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행정부(부장판사 위광하)는 지난 5일 박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18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또 박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봐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신임 부원장보에 박충현 은행검사1국장,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 김준환 은행감독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은행, 황선오 부원장보는 금융투자, 김준환 부원장보는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을 각각 맡게 된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96년 신용관리기금에 입사해 금감원 신용감독국장, 특수은행검사국장, 일반은행검사국장 등을 맡았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증권감독원에 들어와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 공시심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김준환 부원장보는 1995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등을 거쳤다. 신임 부원장보 임명에 따라 김영주 부원장보와 김정태 부원장보, 김범준 부원장보는 각각 기획·경영, 공시 조사, 소비자 피해 예방 담당으로 이동 배치됐다. 이번 인사는 최근 화두가 되는 은행의 영업 관행 개선이나 금융시장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검사국과 자본시장감독국의 핵심 국장을 임원으로 전진 배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임원 공석을 채우고 업무 연속성, 전문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사 횡령사고 32건 중 3분의 2가 상호금융조합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금융이 단위조합별로 각자 운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느슨해 횡령 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액수는 3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업권별로 신협(8건·4억원), 농협(13건·6억원) 등 상호금융업권(21건·11억원)에 횡령사고가 집중됐다. 또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도 매년 횡령, 배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작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건수는 85건이며 피해액은 641억원에 달했다. 양정숙 의원은 "상호금융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 보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피해 예방대책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 외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일
【 청년일보 】 하나금융지주가 KDB생명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드러냈다. 하나금융은 10일 KDB생명에 대한 비구속적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하나금융 측은 공시에서 "당사는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현재 KDB생명에 대한 비구속적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KDB생명은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지분 92.73%가 매물로 나온 상황이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말 그대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정도라며 인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내달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앞서 오는 11일 박람회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채용 박람회 현장면접을 위한 서류전형 절차가 이뤄진다. 올해 11개 은행이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현장면접을 진행하는데 이달 18∼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전형에 신청해 통과한 경우에만 현장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면접에서 우수면접자로 선정된 경우 향후 해당 은행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달 7일부터는 금융공기업 모의면접, 금융기관 채용상담, 맞춤형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 64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채용 박람회는 내달 23∼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이 외에도 박람회 홈페이지에는 금융기관별 직무정보를 담은 '금융권 新직무백서', 금융권 취업 노하우를 담은 '현직자 직무 콘서트', 등이 마련됐다. 온라인 그룹강의, 예비 금융인 오픈카톡방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열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분쟁조정' 부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와 금융소비자의 지난해 금감원 업무수행 종합만족도는 평균 86.6점이었다. 공시심사, 검사제재, 인허가·승인·등록, 회계감독, 금융교육,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등 7개 업무 중 민원·분쟁조정은 72.4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효성ITX가 2021년 금감원에서 업무지원을 받은 금융사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25일∼5월 10일 표본 1천개를 취합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6%포인트(p)다. 금감원은 금융수요자·이해관계자와 금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뒤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할 수 있다. 분조위는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내려야 한다. 다만 민원·분쟁조정 만족도는 2021년 69.6점, 2020년 62.1점에 비해서는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 청년일보 】 기존 신용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이후 한 달간 은행권을 중심으로 6천7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대부분의 대환대출이 은행권에 집중된 만큼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2금융권 간 대출전환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22영업일 동안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2만6천883건, 6천684억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이동 유형은 은행 간 대출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가 6천161억원(2만2천52건)으로 전체의 92% 수준이었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는 315억원(2천35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2금융권에서 2금융권 169억원(2천98건), 1금융권에서 2금융권 39억원(381건)이었다. 앞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초기 10일간 고객들은 기존 거래은행에서 하나은행(1천497억원), 토스뱅크(885억원), 우리은행(7
【 청년일보 】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6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사례관리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인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올해 신규 사업인 '신한과 함께하는 성장(신한 함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례관리란,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대상자의 상황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원 현황을 오랜 기간 노하우를 통해 정리해 놓은 것으로, 사례관리 활성화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다. 신한금융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사례관리 활성화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세심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시상식을 개최해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전국사회복지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자 중 약 2천가구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총 30억원의 지원금과 함께 연말
【 청년일보 】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16일까지 설렘 가득한 여행의 즐거움을 담은 팝업스토어 '하나뿐인 공항, 성수국제공항'을 성수동 쎈느(Scene)에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팝업스토어 '하나뿐인 공항, 성수국제공항'은 여행의 단계별 설렘을 다채로운 이벤트와 오감을 자극하는 콘텐츠로 트렌디하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먼저, 현장 이미지를 SNS에 업로드시 100% 당첨 스크래치 쿠폰을 제공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와 그룹 통합 멤버십 앱 '하나머니'에서 외화충전 및 인스타그램 팔로우시 특별 기내식 패키지를 제공하는 'F&B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체크아웃 카운터의 키오스크를 통해 '트래블로그(Travlog)'의 혜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 특히, 비행기를 형상화한 팝업스토어 파사드(Facade, 건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 구성을 통해 비행기 창문으로 보여지는 일출과 석양, 비행기가 착륙할 때 볼 수 있던 지면의 반짝거림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손님의 여행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팝업스토어 오픈에 앞서 지난 6일에 진행된 프리오픈 행사에는 2018년부터 하나금융그룹 모델로 활동하고
【 청년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디지털 뱅크런'(스마트폰을 이용한 예금 대량인출) 등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36시간 동안 420억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 전파 속도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 정리 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 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1년간 최대 과제였던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하반기에도 금융당국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내외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실물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 상환 여력 감소,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시장 곳곳에 불안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취약차주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
【 청년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원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의 브리핑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일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6일 국내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 정상화 계획은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5개 은행 등 10개사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D-SIB)'로 지정하고,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자구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구 계획을 살펴본 결과 전년도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이 대체로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계획 등은 경영상 비밀 등이 포함돼 있어 대외 공개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보완·개선 필요 사항도 발굴해 제시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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