는일본인의이야기이다. 이사례가과연제안(提案)과무슨상관관계가있느냐고되물을수도있겠으나주전자뚜껑의구멍을뚫는사소한일상도참신한아이디어를통해편리함이배가되는데,하물며국민의일상생활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정부정책의불합리한사항이새로운아이디어로개선된다면그효과는어떨지사뭇짐작이간다. 제안은원래업무효율성에관한개선방안을내부직원으로부터받아서조직의혁신수단으로활용하던것에서부터비롯되었다. 최근공직사회를둘러싼행정환경이첨단디지털시대로의진입,행정서비스에대한국민의요구수준향상등매우급박하게변해가면서국가정책도이에상응하게변해야함은너무도당연하다. 따라서국민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이없이는성공적인정책이만들어지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데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자국민이주체가되어정부정책에관한개선방안을받아정책에반영하는제도가바로국민행복제안이다. 국민행복제안은국민과적극적으로소통하고공감하기위한정부의노력을반영하는것으로정책의수요자인국민으로부터개선방안을수렴함으로써행정서비스의수준을향상시키겠다는목적을가진민관협력제도라고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국민들은생활속불편함을그
안성맞춤이라는말이있다.조선시대수공업자들은세금대신방납(防納)이라고해서조정에서정해준물품을생산해서바쳤는데임진왜란뒤혼란을틈탄방납중개인과지방관리들의횡포로인해정해진수량의몇배를생산해내야했다. 그러나대동법(大同法)이실시되고방납의폐단이사라지면서조정과관아에서필요한물품을직접구매하게됨으로써품질이좋기만하면얼마든지팔수있었으므로당시경기도안성지역의유기점들은질좋은맞춤형유기를생산하여판매함으로써일약수공업의중심지로떠올랐는데,이후생긴말이안성맞춤이라고한다. 요즘우리사회를관통하고있는트랜드는맞춤형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맞춤형복지,맞춤형보육,맞춤형교육,맞춤형솔루션등과히맞춤형전성시대라고해야할것같다.그렇다면병무행정도맞춤형서비스가가능할까? 누구나알다시피대한민국은남북이치열하게대치하고있는분단국가로항상북한의무력도발위협으로인한불안한안보여건을안고있으며,이러한위협으로부터나라를지키고보호하기위해불가피하게국민들에게병역의무를부담지우고있다. 그러나병역의무는전시와같은위기상황에서는하나뿐인생명까지도과감히버려야하기에병역을이행하는병역의무자와가족들을위해병역이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민원불편과불만을덜어주기위한노력이필요했다. 이에병무청은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인정부3.0에발맞추어병무행정도서비스대상이라는인식의전환을통해국민들에게맞춤형병무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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