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의마무리로분주할12월에업무가시작되는곳이있다.그곳은국외여행허가기간이12월에만료되어허가기간을연장해야하거나새해에25세가되어국외여행허가를받고자하는민원인들로북적이는병무청민원실이다. 국민개병주의를채택하고있는헌법정신에따라병역자원을정확히관리하여모든병역의무자에게공평한병역의무를부과하고자1962년에국외여행허가제도를도입하였고,병역의무자가귀국하지않을경우귀국보증인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귀국보증제도및과태료부과제도를병행하여실시하였다. 우리젊은이들의다양한문화체험및글로벌시대의국가경쟁력향상을위한국외여행허가절차간소화에대한국민적요구증대로,병무청은2005년7월부터귀국보증제도및과태료부과제도를폐지하였고,2007년부터는24세이하병역의무자에대하여국외여행허가를폐지하였다. 이러한국외여행허가제도개혁은병무행정사에서그어느제도보다혁신적인조치로병역의무자의불편을크게해소하였고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있다. 그러나과거에비해자유로운국외여행이보장됨에도불구하고국외여행허가사항을위반하여국내에미귀국하는사례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운동선수의군입대연기,고위층자녀의외국영주권취득사유로병역의무를감면받는경우가지속적으로늘어나는등병역의무이행의형평성논란이제기되고있다. 공정한병역의무부과로성실한병역이행풍토조성이상당히이루어진사회분위기임에도여전히병역기피에대한경각심
“민원인에게감사의표시로음료한박스를받는다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이질문은공무원시험을준비한사람들이라면누구나한번쯤들어봤음직한질문이다.나역시도그랬지만비단이러한질문을받게된다면어떻게답변을해야할지난감함을느끼는사람들이꽤있었을것이다. 차라리“민원인에게감사의표시로10만원을받는다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라고묻는다면단호히받지않겠다고말하기라도할텐데난감하게음료한박스라니솔직히말하면처음에는음료한박스정도받는게뭐큰문제가되나싶기도했다.음료한박스는상대의호의에대한감사의표시이자한국식정(情)의표현이고,또그렇게비싸지도않은물건이라는생각이있었기때문이다. 그래서나는자연스럽게음료한박스정도는민원인의감사의표시이고이를뿌리치는것도도리가아닌것같기에받아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봤다. 그럼민원인이돈을준다면?그건당연히받지말아야겠다는생각이드는순간“아까음료는받는다고했으면서왜이건안된다고하는거죠?받아도되는것과받지않아도되는것의기준은무엇인가요?”라는질문에봉착한다면나는과연어떤답변을했겠느냐는생각이들었다. 그렇다면도대체상대방이이러한질문을한의도는무엇일까라는고민을해보게된다.그것은바로뇌물과뇌물이아닌것의판단기준은애매모호하며,작은것이라도자꾸만받게된다면차츰차츰큰것도아무런죄의식없이받을수있게된다는
미국의전설적골퍼인보비존스는러프에서공을치려고할때공이조금움직이는것을봤다고한다.그러나이광경은존스외에는아무도볼수없었고,나중에이런사실이발각될우려도없었음에도그는스스로벌타를받았고결국경기에서지고말았다. 나중에이러한사실이알려지면서기자들이몰려들자존스는기자들에게“내행동을칭찬한다면그것은은행을털지않았다고칭찬하는거나마찬가지”라고하면서자신의이야기를기사로쓰지못하게했다고한다.1925년US오픈대회에서실제로벌어졌던일이다. 다른스포츠와달리골프는심판이없어의심스러운상황에서반칙을했는지판단하는사람은오직경기를하는자신뿐이다.훌륭한기량뿐만아니라스스로의양심과치열하게싸워야하는운동이라는사실은새롭게알게된골프의매력이다. 병무청은지난해국민권익위원회에서주관하는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3년연속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등청렴한행정기관으로자리매김해나가고있다. 이는그동안각종청렴교육,캠페인실시등지속적인노력으로이룬성과물로써과거병무청의어두웠던역사를되돌아본다면이와같은결과가결코가볍게평가받을일이아님을알수있다. 그러나이제는청렴에대한인식도뇌물수수와같은눈에보이는것만평가대상으로볼것이아니라의식수준이얼마나정직하고청렴한가를측정하여그가치를교육하고지키는한단계업그레이드된목표와노력이필요한시점이아닐까생각한다. 국가가잘운영되려면그구성원인국민과공무원이
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를위해도입된산업기능요원제도는현역병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국가산업의육성․발전과경쟁력제고를위하여제조․생산분야에근무하면서병역의의무를대체하는복무제도로1973년도입된이래국가산업발전에크게기여해왔다. 그러나중소기업의고질적인인력난은현재도여전히진행형이며현정부도‘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이라는국정과제에이러한내용을포함하여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병무청은병역지정업체에서필요한인원을모두배정할수없는현실과중소기업의고질적인력난해결을위하여산업기능요원보충역의인원배정증대를대안으로채택하였다. 그리하여2014년도부터배정인원을단계적으로증원하기시작하였고2017년도까지계속적으로확대하여고용률70%달성을목표로적극추진할계획이다. 아직도많은사람들은산업기능요원은현역입영대상자만편입이가능한것으로잘못알고있으나,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도산업기능요원편입이가능함을명심해야한다. 특히보충역은산업기능요원편입시학력제한이없고(정보처리분야제외)자격증이없어도편입이가능하며26개월의복무기간동안제조및생산,원재료생산품운송분야에종사하면된다.병무청은보충역배정방식을2014년부터업체별제한없이먼저신청하는총괄배정으로운영하여필요한업체에서필요한만큼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그리고보충역배정인원을20
여러분은“군대”하면어떤생각이가장먼저드시나요?저는학창시절군입대를위해휴학을하고입영전야를함께보냈던대학동기들이떠오릅니다.당당한남자가되어돌아오겠다며애써호기로운표정을보였지만축처진어깨로돌아서던뒷모습을보며는군대란누구도피해갈수없는곳,아름다운시간의일부를나라를위해내어주어야하는곳이라는생각을했습니다. 그렇게친구들의입대와제대를반복한후꽤나시간이지나버린지금저는병무청직원이되어있습니다.친구들이떨리고약간은두려운마음으로두드렸을병무청,그문안에서저는그들을맞이하면서병역의무라는막중한임무를부여하고있습니다. 그때그시절친구들이짊어졌을병역의무라는무거운짐과부담감에대해새삼생각해보게되며,또한“남자들은모두다녀와야하는곳”이라고가볍게얘기해버렸지만,그들이감당했을두려움,누구도대신해줄수없기에느끼는외로움도지금에야짐작하게됩니다. 병무청에근무하면서하루에도수십명씩그들과비슷한나이의젊은학생들을봅니다.그들은꾸미지않아도아름답고,웃는모습만봐도따라웃게됩니다.갓고등학교를졸업해순수한얼굴을한채,군대는어떻게가야하고징병검사는어떻게받아야하느냐며결의에찬표정으로묻는데마냥귀엽다가도그표정을보면뿌듯함과대견스러움이느껴집니다. 내나라를지키겠다는열정은국내에있는젊은이들에게만국한되는것은아닙니다.국외유학생이라방학에잠깐귀국하여짧
최근언론에지속적으로보도된바와같이현역병입영적체로원하는시기에입영하기어려운상황이다.이는91~95년도출생자가급격히증가된반면에국방개혁에따른군입영계획감축및현역병복무기간단축중단으로입영소요가감소하고또한경제여건악화로인한청년실업이증가하면서조기에군입영을희망하는사람이크게늘어났기때문으로분석된다. 병무청에서는이러한입영적체에따른병역의무자와가족의불편을해소하고병역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로올해징병검사를받은고퇴,중졸학력의신체등위1~3급자를현역입영대상에서보충역으로병역처분기준을변경하였다. 그러나징병검사를받은다음해에학력이고졸이상으로변동된사람은변동된학력에따라병역처분변경이가능하므로현역병입영을희망할경우에는변동된학력증명서를첨부하여지방병무청에병역처분변경원서를제출하면된다. 이처럼군입영을원하는사람은많지만예산문제등현실적인제약으로인하여군입영을원하는모든병역의무자를입영시킬수가없어입영적체가생기는현재상황에대하여현역병입영업무를관장하고있는병무청부서장으로써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하며,군입영을기다리고있는젊은이들에게미리군입영을준비한다면본인이원하는시기에입영할수있는확률이높아진다는말을해주고싶다. 우리나라헌법은국민이지켜야할기본적인의무로국방의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이를근간으로개병주의에입각한징집제도를채택하고있다. 예전에는군복무를어쩔수
김 향 구 경인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장 3년 전 재외동포 병영체험 행사를 진행할 때 일본에서 온 한 교포에게행사에 참가한 소감을 묻자,“일본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되는데, 같은 또래의 한국 젊은이들은 엄격한 군 생활을 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한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 학생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병역의무가 얼마나 큰 짐이며부담인지를 이번 병영체험을 통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눈부신 경제적성장을 거듭 이룩해가는 모국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바로 이들 젊은이들의 숭고한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감회도 밝혔다. 이것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바라보는 세계 모든 젊은이들의 공통된 시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여 개의 징병제 국가 중 적과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병역의무는 젊은이들에게 큰 짐이고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처럼 글로벌한 세상에서 세계의 젊은이들과 어깨를
이른아침자꾸만내려앉는눈꺼풀을힘겹게떠창밖을바라보니저멀리까지잘도보이는깨끗하고화창한날씨다.아울러지금쯤직원들은동원훈련에참가하는예비군들을맞을준비로분주히움직이고있을것이다.요즘은아침해가일찍떠서그나마괜찮지만겨울이되면요즘과같은이른새벽은앞을분간하기어려울정도로무척캄캄하다.이렇듯동원훈련에참가하는예비군들과이들을맞이하는병무청집행관들의아침은일찍부터시작된다. 통상우리가동원훈련이라고부르는것의정식명칭은병력동원훈련소집을말하며이를줄여서동원훈련이라고칭한다.이러한동원훈련의목적은병력동원소집대상자중장교1~6년차,병1~4년차에대하여2박3일동안평시에훈련을실시함으로써부대및기능별임무수행능력을높이고동원소집입영절차등전시임무를숙지하여유사시신속하고정확한병력동원소집을하고자함에있다. 평시에전시를대비하여훈련을하는것은정말중요한일이다.평시에준비를하지않으면국가위기사태시어떻게대응할것인가?유비무환(有備無患),평소에준비가철저하면후에근심이없음을뜻하는말로동원훈련은바로그런의미의훈련이다. 얼마전훈련통지가된예비군에게서전화가한통걸려왔다.수원에살고있는사람을왜강원도양양까지동원훈련을보내느냐는내용이다.병력동원지정은군별,연차,계급,병과(주특기)별로동원소요에맞게행정구역별자원분포를감안하여전산으로지정한다. 그러나지역별로예비군인원과군부대수의불균형이발생하여대
최근각지방병무청징병검사장에서실시되고있는심리검사전반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다.병무청에서실시하는심리검사는군복무에부적합한심리적취약자를사전선별하여군(軍)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를예방하는데그목적이있고이를위하여심리검사제도의운영을보완발전시켜왔다. 현재시행중에있는심리검사는징병검사시대상자전원에대하여인성검사와인지능력검사를1차로실시한다.1차심리검사결과에따라이상이있는사람은임상심리사가2차심리검사를실시하며,이러한개인별심리검사결과는현역병으로입영할때군부대로통보하여군(軍)인사관리에참고하도록하고있다. 임상심리사가실시하는2차심리검사는면담과여러가지심리검사도구를활용하여개별적으로진행되며,지적능력이부족할것으로의심되는대상자에대하여는3차지능검사를실시하고,그밖에검사가필요한경우에는외부병원에위탁검사를의뢰하고있다. 2차심리검사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병무청에서는2007년부터임상심리사를채용하여각징병검사장에서심리검사를진행하고있으며,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도각검사장별(수원,인천)로4명의임상심리사가근무하면서보다정확한심리검사를진행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2차심리검사대상자는점점증가하는추세에있는반면에(현재,하루평균2차심리검사인원이약17~25명이발생하고있다),제한된징병검사시간에귀가자,재검자등심리검사가요구되는의무자의수도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으
우리나라헌법은국민의4대의무로납세의의무,교육의의무,근로의의무와함께국방의의무를규정하고있고,병역법에따라대한민국남성은반드시군복무를이행하여야한다. 그러나군입영을앞두고있거나군복무중인병역의무자중에는가정형편이어려워남아있는가족의생계문제로고민하고있는병역의무자가상당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병역의무자들에게병역의무는상당한부담으로다가올수밖에없기에국가는이들에게병역의무를부과하기에앞서과연이들이병역의무를감당할여건이되는지신중하게확인하고판단해야한다. 따라서병무청에서는병역의무자본인이아니면가족의생계를유지할수없는경우에병역의무자의병역의무를면제해주는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제도를병역법에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지금까지이제도를이용하여가정형편이어려운많은병역의무자가병역의무를감면받아사회경제활동을하면서가족을부양하고있어저소득층의생활안정에도기여하고있다. 특히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인천광역시를포함한수도권지역을담당하고있는데,이지역은우리나라경제활동의중심지역이며인구가밀집되어있는지역으로요즘과같이경제가어려울때에는다른어느지역보다도그파급효과가크다. 이로인해경제적양극화가갈수록심해지고있고신용불량자의양산과이혼으로인한가정의해체와빈곤가정의발생으로병역의무대상자의생계유지곤란병역감면상담민원이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는이들을지원하기위하여전
조선의맹사성,황희,정약용,중국의포청천은우리가청렴을이야기할때손꼽는역사속인물들이다. 일일이예를들지않아도이들의일화는누구나한번쯤은들어봤고,똑똑히기억하고있을것이다. 하지만,“그들이청렴함을유지할수있었던이유는무엇이고,우리가살아가는현대사회에어떻게적용할것인가?”를생각하는사람은많지않은것같다. 그저우리는알지만실천하지못함을자책하며살아가고있는것은아닐까!한다. 『청렴은공무원이지녀야할최고의덕목이고자질이다.』 청렴은「성품과행실이높고맑으며,탐욕이없음」이라고국어사전에나와있다.과연,우리의현실에서“청렴”이라는말그대로사람됨됨이에의존하여부패없는청렴한공직사회를만들수있을까! 『청렴은강력한법에의해만들어진다.』 여기에그모범적인답이있다. 싱가포르는부패지수1.6(10에가까울수록부패한국가임)으로세계에서가장청렴한국가이며,지구상에서가장강력한부패방지법을적용하는나라이다. 이를증명이라도하듯믿기힘든사례가하나있다. “싱가포르에는모기가존재하지않는다고한다.이유는공무원들이건설사의집요한설계·구조변경로비와뇌물공세를물리치고,모든하수구의경사를물이괴지않게끔절묘하게조절해만들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사례를보면서안전이라는단어가가장먼저떠올랐다.하수구까지도저렇게원칙을
오래간만에만난반가운얼굴들과함께지난날에대한이야기도나누며덕담도주고받은풍성했던한가위금(今)시도지나,어느덧본격적으로낙엽이지는가을에다다르는요즈음,높고푸른하늘만큼이나우리가슴속에도무언가형언할수없는감정들이수놓이고있는계절이왔다.누군가에게는서서히올한해를마무리지을준비를,누군가에게는또다시다가올내년을맞아힘찬발걸음을내딛을준비를하게끔계절마저도와주는듯말이다.우리공직자들은저높고푸른하늘을바라보며다시한번공직자의신념과가치관에대하여고찰해볼수있는좋은시기라고할수있다. 공직자가자신의자리에서오랜기간지켜내야할자신의청렴,이것은누구나가질수있는단어는아니다.그렇다고해서누구도가질수없는단어역시도아니다.미국의철학자이자시인인에머슨(1803~1882,Emerson,RalphWaldo)은청렴에대해서다음과같이정의했다.“우리의마음속에있는청렴보다더신성한것은없다.”라고.이문장을보면서필자는이렇게생각을해본다.그렇다면과연청렴이라는것이공직자에게만중요시되고,공직자만이가질수있는단어인가?이상론적인이야기지만,청렴이라는것은세상을둘러싸고있는불변의진리중하나라고생각한다.그불변의진리는현재사랑,존경,박애,도덕등의많은단어로통용되고있다고생각하며,그중하나가청렴이라고말하고싶다.고로청렴이라함은공직자와세상을살아가는모든이에게그정표가되는단어라고말