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은 군 당국의 코로나19 당시 깎인 군인 연가보상비를 토대로 퇴역연금도 삭감한 처분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는 군 당국의 재량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소송에서 연금 산정방식에 하자가 있어 기존 결정은 취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역한 군 간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이 필요해지자 2020년 군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전역한 A씨는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고, 이듬해 퇴역연금 산정 때도 삭감된 전년 보상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의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의 주장은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국가재난사태 대응 등으로 연금액에 차이가 생길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이 돼 있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됐고, 이는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연가보상비를 퇴역연금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적
【 청년일보 】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 납부세액(이하 외납세)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 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비
【 청년일보 】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이하 삼성금융)의 합산 순이익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실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호실적은 지난해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과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고, 삼성카드가 카드업계 1위를 탈환하는 등 삼성금융사들이 고른 성장세와 수익성을 거두면서 가능했다는 평가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IFRS17) 덕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삼성금융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삼성금융의 지난해 합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은 약 5조9천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연간 연결 기준 2조2천6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 2조337억원에 비해 11.1% 증가한 규모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연간 2조767억원의 순익을 거두며 전년 1조8천216억원에 비해 14.0% 성장하는 등 삼성보험가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며 보험업계 1위를 유지했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지난해 연간 8천990
【 청년일보 】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행 관련 보험 또한 점차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무사고 환급’형 보험상품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가운데 최근 삼성화재는 보험업계에서 최초로 항공기 지연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을 출시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7일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출시했다. 기존 실손형 항공기 지연 보장으로는 항공 지연 증명서와 지연으로 인한 대기시간 중 발생한 비용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특약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표(지수·Index)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상품이다. 즉,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과 차별된다. 보험연구원은 지수형 보험이 사전에 설정된 객관적 기준에
【 청년일보 】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쳐주던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금리마저 '연 3%대' 벽이 깨지고 있다. 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88%로, 한달 전(3.02%) 대비 0.14%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작년까지 연 3%대를 가까스로 지키다가 지난달 중순부터 연 2%대로 내려앉았다.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도 전날 기준 3.15%로 한 달 만에 0.15%포인트 떨어졌다. KB·신한·하나·예가람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예금금리는 연 2.90%로 3%를 밑돌았다. 저축은행업권은 2022년 말 연 6%대 중반에 달하는 수신상품들을 선보이며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의 대표 투자처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별달리 매력이 부각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12개월 만기 기준 연 2.70~3.31% 수준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대출 규모를 급격히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지난해 많게는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면서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새로 썼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자마진이 줄었지만, 가계·기업 대출이 늘면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이자 이익은 약 42조원까지 불어났다. 금융지주들은 지난 연말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자산 재조정 등을 통해 자본비율을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했다며,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예고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지난해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면서 '5조클럽'에 입성한 동시에 금융지주 1위 자리를 지켜냈다. KB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은 5조782억원이다. 전년(4조5천948억원)보다 10.5% 늘었으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2위인 신한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조5천175억원이다. 전년(4조3천680억원)보다 3.4% 증가했지만, 역대 최대였던 2022년(4조6천423억원)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당시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세후 3천220억원)이 포함됐고, 지난해 1천억원이 넘는 증권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등에 따른 고환율과 미중 관세 전쟁 여파가 본격적으로 식품 물가를 밀어 올리려는 조짐을 보인다. 당장 대형마트의 농·축·수산물 수입 단가가 10∼15% 오른 터여서 해당 물량이 풀리는 오는 5∼6월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 대형마트가 지난달 연간 물량으로 계약한 노르웨이산 등의 냉동 고등어 단가가 지난해보다 10%가량 올랐다. 계약 화폐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여파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1,33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지난해 2월보다 10%가량 상승했다. A 대형마트 관계자는 "통상 연간 물량 계약은 2∼3월에 진행하는데, 올해는 환율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약 시점을 지난달로 앞당겨 그나마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수입 단가는 지난해 계약 시점 대비 15%가량 더 오른 상황이다. 올해 신규 계약한 물량은 지난해 계약 물량이 소진되는 오는 5∼6월부터 매대에 나와 내년 초중반까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활랍스터 수입 가격도 환율 영향권 안에 놓였다. B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캐나다산
【 청년일보 】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손해보험은 5천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며 올해 보험업계에서 첫 자본성 증권 발행에 나섰다. 이외 메리츠화재(1천500억원), DB생명보험(2천억원), DB손해보험(4천억원), 롯데손해보험(1천500억원)이 후순위채를 모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도 지난달 이사회에서 최대 약 5억달러(7천억원) 규모의 자본성 증권 발행을 결의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등의 자본성 증권 발행규모는 총 8조6천55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3조1천540억원)의 2배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지난 몇 년 새 후순위채 발행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 발행규모가 총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새 회계제도 하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면서 자본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3년 국내에 도입된 새 국제회계제도 IFRS17은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시장금리
【 청년일보 】 증권사들이 잇달아 '개명(改名)'에 나서고 있다. 최근 DB금융투자가 'DB증권'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동부증권에서 DB금융투자로 변경한지 8년 만이다. 이처럼 증권사들의 사명 변경에는 이미지 쇄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내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변경한다. DB금융투자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안을 통과시키면 8년 만에 사명을 변경하게 된다. 앞서 DB금융투자는 지난 2017년 동부증권에서 현재 DB금융투자로 변경한 바 있다. DB금융투자가 사명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인지도 제고를 비롯해 정체성 강화 및 확립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DB금융투자가 DB증권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 중인 것은 맞다"면서 "내달 주총에서 최종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명 변경을 통해 회사 인지도 측면과 증권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B금융투자 외에도 일부 중소 증권사들은 최근 사명을 변경했다. SI증권은 지난해 말 넥스트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해 새롭게 출범했다.
【 청년일보 】 다음 주(10∼14일)에는 아이에스티이, 동방메디컬, 오름테라퓨틱 등 3개사가 코스닥 시장에 진출한다. 오는 12일 상장하는 아이에스티이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반도체 보관 장비인 풉(FOUP)의 커버와 바디를 분리 세정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해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다. 작년 기업공개(IPO) 시장의 위축으로 상장 작업을 연기했다가 올해 공모 물량을 줄여 다시 증시 진출을 추진했다. 13일 상장하는 동방메디컬은 1985년 한방침 제조사로 출발해 최근에는 필러, 봉합사 등 미용 의료기기 분야로 사업 범위를 넓혀왔다. 국내 최초로 일회용 한방침과 일회용 부항컵을 개발했으며, 이 제품들의 지난해 국내 시장 점유율은 각각 54.55%, 61.31%였다. 오름테라퓨틱은 14일 상장한다.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해 11월 상장 추진을 철회했다가 몸값을 낮춰 IPO 재도전에 나섰다. 오름테라퓨틱의 핵심 기술은 '이중 정밀 표적 단백질 분해'로 표적으로 삼은 암세포만 정밀 타격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모티브링크, 엘케이켐, 위너스 등 3개사는 다음 주 일반 투자자 청약을 받는다. 모두 코스닥 상장이 예정된 곳들이다. 【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주간 평균 가격이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17주 만에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0.04원 내린 1천733.06원을 기록했다. 앞서 주간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상승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4.1원 상승한 1천801.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천706.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706.6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597.7원으로 L당 1.1원 올랐으나 상승 폭은 전주의 11.3원 대비 줄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발효 이후 고조한 미중 무역 전쟁 우려,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증가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2.8달러 내린 78.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내린 84.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내린 91.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 청년일보 】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투자자가 거래소를 직접 선택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의 최선집행 기준에 따라 구축된 SOR(자동주문전송)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이 전달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복수거래시장 출범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대체거래소는 현재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하고 있는 증권 유통시장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도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과 오후 3시 30분~8시 에프터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애프터마켓에서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를 즉시 정지한다는 넥스트레이드의 운영 방침이다. 김본부장은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들도 다음날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